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경제통합과 국제경제질서
제1장 경제통합의 기초개념
제1절 경제통합의 개념 및 의의 ... 15
1 경제통합의 개념 ... 15
2 경제통합의 의의 ... 20
제2절 경제통합의 제형태 ... 21
1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 ... 22
2 연방주의적 통합과 기능주의적 통합 ... 23
3 수직적 통합과 수평적 통합 ... 24
4 전면적 통합과 부문별 통합 ... 25
5 소극적 통합과 적극적 통합 ... 25
6 발전단계별 통합의 제형태 ... 25
1. 자유무역지역 ... 26
2. 관세동맹 ... 26
3. 공동시장 ... 26
4. 경제동맹 ... 27
5. 완전한 경제통합 ... 27
제3절 경제통합의 결성동기 ... 27
1 시장확대를 통한 경제적 효율성 추구 ... 28
2 개방과 보호의 절충수단 ... 28
3 다자주의의 한계점 보완 ... 29
4 대외신인도 제고 및 대외교섭력 강화 ... 30
5 정치, 사회, 문화적 결속관계 유지 ... 30
제4절 경제통합의 조건 ... 31
1 정책목표의 수렴성 ... 31
2 경제구조의 유사성과 잠재적 보완성 ... 31
3 기대이익의 존재 ... 32
4 사회, 문화적 동질성과 지리적 근접성 ... 32
제2장 경제통합의 역사
제1절 단일국가로의 국민경제적 통합 ... 35
1 연방국가로의 통합 ... 35
1. 미국의 연방통합 ... 35
2. 스위스의 연방통합 ... 37
2 독일의 관세동맹(der Zollverein) ... 37
제2절 식민지적 경제통합 ... 40
1 서구제국에 의한 배타적 블럭경제권 ... 40
2 日本에 의한 대동아공영권 ... 42
1.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 ... 43
2. 엔블럭 ... 45
3. 대동아공영권의 평가 ... 46
제3절 2차대전 이후의 국제적 경제통합 ... 48
1 베네룩스 관세동맹 ... 48
1.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 ... 48
2. 베네룩스 관세동맹 ... 49
2 유럽경제협력기구 ... 50
3 유럽석탄철강 공동체 ... 51
4 유럽경제공동체(EEC), 유럽공동체(EC), 유럽연합(EU) ... 53
1. 유럽경제공동체(EEC) ... 53
2. 유럽공동체(EC) ... 54
3. 유럽연합(EU) ... 54
5 유럽자유무역지역과 중동부유럽의 EU권 편입 ... 56
6 기타 지역의 경제통합 ... 58
제4절 1990년대 이후의 지역통합 ... 59
제3장 경제통합과 국제경제질서
제1절 경제의 국제화 및 세계화 ... 68
1 국제화 및 세계화의 개념 ... 69
2 국제화 및 세계화의 전개 ... 70
3 국제화의 촉진요인 ... 71
1.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 71
2. 경제성장과 소득증대 ... 71
3. 운수,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 ... 71
4. 다국적기업의 확산 ... 72
4 국제화의 형태 ... 72
1. 시장의 국제화 ... 72
2. 생산의 국제화 ... 72
3. 자본의 국제화 ... 73
4. 노동의 국제화 ... 73
제2절 국제화 및 세계화의 영향 ... 73
1 국경개념의 퇴조와 세계자본주의로의 통합 ... 74
2 국가주권의 축소와 국별 정책의 독립성 제한 ... 74
3 국제거래주체 및 국제관계의 다원화 ... 75
4 국제간 빈부격차 및 경제력의 격차 확대 ... 76
5 지구환경 파괴의 가속화 ... 77
제3절 경제통합과 세계시장질서 ... 77
1 자연적 무역블럭과 차별적 무역블럭 ... 77
2 경제통합과 경제의 블럭화 ... 78
제4절 경제통합과 세계체제의 안정 ... 79
제2편 경제통합의 기초이론
제4장 자유무역지역이론
제1절 자유무역지역의 무역효과 ... 88
1 무역굴절과 간접무역굴절 효과 ... 88
1. 무역굴절효과 ... 88
2. 간접무역굴절효과 ... 88
2 무역창출, 무역전환 및 무역확대 효과 ... 89
1. 무역창출효과 ... 89
2. 무역전환효과 ... 90
3. 무역확대효과 ... 90
제2절 일국 입장에서 본 자유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 90
1 굴절 공급곡선 ... 91
2 무역창출과 무역확대효과 ... 92
3 간접무역굴절효과 ... 93
제3절 동맹 당사국 입장에서 본 자유 무역지역의 경제적 효과 ... 93
제4절 자유무역지역이 선호되는 이유 ... 96
제5장 관세동맹이론
제1절 관세동맹의 정태적 효과 ... 99
제2절 관세동맹의 무역효과 : 종합 ... 102
제3절 관세동맹의 무역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 ... 105
1 생산구조의 유사성과 경합성 ... 105
2 동맹의 크기 ... 106
3 동맹전 관세 수준과 공통역외관세 ... 106
4 운송비 및 거래비용 ... 106
5 생산의 유연성 ... 107
제4절 교역조건 효과 ... 107
1 대규모 동맹의 경우 ... 107
2 일반적인 경우 ... 109
제6장 공동시장이론
제1절 자본시장 통합의 경제적 효과 ... 114
제2절 노동시장 통합의 경제적 효과 ... 118
제3절 금융(서비스)시장 통합의 경제적 효과 ... 121
제4절 상품시장 통합과 요소시장 통합의 상호관계 ... 124
1 상품시장의 통합이 요소이동을 대체하는 경우 ... 125
2 요소시장 통합이 상품무역을 대체하는 경우 ... 125
3 요소이동과 상품무역이 보완적인 경우 ... 126
제5절 보호무역과 요소시장 통합 ... 127
1 상품시장통합이 자본시장통합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이유 ... 127
2 보호조치가 있는 경우의 자본시장 통합과 보호정책의 우선순위 ... 128
1. 관세(tariff)의 경우 ... 129
2. 수량제한(quota)의 경우 ... 130
3. 수출자율규제(VER)의 경우 ... 130
제7장 경제동맹이론
제1절 경제동맹과 정책통합의 영역 ... 134
제2절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위한 공동정책 ... 135
1 경쟁정책 ... 135
2 가격 및 수량통제 ... 136
3 시장접근 규제 ... 136
4 구조정책 ... 137
제3절 안정화정책 ... 138
제4절 재분배정책 ... 139
제5절 대외정책 ... 140
1 기본정책 ... 141
2 적극적 대외정책 ... 141
제8장 통화동맹이론
제1절 통화동맹의 이론 ... 144
1 통화동맹의 개념 및 형태 ... 144
2 통화동맹의 의의 및 효과 ... 145
3 통화동맹에 대한 현실적 유인 ... 146
4 통화동맹에 수반되는 국별 정책의 제한요인 ... 147
제2절 최적통화권이론 ... 149
1 최적통화권의 개념 ... 149
2 최적통화권의 성립요건 ... 150
3 필립스곡선과 최적통화권의 조건 ... 154
제3절 통화동맹의 비용과 편익 ... 157
1 통화동맹의 비용 ... 157
1. 수요의 이동으로 인한 비용 ... 157
2. 인플레이션과 실업에 대한 선호의 차이 ... 160
3. 노동시장 조직의 차이에서 오는 비용 ... 163
4. 성장률의 차이 ... 164
2 통화동맹의 편익 ... 165
1. 거래비용 제거에 의한 직접이익 ... 165
2. 불확실성 제거로 인한 가격메카니즘의 효율성 제고 ... 166
제4절 통화동맹의 역사적 사례 ... 168
1 제2차 대전 이전의 통화동맹 ... 168
1. 라틴 통화동맹과 스칸디나비아 통화동맹 ... 168
2. 벨기에-룩셈부르크 통화동맹 ... 170
3. 프랑권 ... 171
4. 스털링 통화권 ... 174
2 EU의 통화동맹 ... 175
제9장 경제통합의 동태적 효과분석
제1절 대시장이론 ... 180
1 시장확대의 동태적 이익 ... 181
2 대시장의 기술적 이익 ... 181
3 대시장의 경제적 이익 ... 182
제2절 경제통합과 규모의 경제 ... 182
1 관세동맹과 규모의 경제 ... 183
2 일국만이 생산하는 경우 ... 185
3 양국이 모두 생산하고 있지 않는 경우 ... 186
4 규모의 경제에 대한 문제점 ... 187
제3절 경제통합의 성장촉진효과 ... 189
1 규모의 경제에 의한 수출증대 ... 189
2 경쟁촉진에 의한 생산의 합리화 ... 191
3 외부효과의 내부화 및 투자 유발효과 ... 192
제3편 경제통합이론의 새로운 전개
제10장 신지역주의론
제1절 신지역주의의 대두배경과 특징 ... 197
1 신지역주의의 대두배경 ... 197
1. 지역주의 ... 197
2. 신지역주의 ... 198
3. 신지역주의의 대두 배경 ... 198
2 신지역주의의 특징 ... 201
1. 정책지향성 통합(policy led integration) ... 201
2. 바퀴살 모양의 통합(hub and spoke integration)과 수직적 통합 ... 202
3.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 203
4. 선진국 주도형 지역주의 ... 204
제2절 지역주의의 신경제학 ... 204
1 지역주의에 대한 새로운 분석시각 ... 204
2 지역주의의 동태적 무역자유화 효과 ... 207
3 지역주의의 도미노 효과 ... 209
4 정치경제학에서의 지역주의 ... 211
제11장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제1절 지역주의와 GATT／WTO ... 215
1 지역통합과 세계후생 ... 215
2 GATT 제24조와 지역통합 ... 216
제2절 지역주의와 다자주의 ... 219
제12장 경제통합과 다국적기업
제1절 외국이윤전환효과와 외국이윤창출효과 ... 224
1 외국이윤전환효과 ... 225
2 외국이윤창출효과 ... 227
제2절 경제통합과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 229
1 내부화 동기와 경제통합 ... 229
2 내부화전략과 기능적 통합 ... 231
제3절 경제통합과 다국적기업의 상호작용 ... 233
제4절 경제통합이 FDI에 미치는 영향 ... 236
1 통합형태별 영향 ... 236
1. 적극적 통합과 소극적 통합간의 차이 ... 236
2. 대역외 공통관세 유무의 차이 ... 237
3. 요소이동 자유화 조치의 유무 ... 238
4. 불완전한 시장통합의 경우 ... 238
2 다국적화의 형태에 따른 영향 ... 239
1. 입지우위에 의한 투자집중 ... 239
2. 제품차별화를 위한 투자 재편성 ... 239
3. 대역외 무역창출 및 투자전환 ... 240
제13장 경제통합과 국제공공재
제1절 국제공공재 문제의 대두 ... 244
1 국제공공재의 개념 ... 244
2 국제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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