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 3 제2절 연구의 목적 ... 6 제3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정의 ... 7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Ⅰ. 연구의 범위 ... 10 1. 연구대상 ... 10 2.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되는 그 외 경우들과의 비교 ... 11 Ⅱ. 연구의 방법 ... 23 제2장 BBS 기술에서의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관계 제1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이론상의 근거 ... 27 제2절 미국의 판례 ... 31 Ⅰ. 판례상 기여책임, 대위책임의 법리 ... 31 1. 개요 ... 31 2. 기여책임 ... 32 3. 대위책임 ... 35 Ⅱ. 구체적인 사례들 ... 40 1. Playboy Enterprises, Inc. v. Frena 사건 ... 40 2. Sega Enterprises v. Maphia 사건 ... 42 3. Religious Technology Center v. Netcom, Inc. 사건 ... 43 4. 이상의 판례분석 ... 48 제3절 한국의 성문법과 판례 ... 52 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규정들 ... 52 1.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주의의무 부담의 근거에 관한 논의 ... 52 2. 불법행위책임의 부담 ... 63 3. 침해제거책임의 부담 ... 66 Ⅱ. 판례 ... 67 1. 서 ... 67 2. 칵테일 98 사건 ... 68 3. 인터넷제국 사건 ... 71 제3장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제한한 새로운 입법들 제1절 서 ... 79 제2절 미국의 DMCA 중 OCILLA ... 80 Ⅰ. 성립 경위 ... 80 1. IITF가 제출한 White Paper에서의 제안 ... 80 2. 연방의회에 제출된 수많은 책임제한 법안들 ... 82 3. DMCA가 미친 영향 ... 84 4. DMCA가 부여하는 면책의 성격 ... 84 Ⅱ. Service Provider의 개념 ... 85 Ⅲ. 일반적 면책요건 ... 87 Ⅳ. 개별적 면책요건 ... 88 1. 일시적인 디지털-네트워크 통신의 경우 ... 88 2. 시스템 캐싱의 경우 ... 88 3. 시스템이나 네트워크 상에 이용자의 명령으로 저장된 정보의 경우 ... 91 4. 검색엔진의 경우 ... 93 Ⅴ. 면책의 효과 ... 94 Ⅵ. 면책과 관련된 기타 규정들 ... 94 Ⅶ. DMCA의 해석과 적용사례 ... 95 1. 일반적 면책요건 중 침해제거정책의 적절한 수용의무와 관련된 해석 ... 95 2. 절차적인 문제와 관련된 사례들 ... 96 제3절 유럽연합, 독일과 일본의 입법 등 ... 100 Ⅰ. 유럽연합의 입법 ... 100 1. 서설 ... 100 2. 정보화사회 지침 ... 101 3. 전자상거래 지침 ... 102 4. 전자상거래 지침 이후의 행보 ... 107 Ⅱ. 독일의 입법 ... 108 1. 온라인서비스법의 성립경위 및 내용 ... 108 2. 독일 온라인서비스법에 대한 평가 ... 116 3. 관계 사례 ... 121 Ⅲ. 일본의 입법 ... 124 1. 책임제한을 위한 특별법의 신설 ... 124 2. 관계 사례 ... 127 3. 평가 ... 128 Ⅳ. 여타 국가들의 입법 등 ... 130 1. 영국의 입법 ... 130 2. 호주의 입법 ... 132 3. 그 외의 나라들의 경우 ... 135 제4절 한국의 2003년 개정 저작권법 ... 138 Ⅰ. 성립경위 ... 138 1. 정보통신부가 입안한 정보통신이용촉진법개정안의 좌절 ... 138 2. 저작권법개정안의 오랜 표류 ... 140 3. 법적 공백에 대한 관련자들의 자구책 ... 141 4. 2003년 개정 저작권법의 성립과 온디콘법과의 관계 ... 143 Ⅱ. 내용 ... 144 Ⅲ. 평가 ... 146 1. 서비스제공자의 면책이 인정되는 이용자들의 침해행위 영역의 문제 ... 146 2.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 유형에 따라 면책요건을 달리할지의 문제 ... 147 3.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개념범위와 관련한 문제 ... 149 4. 임의적 감면이라는 면책효과의 차이 등과 관련한 검토 ... 154 5. 잘못된 침해주장의 통지에 기한 제거조치 때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문제 ... 158 6. 잘못된 침해주장의 통지를 받고, 제거조치를 하지 않은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 161 7. 침해주장에 대한 복제ㆍ전송자의 대응통지에 대한 저작권자의 구제수단 문제 ... 163 8.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충돌문제 ... 164 9. 한국의 책임제한 관련입법의 향후 방향제시 ... 168 제4장 P2P 기술을 통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자에 대한 최초 도전 제1절 P2P기술의 의의 ... 183 제2절 P2P기술의 분류 ... 185 Ⅰ. 세대별 분류 ... 185 Ⅱ. 중앙서버의 존부에 따른 분류 ... 186 Ⅲ. 그 외의 분류 및 변종 P2P ... 191 제3절 P2P 기술에 의한 저작권침해의 대상물과 그 심각성 ... 192 Ⅰ. 저작권침해의 대상물 ... 192 Ⅱ. 저작권침해의 심각성 ... 196 제4절 P2P 기술상 개별이용자들에 대한 책임추궁의 곤란성 ... 198 Ⅰ. 기술적인 곤란성 ... 198 Ⅱ. 법적인 곤란성 ... 200 Ⅲ. 사실적인 곤란성 ... 201 제5장 Hybrid P2P 기술에 대한 저작권자의 법적 반격 제1절 미국의 Napster 사건 등 ... 205 Ⅰ. Napster 사건 ... 205 1. 사실관계 ... 206 2. 1심의 판단 ... 208 3. 항소심의 판단 ... 217 4. 1심과 항소심이 내린 명령의 내용과 이후의 소송경과 ... 223 5. 판례분석 ... 226 Ⅱ. Aimster 사건 ... 232 1. 사실관계 ... 232 2. 1심의 판단 ... 233 3. 항소심의 판단 ... 237 4. 판례분석 ... 244 제2절 일본의 파일로그 사건 ... 246 Ⅰ. 소송진행의 시간적 개요 ... 246 Ⅱ. 사실관계 ... 247 Ⅲ. 법원의 판단 ... 249 1. 1심 판결 ... 249 2. 항소심 판결 ... 256 제3절 한국의 소리바다 사건 등 ... 262 Ⅰ. 소송진행의 시간적 개요 ... 262 Ⅱ. 소리바다 가처분이의 사건 ... 265 1. 1심 판결 ... 265 2. 항소심 판결 ... 291 Ⅲ. 소리바다 손해배상 사건 ... 302 1. 1심 판결 ... 302 2. 항소심 판결 ... 304 3. 손해배상사건들 판례분석 ... 307 Ⅳ. 소리바다에 대한 형사재판 ... 308 1. 개요 ... 308 2. 1심의 공소기각 판결 ... 309 3. 항소심 판결 ... 310 Ⅴ. 벅스뮤직 사건과의 비교 ... 333 1. 벅스뮤직 사건의 사실관계 ... 333 2. 벅스뮤직에 대한 민ㆍ형사 쟁송의 개요 ... 335 3. 벅스뮤직 가처분 Ⅰ 사건 ... 337 4. 벅스뮤직 가처분 Ⅱ 사건 ... 339 5. 소리바다 사건과 벅스뮤직 사건의 비교 ... 342 Ⅵ. 아이멥스 가처분사건 ... 347 1. 아이멥스 사건의 사실관계 ... 347 2. 법원의 판단 ... 348 3. 평석 ... 350 Ⅶ. 소리바다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둘러싼 분쟁들 ... 354 1. 업그레이드 버전의 등장과 법적 쟁송의 개요 ... 354 2. 소리바다3 가처분사건 ... 356 제6장 Pure P2P기술로 우회한 P2P기술의 새로운 도전 제1절 Pure P2P기술의 등장배경 ... 371 제2절 Pure P2P등 이른바 Post P2P기술의 현황 ... 373 Ⅰ. 미국 등 외국의 개황 ... 373 Ⅱ. 한국의 특수한 상황 ... 374 1. eDoukey의 특별한 인기 ... 374 2. 파일공유의 동기를 강하게 부여하는 변종 P2P네트워크의 활성화 ... 378 3. 인터넷 스토리지 서비스의 활성화 ... 379 제3절 Pure P2P 기술에 관련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부과의 곤란성 ... 380 Ⅰ. Pure P2P 소프트웨어를 공급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경우 ... 380 1. 네덜란드의 Kazaa 사건 등 ... 380 2. 미국의 Grokster 사건 ... 383 Ⅱ. Pure P2P 개별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접속만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 431 1. 저작권자가 개별이용자들의 책임까지 추궁하게 된 배경 ... 431 2. Verizon 사건 ... 433 3. 캐나다의 경우 ... 442 제7장 혁신적 기술의 수용과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제시 제1절 Verizon 판결의 여파 ... 447 Ⅰ. 저작권침해의 책임을 추궁받을 상대방이 사실상 축소 ... 447 Ⅱ. P2P기술의 수용을 거부하는 극단적인 입장의 강화 ... 447 1. P2P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특별취급 ... 447 2. P2P 기술의 존재 자체에 대한 법적 공격 ... 449 3. P2P 기술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술적 공격 ... 451 4. Grokster 하급심이 취한 입장에 대한 입법적 번복시도 등 ... 452 5. 미국 의회의 P2P 관련 입법들의 배경에 대한 해석들 ... 454 Ⅲ. 전체 P2P 기술의 존재는 인정하여야 하는 이유 ... 455 제2절 연방대법원의 Sony 판결이 놓았던 1984년의 시금석으로 되돌아가며 ... 458 Ⅰ. Sony 판결의 의의 ... 458 Ⅱ. Sony 사건의 사실관계 ... 460 Ⅲ. 하급심 법원의 판단 ... 462 1. 1심법원의 판단 ... 462 2. 항소법원의 판단 ... 463 Ⅳ. 연방대법원의 판단 ... 465 1. 다수의견 ... 465 2. 소수의견 ... 474 Ⅴ. Sony 원칙의 올바른 적용 ... 476 1. Sony 원칙에 대한 상이한 해석들 ... 476 2. 저자의 해석 ... 490 제3절 저작권자 보호를 위한 보완책 검토 ... 546 Ⅰ. 보완책이 필요한 이유 ... 546 Ⅱ. 보완책의 검토 ... 548 1.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 등 DRM ... 548 2. 복제부과금 부과매체의 확대 ... 557 제8장 맺음말 제1절 요약 ... 575 제2절 마무리하며 ... 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