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Ⅰ. 기본계획 수립배경 및 경과 ... 12
1. 수립배경 ... 13
2. 추진경과 ... 15
Ⅱ. 저출산·고령화 현황 및 그간의 정책평가 ... 16
1.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파급영향 ... 17
2. 저출산의 원인 ... 23
3. 그간의 정책평가 ... 28
Ⅲ.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 30
1. 비전2020 및 정책목표 ... 32
2. 정책 추진방향 ... 33
3. 중점 추진과제 ... 34
Ⅳ. 출산율 회복시 인구구조 변화 및 영향 전망 ... 39
제2부
Ⅰ.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46
1.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 52
1-1. 자녀양육 가정의 경제적·사회적 부담 경감 ... 52
【1】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 52
【2】 방과후 학교 확대 등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 55
【3】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조세 및 사회보험 혜택 확대 ... 58
【4】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 ... 60
【5】 국내입양 활성화 ... 61
【6】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아동수당 지급 ... 64
1-2.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66
【1】 육아지원시설 확충을 통한 보육수요 충족 ... 66
【2】 민간보육시설 서비스 개선 ... 69
【3】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 71
1-3.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 ... 72
【1】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체계화 ... 72
【2】 불임부부 지원 ... 76
【3】 산모도우미 지원 ... 77
2. 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 79
2-1. 일과 가정의 양립 환경 조성 ... 79
【1】 산전후휴가급여 등 지원확대 ... 79
【2】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및 근로형태 유연화 ... 81
【3】 출산·육아기 이후 노동시장 복귀 지원 ... 83
【4】 가족친화적 기업인증제 도입 등 직장문화개선 ... 85
2-2.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 86
【1】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학교교육 강화 ... 86
【2】 가족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87
【3】 친밀하고 평등한 가족생활문화 조성 ... 88
3. 건전한 미래세대 육성 ... 89
3-1.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 89
【1】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기반 조성 ... 89
【2】 아동학대 예방 및 방임아동 보호체계 강화 ... 91
【3】 학교폭력예방·근절대책 강화 ... 93
3-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립 ... 95
【1】 지역사회 아동·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 95
【2】 아동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 ... 97
【3】 아동·청소년의 창의성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98
【4】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 ... 99
【5】 학교의 건강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여건 조성 ... 100
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102
1.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 109
1-1. 공적 연금제도 내실화 ... 109
【1】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 ... 109
【2】 특수직역연금 제도개선 ... 113
【3】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가입기간 연계 ... 115
【4】 고령사회 근로유인 제공을 위한 연금체계 구축 ... 117
1-2.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 118
【1】 경로연금 확대 ... 118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 121
1-3. 사적 소득보장제도 확충 ... 123
【1】 퇴직연금제도 조기 정착 ... 123
【2】 개인연금 활성화 ... 125
2. 건강하고 보호받는 노후생활 보장 ... 129
2-1. 노후 건강관리 기반 조성 ... 129
【1】 사전예방적 보건의료체계 구축 ... 129
【2】 노후 의료보장 내실화 ... 133
【3】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사업 활성화 ... 135
2-2. 노인 요양보호 기반 확충 ... 137
【1】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137
【2】 노인 요양 인프라 확충 ... 140
【3】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체계 구축 ... 140
【4】 민간 재가서비스 활성화 ... 143
2-3. 평생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144
【1】 체육 인프라의 활용도 제고 ... 144
【2】 연령별·개인별 특성에 맞는 체육프로그램 개발 ... 146
3.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 148
3-1.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 148
【1】 고령자가구의 주거기준 설정 및 주택개조 지원 ... 148
【2】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151
3-2. 고령친화적 교통환경 조성 ... 152
【1】 고령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이용 및 보행환경 개선 ... 152
【2】 고령운전자에 적합한 교통기반 마련 ... 154
3-3. 활동적인 노인 사회참여 여건 조성 ... 155
【1】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 ... 155
【2】 생산적인 여가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및 참여여건 조성 ... 158
【3】 농어촌 노인 복지서비스 및 사회참여 기반 확충 ... 160
【4】 노인권익증진 및 효문화 조성 ... 162
Ⅲ.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164
1. 여성·고령자 등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 171
1-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171
【1】 적극적 여성고용정책 강화 ... 171
【2】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 지원 ... 174
1-2.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생산적 고령화 시스템 구축 ... 176
【1】 연령차별 금지 법제화와 및 정년제도 개선 ... 176
【2】 기업의 임금체계 개편 및 근로형태 다양화 지원 ... 178
【3】 고령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강화 ... 179
【4】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181
【5】 고령근로자 직무수행환경 개선 ... 183
1-3. 외국적동포·외국인력의 활용 및 사회통합 기반조성 ... 184
【1】 외국적동포의 활용 ... 184
【2】 우수 외국인력의 적극 유치 ... 186
【3】 외국인고용허가제의 조기 정착 ... 187
【4】 다문화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활성화 ... 189
2. 인적자원의 경쟁력 및 활용도 제고 ... 190
2-1. 선순환적 직업능력 개발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190
【1】 학교교육과 노동시장 연계 강화(School to Work) ... 190
【2】 수요자 중심의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Work to School) ... 192
【3】 평생학습, 직업훈련인프라 및 국가기술자격제도 혁신 ... 194
2-2.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노동력 손실 방지 ... 196
【1】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증진 ... 196
【2】 산재근로자 직장복귀 지원 강화 ... 198
3. 고령사회의 금융기반 조성 ... 199
3-1. 역모기지제도 활성화 ... 199
3-2.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 ... 201
3-3. 장기국채시장 육성 ... 203
4.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204
4-1. 고령친화산업 육성 인프라 조성 ... 205
【1】 고령친화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205
【2】 우수 고령친화제품(서비스) 지정·표시제도 도입 ... 208
【3】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설립 ... 209
4-2. 고령친화제품 기술개발 촉진 ... 211
4-3. 고령친화제품 표준화 확대 ... 214
제3부
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 ... 218
1. 전략적 교육·홍보 ... 219
2. 정책공동체 구축 및 사회적 합의 유도 ... 223
3.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 구축 ... 224
【1】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간 정책 연계 강화 ... 224
【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성과관리체계 구축 ... 225
【3】 인구패널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226
Ⅱ.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 227
1. 연차별 투자계획 ... 228
2. 재원조달방안 ... 229
Ⅲ. 과제별 추진일정 및 소관부처 ... 230
1.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231
2.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237
3.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 ... 243
부록
Ⅰ. 외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시사점 ... 249
1. 외국의 저출산·고령화 동향 ... 249
2. 국가별 사례 분석 ... 254
3. 외국사례로부터의 시사점 ... 267
Ⅱ. 저출산·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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