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국가와 국가이론
제1장 국가이론의 배경과 기초 ... 3
Ⅰ. 서설적 배경 ... 3
Ⅱ. 근대국가의 성립과 그 이론 ... 6
Ⅲ. 국가와 힘 ... 9
Ⅳ. 국가와 법 ... 10
Ⅴ. 국가와 정당성 ... 12
Ⅵ. 국가이론연구의 정향 ... 15
제2장 국가전통과 국가이론 ... 16
Ⅰ. 국가의 문제와 헌법학 ... 16
Ⅱ. 국가에 관한 논의의 몇 갈래 ... 17
Ⅲ. 국가이론의 배경과 전개 ... 21
Ⅳ. 서유럽의 국가전통과 국가이론 ... 26
Ⅴ. 맺는 말 ... 29
제3장 국가이론과 한국헌법학의 과제 ... 30
Ⅰ. 문제인식의 기초 ... 30
Ⅱ. 국가본질의 몇 가지 문제 ... 33
Ⅲ. 우리 헌법학의 과제 ... 37
Ⅳ. 맺는 말 ... 39
제4장 21세기의 국가체제와 헌법적 과제 ... 40
Ⅰ. 머리말 ... 40
Ⅱ. 21세기 국가환경의 변화 ... 41
Ⅲ. 새로운 국가체제와 그 이념적 지향성 ... 43
Ⅳ. 국가목표와 헌법: 그 한국적 전개 ... 54
Ⅴ.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전개와 헌법적 과제 ... 59
Ⅵ. 맺는 말 ... 68
제2편 헌법의 기초이론
제1장 헌법의 개념 ... 73
Ⅰ. 머리말 ... 73
Ⅱ. 헌법개념의 다양성 ... 74
Ⅲ. 실정적 헌법개념(결단주의적 헌법개념) ... 81
Ⅳ. 맺는 말: 헌법과 헌법률 구별의 실제적 의의 ... 83
제2장 헌법제정권력이론 ... 85
Ⅰ. 머리말 ... 85
Ⅱ. 헌법제정권력이론의 사상적 배경 ... 87
Ⅲ. 미국에서의 헌법제정권력사상의 전개 ... 91
Ⅳ. 프랑스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이론의 발전 ... 93
Ⅴ. 독일에 있어서 헌법제정권력이론과 그 특색 ... 97
Ⅵ. 맺는 말 ... 101
제3장 이승만과 대한민국 헌법 ... 103
Ⅰ. 머리말 ... 103
Ⅱ. 헌법과 입헌주의 그리고 헌법으로 본 이승만의 생애 ... 105
Ⅲ.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과 이승만 ... 115
Ⅳ. 제헌헌법의 제정과정과 이승만 ... 129
Ⅴ. 이승만 12년의 헌법운용 ... 140
Ⅵ. 한국입헌주의에서의 이승만: 맺는말에 갈음하여 ... 151
제4장 대한민국 헌법 50년의 발자취 ... 155
Ⅰ. 머리말 ... 155
Ⅱ. 헌법제정의 배경 ... 156
Ⅲ. 제헌헌법의 성립과 기본성격 ... 159
Ⅳ. 제2공화국 헌법 ... 162
Ⅴ. 제3공화국 헌법 ... 163
Ⅵ. 유신헌법 ... 167
Ⅶ. 제5공화국 헌법 ... 169
Ⅷ. 6ㆍ10항쟁과 현행 헌법 ... 169
Ⅸ. 맺는 말: 입헌주의의 뿌리내림을 위하여 ... 171
제5장 분단국 국적법의 특수성과 그 법리 ... 173
Ⅰ. 머리말 ... 173
Ⅱ. 국적제도의 일반론 ... 174
Ⅲ. 분단국 국적법의 특수문제 ... 180
Ⅳ. 재외동포법과 관련된 국적문제 ... 193
Ⅴ. 맺는 말 ... 198
제6장 헌법과 민사법의 관계 ... 200
Ⅰ. 머리말 ... 200
Ⅱ. 헌법과 사법의 관련성과 상호작용 ... 201
Ⅲ. 헌법은 사법의 원리를 보호한다 ... 204
Ⅳ. 헌법은 사법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수정한다 ... 206
Ⅴ. 기본권은 사인간의 관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 210
Ⅵ. 맺는 말 ... 215
제7장 고차법사상과 사법심사 ... 216
Ⅰ. 개관 ... 216
Ⅱ. 고차법사상의 기원과 그 전개 ... 218
Ⅲ. 코오윈과 고차법 사상 ... 223
Ⅳ. 고차법과 미국헌법 ... 225
Ⅴ. 맺는 말 ... 228
제8장 헌법재판운영상의 쟁점과 비판적분석 ... 230
Ⅰ. 개관 ... 230
Ⅱ. 운영을 통해 본「재판」으로서의 성격 문제 ... 232
Ⅲ. 위헌법률심판에서 제도와 운영의 불일치 ... 243
Ⅳ. 헌법재판상 논증의 몇가지 쟁점분석 ... 249
Ⅴ. 헌법재판의 운영개선을 위한 제안 ... 257
제3편 대통령제와 정부교체론
제1장 미국대통령제와 한국에서의 그 논의 ... 267
Ⅰ. 머리말 ... 267
Ⅱ. 대통령제의 성립과 대통령권한의 강화 ... 269
Ⅲ. 정부형태론과 대통령제 ... 271
Ⅳ. 우리 대통령제와 최근의 몇 가지 정치쟁점 ... 273
Ⅴ. 맺는 말 ... 277
제2장 한국에서의 대통령제: 그 통일지향성의 과제 ... 278
Ⅰ. 머리말 ... 278
Ⅱ. 민주주의적 정부형태: 이론과 실제 ... 281
Ⅲ. 정부형태 논의의 배경과 그 역동성 ... 285
Ⅳ. 통일지향적 정부형태 선택의 과제 ... 289
Ⅴ. 대통령제의 한국적 효용성: 맺는 말에 갈음하여 ... 296
제3장 대권적 권한 ... 301
Ⅰ. 머리말 ... 301
Ⅱ. 공화제ㆍ대통령제와 대권적 권한 ... 301
Ⅲ. 개념과 성격 및 그 헌법화 ... 303
Ⅳ. 우리 헌법상의 대권적 권한 ... 308
Ⅴ. 맺는 말 ... 311
제4장 정부교체와 정치개혁 ... 312
Ⅰ. 개관 ... 312
Ⅱ. 대통령직의 교체 ... 314
Ⅲ. 정치개혁의 조건 ... 318
Ⅳ. 개혁조치 ... 322
Ⅴ. 맺는 말 ... 332
제5장 정부교체의 과제와 그 헌법상 문제점 ... 333
Ⅰ. 머리말 ... 333
Ⅱ. 정부교체와 그 법리 ... 335
Ⅲ. 의원내각제의 정부교체 ... 337
Ⅳ. 대통령제 및 이원정부제의 정부교체 ... 340
Ⅴ. 우리나라 대통령직교체의 헌법문제 ... 342
Ⅵ. 맺는 말 ... 349
제4편 정치과정의 헌법적 통제
제1장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 353
Ⅰ. 머리말 ... 353
Ⅱ.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의 조망 ... 355
Ⅲ. 대의민주주의의 현대적 조건과 한국적 문제상황 ... 361
Ⅳ.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을 위한 국민의 참여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 ... 379
Ⅴ. 맺는 말 ... 386
제2장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 388
Ⅰ. 들어가며 ... 388
Ⅱ. 우리 헌법상 법률안제안제도의 특수성 ... 389
Ⅲ. 입법발의의원의 정수요건문제 ... 394
Ⅳ. 위원회 운용상의 특수문제 ... 396
Ⅴ. 법제사법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문제 ... 400
Ⅵ. 회의공개와 의사기록 ... 402
Ⅶ. 청문회제도 ... 406
Ⅷ. 맺는 말 ... 408
제3장 국회의사절차의 헌법문제 ... 409
Ⅰ. 머리말 ... 409
Ⅱ. 의사절차의 원칙 ... 409
Ⅲ. 회기제도 ... 421
Ⅳ. 위원회제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 ... 423
Ⅴ. 입법예고제 ... 425
Ⅵ. 기타 문제점 ... 426
Ⅶ. 과제와 그 대응 ... 427
제4장 정당의 발달과정과 정당체제 ... 428
Ⅰ. 머리말 ... 428
Ⅱ. 정당의 개념 ... 429
Ⅲ. 정당의 기원과 발달 ... 432
Ⅳ. 정당체제이론 ... 434
Ⅴ. 맺는 말 ... 436
제5장 선거제도와 선거법 ... 437
Ⅰ. 쟁점영역의 개관 ... 437
Ⅱ. 선거법제 통합의 문제점 ... 441
Ⅲ. 선거공영제(選擧公營制)논의와 그 문제점 ... 443
Ⅳ. 선거운동기간제한의 문제점 ... 451
Ⅴ. 선거소송과 선거범죄재판 ... 455
Ⅵ. 지방자치단체장과 선거법의 문제점 ... 459
Ⅶ. 맺는 말 ... 462
제6장 선거소송의 문제점과 과제 ... 464
Ⅰ. 문제의 제기 ... 464
Ⅱ. 선거소송의 의의 ... 466
Ⅲ. 선거소송의 본질 ... 470
Ⅳ. 선거소송과 행정소송 ... 472
Ⅴ. 선거소청 ... 475
Ⅵ. 선거소송 ... 480
Ⅶ. 선거범죄재판과 그 문제점 ... 484
Ⅷ. 선거소송관할법원의 심급과 그 문제점 ... 490
Ⅸ.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위헌성 문제 ... 492
Ⅹ. 맺는 말 ... 496
제5편 국민의 사법과정참여
제1장 미국의 배심제도 ... 499
Ⅰ. 머리말 ... 499
Ⅱ. 미국의 배심제도 ... 501
Ⅲ. 배심의 사회ㆍ경제적 대표성과 헌법문제 ... 509
Ⅳ. 배심원의 선발과 평결 ... 515
Ⅴ. 맺는 말 ... 519
제2장 민사배심재판의 헌법문제 ... 520
Ⅰ. 머리말 ... 520
Ⅱ. 연방헌법 증보 제7조의 배경과 쟁점 ... 521
Ⅲ. 연방헌법 증보 제7조에 관한 대립된 해석론 ... 525
Ⅳ. 12인제 또는 6인제 민사배심의 헌법상 쟁점 ... 530
Ⅴ. 맺는 말 ... 537
제3장 배심제도의 개혁논의와 헌법상 쟁점 ... 539
Ⅰ. 머리말 ... 539
Ⅱ. 영국의 배심제도 ... 542
Ⅲ. 미국 배심제도의 현대적 과제 ... 546
Ⅳ. 개혁논의의 헌법상 쟁점 ... 553
Ⅴ. 맺는 말 ... 561
제4장 배심제ㆍ참심제의 도입논의와 그 헌법적합성의 문제 ... 563
Ⅰ. 참여민주주의와 사법에의 국민참여 ... 563
Ⅱ. 사법작용의 본질과 참여민주주의의 제도화 ... 565
Ⅲ. 국민사법참여의 제도화 ... 566
Ⅳ. 배심제와 참심제에 대한 헌법적합성판단 ... 572
Ⅴ. 제도도입의 현실적 문제 ... 578
Ⅵ. 대안적 국민사법참여제도의 모색 ... 579
제6편 자유와 권리의 새로운 전개
제1장 소수자의 권리보호 ... 585
Ⅰ. 머리말 ... 585
Ⅱ. 소수자의 개념과 적용례 ... 587
Ⅲ. 소수자 보호 법제의 기초 ... 593
Ⅳ. 소수자 권리보호의 주요 영역 ... 599
Ⅴ. 맺는 말 ... 604
제2장 적법절차의 법리: 실체적 및 절차적 적법절차 ... 606
Ⅰ. 서언 ... 606
Ⅱ. 미국 헌법전체계상의 적법절차 ... 608
Ⅲ. 실천적 적용절차 ... 611
Ⅳ. 절차적 적법절차 ... 630
Ⅴ. 맺는 말 ... 634
제3장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른 기본권보장의 과제 ... 636
Ⅰ. 머리말 ... 636
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간유전공학 ... 640
Ⅲ.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인간유전공학 ... 657
Ⅳ. 맺는 말 ... 665
제4장 생명권의 헌법상 보장 ... 667
Ⅰ. 의의 ... 667
Ⅱ. 개념 ... 668
Ⅲ.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671
Ⅳ. 생명권의 법적 성격 및 내용 ... 673
Ⅴ. 생명권의 한계 ... 676
제5장 미국의 형사절차상 신체의 자유보장 ... 679
Ⅰ. 개관 ... 679
Ⅱ. 미국 형사법제의 개요 ... 680
Ⅲ. 미국형사절차의 개요 ... 683
Ⅳ.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헌법내용 ... 687
Ⅴ. 신체의 자유보장의 몇 가지 기본원칙 ... 690
Ⅵ. 자기부죄금지의 특권 ... 693
Ⅶ. 맺는 말 ... 696
제6장 종교의 자유 ... 698
Ⅰ. 서언 ... 698
Ⅱ. 미국헌법상 종교의 개념 ... 699
Ⅲ. 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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