목차
제1편 緖論
제1장 民法의 槪念
[제1] 民法의 뜻 ... 31
[제2] 民法은 私法이다 ... 32
[제3] 民法은 一般私法 ... 35
[제4] 民法은 實體法이다 ... 36
[제5] 民法은 行爲規範이며 또한 裁判規範이다 ... 37
[제6] 實質的 民法과 形式的 民法 ... 37
[제7] 民法은 强行法規와 任意法規를 포함한다 ... 38
[제8] 民法과 他領域과의 關係 ... 38
제2장 民法의 法源
제1절 民法의 法源과 種類
[제1] 法源의 意義 ... 44
[제2] 成文法源 ... 45
[제3] 不文法源 ... 48
제3장 現行 民法典의 成立背景과 內容
[제1] 우리 民法의 沿革 ... 52
[제2] 民法典의 內容 ... 55
[제3] 民法典의 構成 形態 ... 57
제4장 民法의 基本原理
[제1] 近代民法의 基本原理 ... 63
[제2] 近代民法의 基本原理轉換 ... 65
[제3] 우리 民法의 基本原理 ... 68
제5장 民法의 解釋과 適用範圍
[제1] 民法의 解釋 ... 71
[제2] 民法의 適用範圍 ... 77
제6장 民法上의 權利ㆍ義務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제1] 法律關係 ... 80
[제2] 權利 ... 81
[제3] 義務 ... 83
제2절 私權의 種類
[제1] 私權의 內容에 의한 分類 ... 84
[제2] 私權의 作用(效力)에 의한 分類 ... 87
[제3] 其他의 分類 ... 89
제3절 私權의 行使
[제1] 意義 ... 91
[제2] 私權行使의 方法 ... 91
[제3] 私權의 競合 ... 93
[제4] 私權行使의 制限 ... 95
제4절 私權의 保護
[제1] 序說 ... 105
[제2] 救濟의 方法 ... 105
제2편 本論
제1장 權利의 主體
제1절 總說
[제1] 權利主體와 權利能力 ... 111
[제2] 權利主體의 種類 ... 112
제2절 自然人
[제1] 平等한 權利能力 ... 112
[제2] 行爲能力 ... 122
[제3] 住所 ... 142
[제4] 不在와 失踪 ... 146
제3절 法人
[제1] 序說 ... 157
[제2] 法人의 設立 ... 168
[제3] 法人의 能力 ... 176
[제4] 法人의 機關 ... 182
[제5] 法人의 住所 ... 194
[제6] 定款의 變更 ... 194
[제7] 法人의 消滅 ... 197
[제8] 法人의 登記 ... 204
[제9] 法人의 監督 ... 206
제2장 權利의 客體
제1절 總說
[제1] 意義 ... 209
[제2] 民法의 規定 ... 209
제2절 物件
[제1] 物件의 意義 ... 210
[제2] 物件의 要件 ... 210
[제3] 物件의 分類 ... 212
제3절 動産과 不動産
[제1] 總說 ... 214
[제2] 不動産 ... 215
[제3] 動産 ... 219
제4절 主物과 從物
[제1] 意義 ... 219
[제2] 從物의 要件 ... 220
[제3] 從物의 效果 ... 220
제5절 元物과 果實
[제1] 意義 ... 221
[제2] 天然果實 ... 221
[제3] 法定果實 ... 222
제3장 權利의 變動
제1절 總說
[제1] 法律關係와 權利變動 ... 224
[제2] 權利變動의 形態 ... 225
[제3] 權利變動의 原因 ... 226
제2절 法律行爲
[제1] 總說 ... 230
[제2] 法律行爲의 社會的 意義 ... 232
[제3] 法律行爲의 要件 ... 233
[제4] 法律行爲의 種類 ... 235
[제5] 法律行爲의 目的 ... 240
[제6] 法律行爲의 解釋 ... 253
제3절 意思表示
[제1] 序說 ... 257
[제2] 意思와 表示의 不一致 ... 260
[제3] 瑕疵 있는 意思表示 ... 268
[제4]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 273
제4절 法律行爲의 代理
[제1] 序說 ... 277
[제2] 代理權 ... 285
[제3] 代理行爲 ... 294
[제4] 代理의 效果 ... 298
[제5] 復代理 ... 299
[제6] 無權代理 ... 302
제5절 法律行爲의 無效 및 取消
[제1] 序說 ... 310
[제2] 法律行爲의 無效 ... 311
[제3] 法律行爲의 取消 ... 316
제6절 條件과 期限
[제1] 序說 ... 324
[제2] 條件 ... 324
[제3] 期限 ... 332
제4장 期間
[제1] 序說 ... 337
[제2] 期間의 計算方法 ... 337
[제3] 期間逆算의 計算法 ... 339
제5장 消滅時效
제1절 序說
[제1] 時效의 意義 ... 341
[제2]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 341
[제3] 時效의 特質 ... 342
[제4] 消滅時效와 除斥期間 ... 343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제1] 槪觀 ... 345
[제2] 消滅時效에 걸리는 權利 ... 345
[제3] 消滅時效의 起算點 ... 348
[제4] 消滅時效期間 ... 351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제1] 消滅時效中斷의 意義 ... 354
[제2] 消滅時效와 中斷事由 ... 354
[제3] 消滅時效中斷의 效力 ... 358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제1] 消滅時效停止의 意義 ... 359
[제2] 消滅時效停止의 事由 ... 359
제5절 消滅時效의 效果
[제1] 消滅時效完成의 效果 ... 361
[제2] 消滅時效의 遡及效 ... 361
[제3] 消滅時效의 利益의 抛棄 ... 362
[제4] 從屬된 權利에 대한 消滅時效의 效力 ... 363
부록
民法 ... 368
自動車損害賠償堡障法 ... 502
住宅賃貸借保護法 ... 510
住宅賃貸借保護法施行令 ... 51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51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 517
찾아보기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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