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제1장 총칙
제1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목적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유래 ... 25
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제정목적(법 제1조) ... 32
제2절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연혁
1. 제1차 개정(1989. 12. 30) ... 33
2. 제2차 및 제3차 개정 ... 33
3. 제4차 개정(1993. 12. 27) ... 34
4. 제5차 및 제6차 개정 ... 35
5. 제7차 개정 법률의 취지와 주요내용(1999. 3. 31) ... 35
6. 법률 제8차 개정의 주요내용(2000. 1. 28) ... 36
7. 법률 제9차 개정의 주요내용 ... 37
제3절 용어의 정의
1. 중개 ... 40
2.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2호) ... 44
3. 중개업 ... 45
4. 중개업자(법 제2조 제4호) ... 46
5. 소속공인중개사 ... 48
6. 중개보조원 ... 48
7. 부동산거래정보망 ... 49
제4절 중개대상물의 범위(법 제3조)
1. 토지 ... 51
2.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 53
3.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 55
4. 광업재단저당법에 다른 광업재단 ... 56
5. 공장저당법에 다른 공장재단 ... 56
제5절 중개의뢰계약
1. 중개의뢰계약의 의의 ... 59
2. 중개의뢰계약의 성질 ... 59
제6절 중개의뢰계약의 종류
1. 일반(보통)중개의뢰계약(Open Listing Contract) ... 61
2. 공동중개의뢰계약(Multiple Listing Contract) ... 62
3. 전속중개의뢰계약(Exclusive Agency Listing) ... 62
4. 독점중개의뢰계약(Exclusive Right of Sell Listing) ... 63
5. 순가중개의뢰계약(Net Listing) ... 63
제2장 공인중개사제도
제1절 공인중개사제도의 의의
1. 제도의 의의 ... 65
2. 공인중개사 자격제도의 필요성 ... 65
제2절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 공인중개사시험 ... 67
2.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 68
3. 시험방법 ... 69
4. 공인중개사 결격사유 및 자격관리 ... 76
5. 공인중개사 자격취소(법 제35조) ... 76
제3장 중개업
제1절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 제9조)
1. 등록의 의의 및 등록관청 ... 81
2.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시행규칙 제4조) ... 82
3. 등록의 결격사유 등(법 제10조) ... 85
4. 등록증의 교부 등(법 제11조) ... 86
5.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 등(법 제13조) ... 89
제2절 중개업무
1. 중개업자의 겸업 제한 등(법 제14조) ... 91
2.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 및 인장등록 등 ... 92
3.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의 게시 ... 94
4. 중개사무소의 이전 및 휴ㆍ폐업 ... 95
5.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 99
6. 거래계약서의 작성 ... 106
7. 부동산 거래의 신고 ... 109
8. 중개업자의 의무 등 ... 119
9.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 134
제4장 전속중개계약과 부동산거래정보망
제1절 일반중개계약 및 전속중개계약
1. 일반중개계약 ... 143
2. 전속중개계약 ... 146
제2절 부동산거래정보망
1.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 152
2. 운영규정 및 정보공개 ... 156
3.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의 취소(법 제24조 제5항) ... 156
4. 정보의 진실성 및 위반시 제재 ... 157
제5장 지도ㆍ감독
제1절 감독상의 명령 등
1. 감독상 명령 ... 159
2. 감독상 명령의 위반 또는 불응의 효과 ... 161
제2절 행정처분
1. 행정처분의 의의 ... 163
2. 중개업등록의 취소처분(법 제38조) ... 163
3. 중개업 업무정지처분(법 제39조) ... 171
제3절 보칙
1. 업무위탁 ... 175
2. 포상금 ... 176
3. 행정수수료 ... 178
제6장 공인중개사협회 및 벌칙
제1절 공인중개사협회
1. 협회의 설립 ... 179
2. 협회의 업무 등 ... 181
제2절 공제사업 등
1. 공제사업 ... 182
2. 공제규정 ... 183
3. 공제사업의 회계관리 및 감독 ... 184
4. 지도ㆍ감독 등 ... 185
제3절 벌칙
1. 개설 ... 187
2. 행정형벌 ... 187
3. 행정질서벌 ... 190
4. 양벌규정 ... 194
제2편 부동산중개실무
제1장 부동산중개실무의 의의 및 절차
제1절 부동산중개실무의 의의
1. 중개실무의 정의 ... 199
2. 부동산중개의 3요소 ... 199
3. 중개대상이 되는 거래행위 ... 200
제2절 중개의뢰접수 등
1. 중개의뢰접수 ... 202
2. 매도의뢰의 접수처리 ... 206
3. 매수의뢰의 접수처리 ... 207
4. 임대차의뢰 접수처리 ... 208
5. 중개의뢰계약서 작성 ... 208
6. 부동산 중개활동 및 실무의 절차 ... 209
제2장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조사 및 확인설명서 작성
제1절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조사
1. 개요 ... 213
2. 공부상 확인ㆍ조사방법 ... 216
3. 현장답사를 통한 확인ㆍ조사방법 ... 219
제2절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1. 중개대상물의 기본적인 사항 ... 221
2. 중개대상물의 권리조사 ... 229
3. 거래예정금액 및 중개수수료 등 ... 231
4. 토지이용계획ㆍ공법상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232
5. 중개대상물의 내ㆍ외부시설물의 상태 ... 234
6.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236
7. 환경조건 ... 236
8. 입지조건 ... 237
9. 관리에 관한 사항 ... 238
10. 취득시 부담하여야 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 238
11. 대상물건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사항 및 서명ㆍ날인 등 ... 239
제3장 계약체결 및 계약서의 작성
제1절 계약체결
1. 계약체결의 의의 ... 241
2. 계약체결시 확인사항 ... 242
제2절 계약서의 작성
1. 계약서의 의의 ... 245
2. 계약서작성에 관한 일반사항 ... 245
3. 계약서의 기재사항 ... 246
제3절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1. 목적 ... 251
2. 소유권 이전등기 등 신청의무 ... 251
3. 검인계약서 ... 253
제4장 중개활동 및 중개업 경영
제1절 부동산중개업의 경영관리
1. 부동산기업 ... 259
2. 중개업경영관리 ... 265
3. 부동산업의 경영관리 기능 ... 266
4. 경영관리의 순환 및 내용 ... 268
제2절 부동산 중개활동
1. 부동산중개활동 ... 269
2. 5 PS의 과정과 AIDS의 원리 ... 270
3. 설득의 기법 ... 273
4. 고객유형의 분석 ... 274
5. 부동산의 판매과정 ... 277
6. 클로우징(Closing) ... 278
7. 부동산의 셀링 포인트(Selling Point, 판매소구점) ... 280
제3절 부동산 중개업 경영의 특징
1. 중개업경영의 의의 ... 285
2. 중개업 경영의 특성 ... 285
제4절 중개업의 경영전략
1. 단계별 경영전략 ... 288
2. 중개업의 인사관리 ... 290
3. 중개업의 재무관리 ... 294
4. 중개업소의 위치선정 ... 295
제5절 부동산 중개윤리
1. 중개윤리의 유형 ... 297
2. 중개윤리의 내용 ... 298
3. 중개윤리의 실천 ... 299
제5장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제도
제1절 부동산 경매 및 공매의 이해
1. 부동산 경매 ... 301
2. 부동산공매 ... 304
제2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인 대리인제도
1. 개요 ... 308
2. 총칙 ... 309
3.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 ... 310
4. 매수신청 대리행위 ... 323
5. 지도 및 감독 ... 332
제6장 부동산광고론
제1절 부동산광고의 개념 및 특징
1. 부동산광고의 개념 ... 339
2. 부동산광고의 특징 ... 340
3. 부동산광고의 규칙 ... 341
제2절 효율적인 부동산광고 및 분류
1. 효율적인 부동산광고 ... 344
2. 부동산광고의 목적에 의한 분류 ... 346
제7장 부동산컨설팅 및 외국인토지제도
제1절 부동산컨설팅
1. 부동산컨설팅(consulting)의 의의 및 개념 ... 355
2. 부동산컨설팅의 대상 ... 358
3. 부동산컨설팅 업무 ... 359
4. 부동산컨설팅의 개별조사 ... 363
5. 부동산컨설팅 업무분석 ... 367
6. 컨설팅 비용 산출 ... 372
제2절 외국인토지제도
1. 외국인토지법의 의의 ... 373
2.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 375
3.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신고 등 ... 377
제8장 부동산분양ㆍ관리 및 투자
제1절 부동산의 분양
1. 부동산분양의 개념 및 분양전략 ... 381
2. 실제적인 분양전략 및 분양권의 전매 ... 382
제2절 부동산관리
1. 부동산관리의 의의 및 관리활동 ... 385
2. 부동산관리의 내용 ... 387
3. 부동산관리의 3방식 ... 388
4. 공동주택관리 ... 389
5. 건물의 Age Cycle ... 390
제3절 부동산투자
1. 부동산투자의 개념 ... 393
2. 부동산투자와 포트폴리오(portfolio) ... 402
3. 부동산투자분석 ... 404
4. 뮤추얼펀드(mutual funds) ... 407
참고문헌 ... 411
부록
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대조식) ... 417
Ⅱ.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487
Ⅲ.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예규 ... 497
Ⅳ.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지침 ...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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