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사회복지정책의 의의와 과제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19
1.1 사회복지정책에서 사회의 의미 ... 19
1.2 개인적 복지의 개념 ... 23
1.3 정책의 개념 ... 28
2. 실천학문으로서 사회복지정책 ... 30
2.1 가치판단과 사회복지정책의 이론적 과제 ... 30
2.2 사회복지정책의 위치 ... 32
3. 사회복지정책의 적용범위 ... 34
3.1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 35
3.2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 ... 39
제2장 사회복지정책의 가치와 원칙
1. 자유와 평등 ... 45
1.1 형식적 자유와 물질적 자유 ... 45
1.2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 48
1.3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 ... 51
2. 분배의 정의 ... 52
2.1 능력에 따른 분배의 정의 ... 53
2.2 필요에 따른 분배의 정의 ... 55
2.3 롤스(Rawls)의 최대 - 최소 척도 ... 56
3. 사회복지정책의 형성원칙 ... 58
3.1 보조원칙 ... 58
3.2 사회적 연대원칙 ... 60
3.3 보조주의와 사회적 연대의 조화 ... 61
4.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원칙 ... 62
4.1 사회보험원칙 ... 63
4.2 공공부양(보훈)원칙 ... 68
4.3 공공부조원칙 ... 70
4.4 사회복지정책의 급여 ... 72
제3장 사회복지정책의 도입 필요성
1. 산업화와 사회적 갈등의 조정 ... 76
1.1 산업화와 빈곤층의 확산 ... 77
1.2 노동재생산의 긴급성 ... 78
1.3 사회적 갈등 조정과 사회적 분업 ... 80
2. 시장경제의 한계 ... 83
2.1 외부효과와 시장실패 ... 84
2.2 사회복지 재화와 서비스의 특수성 ... 87
2.3 국가실패 ... 90
3. 소득재분배의 필요성 ... 92
3.1 소득재분배의 개념과 유형 ... 93
3.2 사회질서의 유지 ... 95
3.3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 유지 ... 96
제4장 정책연구와 정책분석
1.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 ... 101
1.1 문제해결의 시급성 ... 101
1.2 문제해결 능력 ... 104
1.3 문제해결 의지 ... 106
2. 정책의제의 형성과정 ... 108
2.1 정책의제의 형성: 이슈와 쟁점 ... 109
2.2 문제의 정의 ... 110
2.3 이슈화 ... 111
3. 정책대안의 형성 ... 114
3.1 문제상황의 인식 ... 115
3.2 정책대안의 비교 ... 116
3.3 정책대안의 합리적 분석기법 ... 118
4. 정책결정 ... 123
4.1 정책결정의 특성 ... 123
4.2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이론 ... 124
4.3 정책결정에 관한 제한적 합리모형 ... 129
제5장 사회복지정책의 재정
1. 국민계정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순환과정 ... 137
1.1 사회복지예산과 국민계정 ... 137
1.2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필요성 ... 139
1.3 보건복지부의 세출예산 ... 141
2. 사회복지정책의 재정원천 ... 143
2.1 공공부문의 재정원천 ... 143
2.2 사회보험료 수입 ... 148
2.3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재원 ... 151
3. 사회보험제도의 재정방식 ... 155
3.1 적립방식 ... 156
3.2 수정적립방식 ... 160
3.3 부과방식 ... 161
4. 사회복지예산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103
4.1 근로동기의 하락 ... 163
4.2 저축 및 투자동기의 하락 ... 164
4.3 국제경쟁력의 약화 ... 164
4.4 지하경제의 확대 ... 165
4.5 개인의 생활양식과 가족구조의 변화 ... 165
제6장 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제도와 조직의 개념 ... 169
1.1 제도와 조직의 특성 ... 169
1.2 관료제 ... 170
1.3 조직의 역동성 ... 173
2. 사회복지 재화 및 서비스의 전달체계 ... 174
2.1 사회복지정책의 거시적 전달체계 ... 175
2.2 지역사회복지 전달체계 ... 178
3. 사회복지정책과 자치행정 ... 181
3.1 자치행정조직의 기본구조 ... 181
3.2 자치행정의 기본원칙 ... 184
4.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조직 ... 188
4.1 공공부문의 사회복지행정조직 ... 189
4.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행정조직 ... 190
4.3 사회복지사무소 ... 192
4.4 민간사회복지제도 ... 194
제7장 사회적 위험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근로자와 사회적 위험 ... 199
1.1 위험과 확률 ... 199
1.2 사회적 위험의 개념 ... 200
1.3 근로자의 정의 ... 201
2. 사회적 위험의 발생원인 ... 201
2.1 주관적 원인과 객관적 원인 ... 202
2.2 사유재산권의 행사와 근로자의 적응력 ... 203
2.3 경계구조변동 ... 204
2.4 기계화, 자동화, 합리화 ... 205
2.5 이윤최대화와 기업윤리 ... 206
2.6 시장가격과 재화 및 서비스의 질 ... 206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사적 보장 ... 207
3.1 사회복지정책의 영역과 적용범위의 확장 ... 208
3.2 개인적 보장 ... 211
3.3 민간보험 ... 213
3.4 민간사회복지제도 ... 215
3.5 기업복지 ... 218
4. 기타 사회적 불평등 완화정책 ... 219
4.1 교육정책 ... 219
4.2 주택정책 및 주거보장정책 ... 220
4.3 재산형성정책 ... 222
4.4 소비자보호정책 ... 223
4.5 환경정책 ... 223
제8장 공공부조정책
1. 빈곤의 개념 ... 226
1.1 절대적 빈곤 ... 227
1.2 상대적 빈곤 ... 227
1.3 사회문화적 빈곤 ... 228
1.4 빈곤선의 척도 ... 230
2. 빈곤에 관한 제 이론 ... 234
2.1 기능주의 이론 ... 235
2.2 갈등주의 이론 ... 235
2.3 상호작용론 ... 236
2.4 사회구조변동과 새로운 빈곤 ... 237
2.5 공공부조정책의 변화 ... 238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 241
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 241
3.2 선정기준 ... 244
3.3 급여의 종류와 내용 ... 247
3.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예산 ... 252
4. 우리나라 공공부조정책의 재정립 방안 ... 254
4.1 수급자 선정 기준의 변화 필요성 ... 254
4.2 지역적 소비지출 및 물가수준의 고려 ... 256
4.3 보충급여방식의 문제점과 근로소득보전제도의 도입 ... 256
4.4 근로능력 판정모델의 개선과 자활지원사업 프로그램의 현실화 ... 259
4.5 의료급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63
제9장 노동시장정책
1. 근로자보호정책 ... 267
1.1 근로자보호정책의 의의 ... 267
1.2 직업선택의 자유 증진 ... 267
1.3 근로시간과 자유시간의 균형 ... 268
1.4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의 개선 ... 269
1.5 부당해고의 금지 ... 270
1.6 적정임금의 보장 ... 270
2. 합리적인 노사관계의 형성 ... 271
2.1 노사관계의 의의 ... 272
2.2 단결의 자유 ... 272
2.3 단체교섭과 노사정위원회 ... 275
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 277
3.1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의의 ... 278
3.2 실업현황과 실업의 유형 ... 280
3.3 고용안정사업과 능력개발사업 ... 285
3.4 고용창출사업 ... 292
4. 사회실업보험 ... 297
4.1 사회실업보험의 의의 ... 297
4.2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적용범위 ... 298
4.3 실업급여의 개념과 유형 ... 299
4.4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현황 ... 302
4.5 고용보험의 재정 ... 304
5. 사회실업보험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과제와 전망 ... 305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의 개념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310
1.1 업무상 재해의 개념 ... 311
1.2 직업병 ... 313
1.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315
2.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 ... 317
3.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내용과 수준 ... 319
3.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예방사업 ... 320
3.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금급여 ... 321
3.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현물급여와 서비스 ... 323
4.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입과 지출 ... 325
4.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재정수지 ... 326
4.2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결정 ... 327
4.3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종류 ... 329
5.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과제와 전망 ... 329
5.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정방식의 개선 ... 330
5.2 적용범위 확대와 적정수준의 산업재해급여 ... 332
5.3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재해근로자의 재활사업 ... 335
제11장 사회질병보험
1. 질병의 개념 ... 339
1.1 주관적 인식과 사회적 규범 ... 339
1.2 객관적 판단 ... 340
1.3 사회학적 관점에서 질병의 개념 ... 341
1.4 사회구조변동과 질병 형태의 변화 ... 343
2.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범위 ... 344
3. 급여형태와 급여현황 ... 346
3.1 예방사업 ... 346
3.2 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현물급여 및 서비스 ... 347
3.3 사회질병보험의 소득보장 ... 350
4.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 351
4.1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 ... 351
4.2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 352
4.3 의료수가제도 ... 357
5.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과제와 전망 ... 359
5.1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 359
5.2 상병수당 제도의 도입 ... 360
5.3 결과원칙의 확대 ... 361
5.4 의료급여의 통합 ... 361
5.5 재정안정화 정책 ... 362
제12장 사회연금보험
1. 노령화와 노인부양부담 ... 367
1.1 노인부양부담의 증가 ... 367
1.2 사회연금보험의 의의 ... 369
1.3 사회연금보험과 소득재분배 ... 369
2. 우리나라 사회연금보험의 적용범위 ... 372
2.1 사회연금보험의 도입과정과 주요 내용 ... 372
2.2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화 ... 372
2.3 국민연금 가입자의 소득분포 ... 374
3. 국민연금의 보험급여 ... 376
3.1 보험급여의 종류 ... 376
3.2 노령연금급여와 보험료 결정방식 ... 381
3.3 노령연금의 소득대체율과 수익률 ... 382
4. 국민연금의 재정 ... 385
4.1 국민연금 보험료 ... 385
4.2 국민연금의 적립기금 ... 386
4.3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 388
5.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과제와 전망 ... 389
5.1 소득통계의 정확성 확보 ... 389
5.2 저부담 고급여의 문제 및 급여의 적절성 확보 ... 390
5.3 경제활동과 퇴직에 대한 선택 가능성 확대 ... 391
5.4 재정방식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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