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차보호법 ... 3
2.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 ... 4
3.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 ... 6
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8
5. 대항력의 효력발생 시기 ... 9
6. 대항요건 및 대항력에 관한 유의사항 ... 10
7. 토지와 건물에 대한 대항력 ... 12
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대차 ... 14
9.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 15
1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경과별 소액보증금의 범위 ... 17
1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 ... 18
12.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 20
1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 21
14.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및 우선변제권 ... 25
15. 확정일자와 전세권 ... 26
16. 겸유권 ... 28
17.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 29
18. 대항요건일 및 확정일자와 저당권설정일 ... 30
19. 임대차계약서의 분실과 재작성 ... 32
20. 임대기간 연장과 보증금 증액 ... 35
21.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 36
22. 안전한 전세집 ... 40
23.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 ... 42
24. 계약기간만료 후 보증금 상환 대처 방법 ... 43
제2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 ... 49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 51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 및 소액보증금 ... 53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지역별 한도금액 ... 54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 구비서류 ... 57
6.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58
7. 사업자등록 신청 시 준비서류 ... 60
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재계약 거절사유 ... 61
9.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 및 묵시적 갱신계약의 해지 ... 63
제3장 물권
1. 물권과 채권 ... 69
2. 물권의 종류 ... 71
3. 전세권 ... 73
4. 지상권 ... 76
5. 구분지상권 ... 80
6. 법정지상권 ... 81
7. 법정지상권 성립 구분 ... 87
8.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92
9. 분묘기지권 ... 95
10. 수목의 법정지상권 ... 98
11. 지역권 ... 100
12. 저당권 및 근저당권 ... 102
13. 근저당권에 의한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 106
14. 유치권 ... 109
15. 유치권에 대한 명도소송 및 필요유익비 ... 113
16. 질권 ... 116
제4장 권리분석
1. 권리분석 ... 121
2. 등기부등본 보는 법 ... 122
3. 각 권리의 순위정리 및 소액임차인 구분 ... 125
4. 소멸(말소)권리와 인수권리 ... 127
5. 용익물권의 특성과 인수되는 용익물권 ... 129
6. 선순위로 토지저당권이 있을 때 인수하는 권리분석 ... 131
7.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 134
8. 선순위로 일부 전세권이 있을 때 권리분석 ... 135
9. 지상권의 소멸과 인수 ... 138
10. 가압류 ... 139
11. 권리가 인수되는 특수한 경우의 가압류 ... 140
12. 가압류권자의 배당요구와 배당금지급 ... 142
13. 가처분 ... 144
14. 선순위 가처분등기가 있을 때의 권리분석 ... 146
15. 가등기 ... 147
16. 선순위 가등기가 있을 때의 권리분석 ... 149
17. 예고등기 ... 152
18. 예고등기가 있을 때의 권리분석 ... 153
19. 환매등기 ... 155
20. 선순위 환매등기가 있을 때의 권리분석 ... 157
제5장 권리분석과 경매물건 관련 확인사항
1. 권리분석 시 필수 확인사항 ... 161
2. 특별매각조건 ... 161
3. 지분매각물건 ... 164
4. 공유자 우선매수권 ... 166
5. 대위변제 ... 170
6. 토지별도등기 ... 173
7. 대지권 미등기 아파트(집합건물) ... 174
8. 가장임차인 ... 176
9. 체납관리비 ... 178
10. 공사가 중단된 토지 및 맹지인 토지의 취득 ... 179
11. 학교, 사찰 등의 양도행위가 금지된 재산취득 ... 180
12.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따른 농지 ... 183
13.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신청 ... 185
1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경매물건 취득 ... 193
15. 지목과 지목변경 및 용도변경 ... 194
16. 매각부동산에 속하는 종물 ... 196
제6장 권리분석과 배당
1. 선순위 가압류와 소액임차인 권리분석과 배당 ... 199
2. 대항요건일이 저당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권리분석 1 ... 201
3. 대항요건일이 저당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권리분석 2 ... 201
4. 대항요건일이 저당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권리분석 3 ... 202
5. 대항요건일이 저당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권리분석 4 ... 203
6. 대항요건일이 저당설정일과 같은 경우 권리분석 ... 204
7. 대항요건일, 확정일자, 저당설정일이 같은 경우 권리분석 ... 205
8. 대항요건일은 빠르고 확정일자는 저당설정일과 같은 경우 권리분석 ... 206
9. 대항요건일ㆍ확정일자가 저당설정일보다 빠른 경우 권리분석 ... 207
10. 각 권리가 혼재한 경우 권리분석과 배당 1 ... 208
11. 각 권리가 혼재한 경우 권리분석과 배당 2 ... 209
12. 각 권리가 혼재한 경우 권리분석과 배당 3 ... 211
13. 소액임차인이 있을 경우 권리분석과 배당 ... 212
14.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권리분석과 배당 1 ... 213
15.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권리분석과 배당 2 ... 215
16.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권리분석과 배당 3 ... 216
17.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권리분석과 배당 4 ... 218
18. 소액임차인이 다수인 경우 권리분석과 배당 5 ... 219
제7장 권리분석 연습문제
1. 권리분석 연습문제 ... 223
2. 권리분석 연습풀이 ... 243
제8장 부동산 경매 실패사례
1. 대항력 확인 실패 ... 249
2. 법정지상권 확인 실패 ... 250
3. 선순위 전세권 확인 실패 ... 251
4. 유치권 확인 실패 ... 253
5. 선순위가등기ㆍ가처분ㆍ환매등기 등의 확인 실패 ... 254
6. 대위변제 확인 실패 ... 255
7.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또는 제출 실패 ... 257
8. 경매정보지 오류 및 등기부 확인 실패 ... 258
9. 물건분석 및 시세 확인 실패 ... 259
10. 입찰표 기재 실패 ... 260
제9장 부동산 경매 성공사례
1. 아파트 경매 ... 265
2. 주택 경매 ... 266
3. 상가 경매 ... 268
4. 농지 경매 ... 269
사항색인 ...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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