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5
Ⅰ. 학교교육의 경제적 성격 / 정영섭 ... 11
1. 경제라는 숙명적 과제 ... 12
2. 경제원칙으로 표시된 효율의 내용 ... 15
3. 경제문제 해결의 두 방법: 국가계획과 시장 ... 17
4. 시장과 계획의 실패와 개입주의의 등장 ... 21
5. 계획경제+시장경제 = 혼합경제 ... 23
6. 관치경제의 예와 실패: 지대효과 ... 25
7.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일 Ⅰ ... 31
8. 시장과 조화를 이루는 정부의 일 Ⅱ ... 33
9. 혼합경제 내의 좌파와 우파의 대결 ... 37
10. 관치경제와 시장경제의 혼동: 착시현상 ... 41
Ⅱ. 학교제도: 국립체제-사립체제 / 정영섭 ... 47
1. 교육과 학교제도의 구성 ... 48
2. 국립학교체제와 사립학교체제 ... 50
3. 국ㆍ사립학교 혼합체제에서 운영주체의 선택 ... 54
4. 중등사학의 소유와 경영의 모순 ... 58
5. 사립대학에 대한 국립대학의 경쟁우위 ... 61
(1) 등록금의 차이 ... 62
(2) 재정지원의 차이 ... 64
(3) 재정부담의 차이 ... 65
(4) 국립이라는 위상과 학벌의 효과 ... 66
6. 국립대학 경쟁우위의 결과 ... 67
Ⅲ. 중등교육의 파행 ... 69
1. 공교육의 변질 / 정영섭 ... 70
(1) 중등교육의 목표와 내용의 변질 ... 70
(2) 중등교육의 내부분열과 격차 ... 73
(3) 중들교육의 행정 ... 77
2. 사교육의 창궐 / 정영섭 ... 80
(1) 사교육의 유용성 ... 80
(2) 사교육의 유해성: 타도 이유 ... 83
(3) 정부의 억제정책과 사교육 창궐의 표면적, 내면적 원인 ... 87
3. 칼럼 / 이공훈 ... 93
(1) 초ㆍ중등교육에서의 자유주의 ... 93
(2) 고교평준화의 타당성과 고교등급제의 부당성 ... 99
(3) 네티즌과의 대화: '평준화 쇼'를 걷어치워라! ... 102
(4) 김 부총리의 자사고 설립 반대를 지지함 ... 107
(5) 사학법 개정에 고려할 사항들 ... 110
(6) 교원평가제를 철회하기 바람 ... 115
Ⅳ. 대학입학제도-칼럼 ... 119
1. 대학입학전형의 혼란과 본고사 파동 / 정영섭 ... 120
2. 내재적 한계와 대학의 권력기관화 / 이하 ; 이공훈 ... 125
3. 내신을 수호하라! ... 128
4. 네티즌과의 대화 Ⅰ : 내신을 믿을 수 있는가? ... 134
5. 네티즌과의 대화 Ⅱ : 무시험전형이 공정할 수 있나? ... 147
6. 네티즌과의 대화 Ⅲ : 논술시험이냐, 내신선발이냐? ... 150
Ⅴ. 고등교육의 현장 ... 159
1. 국립대학의 상황 / 정영섭 ... 160
(1) 국립대학의 수월성, 실용성, 면학분위기 및 운영상태 ... 160
(2) 국립대학이 교내외에 미치는 영향 ... 167
2. 사립대학의 상황 ... 170
(1) 사립대학의 재정 및 경쟁력 ... 170
(2) 사립대학과 대학평가의 의미 ... 174
(3) 사립대학 학생의 손실 ... 178
3. 칼럼 / 이공훈 ... 182
(1) 두 개의 악의 축과 시민사회의 도래 ... 182
(2) 국ㆍ사립 이원체제와 국립대학의 설립목적 ... 185
(3) 정부, 여당보다 더 정치적인 서울대학교 ... 187
(4) 왜, 무엇을 위한 국립대학의 법인화인가? ... 190
(5) 울산 국립대학교의 설립을 저지하라! ... 195
(6) 카이스트의 실체와 러플린 해법 ... 199
(7) 대학서열체제를 혁파하라? ... 204
(8) 대학은 시민의 것, 정원령을 철폐하라! ... 206
(9) 대학 기여금 입학제 ... 210
Ⅵ. 우리나라의 학벌 ... 213
1. 학벌의 어제와 오늘 / 이공훈 ... 214
2. 학력과 학력병의 정의 및 단계 / 이하 ; 정영섭 ... 217
3. 우리나라의 학벌병과 그 효과 ... 223
4.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시민운동 ... 227
5. 학벌타파에 대한 '국민의 정부'의 직무유기 ... 230
6. 학벌타파를 위한 '참여정부'의 대응 ... 234
(1) 종합대책의 수립 ... 234
(2) 종합대책의 평가 ... 237
Ⅶ. 교육운동을 하며 느낀 단상들 / 이공훈 ... 243
1. 카피한 개혁 - 5ㆍ31개혁안 ... 244
2. 김진표 부총리의 취임을 환영하며 ... 247
3. 교사가 설 곳은 어디인가? ... 249
4. 미성인교육과 성인교육을 나누어 볼 수 있어야 ... 252
5. 수능 1 ... 256
6. 수능 2 ... 259
7. 중국을 망하게 한 과거제도 ... 261
8. 애증의 전교조 ... 263
9. 학벌타파를 위한 두 시민단체 ... 266
10. 연어치어 방류 ... 270
11. 선거에 나섰던 일 ... 272
12. 교육개혁이란 과연 가능한 명제인가? ... 275
참고문헌 ... 279
부록 ... 285
부록 Ⅰ : 불공정거래 행위의 신고 및 회신 내용 ... 286
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 286
2.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신 내용 ... 289
3. 공정거래위원회 회신에 대한 의견 ... 291
부록 Ⅱ : 헌법소원 심판청구 및 판결 내용 ... 293
1.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요지 ... 293
2. 교육인적자원부의 의견(요약) ... 299
3. 교육인적자원부 의견에 대한 반론(요약) ... 302
4. 헌법재판소의 결정 ... 308
5. 현 대학제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 ... 316
6. [시론] 효용 다한 국립대학체제 ... 322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