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내 두 친구 이야기 ... 15 제1장 서론 - 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01 고문 - 인류의 보편적 유산? ... 29 1. 현대의 전염병, 고문 ... 29 2. 고문이란? -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단어 ... 33 3. 고문의 배경과 특징 - 고문의 현상학 ... 36 ① 일방성 - 불균형 관계 ② 익명성 - 얼굴 없는 고문자 ③ 갈등성 - 이중 구속 ④ 변형성 - 신체ㆍ공간ㆍ시간의 변질 4. 고문의 죄악 ... 40 5. 고문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시한폭탄(ticking bomb) 이론에 대해 ... 42 6. 고문의 기법 ... 47 02 불의한 유산 - 한국현대사와 고문 ... 52 1. 한국현대사의 독버섯, 고문 ... 52 ① 고문의 역사성 - 일제로부터 전승된 고문 ② 고문의 구조성 - 체제 일부로서의 고문 ③ 고문의 일상성 - 고문은 어디에도 있다 2. 고문정권과 한국의 형사사법 - 아직도 유효한 자백은 증거의 왕 ... 71 ① 폭력정권과 불법 ② 고문과 형사사법의 퇴행 03 아무도 기록하지 않는 역사 ... 75 1. 정리되지 않은 역사 ... 75 2. 살아 있는 현재로서의 고문 ... 77 제2장 한국에서 자행된 고문의 양상 01 정형화된 고문 형사 절차 ... 83 1. 범죄행위로 점철된 공안사건 수사의 정형성 - 붕어빵처럼 찍어내는 사건들 ... 83 2. 어느 날 갑자기 - 불법 납치와 연행 ... 88 3. 실종자를 찾아 방황하는 가족들 ... 92 4. 감금 - 고립무원 상태 ... 95 5. 고문실로의 초대 - 도착 ... 97 6. 50일 동안에 못 만들 일은 없다 ... 101 7. 추리소설 쓰기 - 자술서와 신문조서 작성과정 ... 104 8. 고문의 흔적 지우기 ... 108 9. 비밀 정보기관의 수사를 합법화시키는 검찰 조사 ... 111 10. 꼭두각시 공판과정 ... 113 02 공포의 비밀 정보ㆍ수사기구 ... 115 1. 무소불위의 권력 ... 115 2.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ㆍ국정원 ... 117 3. 보안대 - 특무대ㆍ보안사 ... 124 4. 고문경찰 - 치안본부 대공과 또는 대공분실 ... 126 5. 검찰의 안가와 특별조사실 ... 127 03 고문의 방식과 수단 1. 협박과 위협 ... 131 2. 물고문 ... 135 3. 전기고문 ... 137 4. 모욕과 굴욕감 주기 ... 140 5. 잠 안 재우기 ... 143 6. 자백의 묘약 - 안기부에서 투약했다는 약? ... 146 7. 세뇌 ... 149 제3장 끝나지 않은 범죄 - 계속되는 고통의 나날들 01 고문의 상처는 영원히 남는다 ... 153 1. 인간에게 아무 일 없이란 있을 수 없다 ... 154 2. 인간의 영혼은 질그릇처럼 약하다 ... 155 3. 시대의 비극, 시대의 회생 - 고문피해자들과 동시대인들 ... 156 02 고문피해자들의 삶과 현실 ... 160 1.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무관심 ... 160 2. 고문피해의 특징과 실태 ... 162 3. 고문피해자들의 삶 ... 172 ① 고문후유증으로 이승을 떠난 사람들 ② 악령과 싸우는 사람들 - 정신질환과 함께 살다 ③ 악령의 그림자 - 여전히 따라다니는 간첩, 전과자 딱지 ④ 분노와 함께 사는 사람들 4.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국제적 지원 ... 205 5. 고문피해자들의 자구적 노력 - 진정, 고발 그리고 소송 ... 206 ① 고문피해자들이 자구적 노력을 할 수 없었던 배경 ② 고문피해자들의 호소ㆍ탄원운동 ③ 악령의 세월을 보상하라 - 고문피해에 대한 소송의 물결 03 절실한 고문피해자 대책 ... 216 1. 국가가 나서야 한다 ... 216 2. 고문피해 전문재활센터와 고문희생자를 위한 기금 ... 219 3. 진실 규명과 재심 ... 224 ① 진실이라는 첫 계단 - 피해자들이 진실을 갈구하는 이유 ② 진실과 재심의 험난한 여정 - 재심청구의 몇 가지 사례 ③ 재심특별법과 과거고문피해조사본부의 설치 4. 보상과 배상 ... 236 5. 진정한 고문방지책 - 도서관ㆍ기념물ㆍ역사교육 ... 240 04 고문가해자들은 지금 어디에? ... 242 1. 가해자들에 대한 고소ㆍ고발과 처리 ... 242 ① 고소ㆍ고발의 행렬 ②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검찰 ③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2. 정치권력의 보호막과 사회의 무관심 ... 255 3.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 258 ①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 - 그는 누구인가? ② 11년의 도피생활 ③ 고문자는 외롭지 않다 4.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 265 ① 정형근 의원에게 직접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 ② 정형근 의원의 책임과 진실 회피 ③ 이어지는 비판과 분노의 목소리 5. 처벌 또는 불처벌 ... 280 ① 불처벌의 세계적 보편성 ② 불처벌의 반동 - 칠레 피노체트 사건 ③ 피해자들은 정의와 화해을 원한다 6. 고문 보조자 - 고문에 가담한 의사들 ①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들 ② 우리나라에는 고문범죄에 가담한 의사가 없을까? 7. 고문자는 지금 어디에? ... 293 05 수사기구 개혁의 현주소 1. 아직 먼 국정원의 개혁 ... 302 ① 안기부ㆍ국정원의 개혁과정 ② 고삐 풀린 말에 고삐를 달아야 - 견제 기능이 필요하다 ③ 수사권의 폐지 - 온전한 정보기관으로 ④ 국정원의 과거 청산 2. 반성 없는 기무사 ... 309 3. 고문경찰에서 인권경찰로 ... 311 4. 검찰 개혁, 아직 멀었다 ... 313 06 고문 기록과 현장의 보존 ... 318 제4장 고문에 관한 법제와 현실 01 고문 관련 법률의 현황 -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그리고 국가보안법 ... 325 1. 헌법에 명시된 고문 금지 조항 ... 325 2.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고문 관련 규정 ... 327 ① 형법의 고문 처벌 규정 ② 형사소송법상의 고문 관련 규정 ③ 대법원 판례의 빛과 그늘 3. 국가보안법과 고문은 공생관계 ... 336 ① 고문을 자행하는 법적 토대 - 국가보안법 ② 지나치게 확대된 국가기밀이 고문의 주범 4. 고문방지협약 ... 337 02 현행 법률과 관행의 개혁 방향 - 고문 없는 나라를 위한 종합적 비전을 만들자 ... 339 1. 고문의 법적 성격 규정과 선언이 있어야 한다 ... 340 2. 고문방지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해 ... 342 ① 유보조항의 신속한 비준 ② 국내법으로의 온전한 반영 3. 변호인의 피의자 접견권 ... 345 4. 신문과정의 변호인 참여권 ... 347 5. 자백의 증거능력 부정 ... 349 6. 조사기관과 구금기관의 분리 ... 352 7. 구속 기간의 단축 - 불구속 수사의 대원칙을 세우자 ... 353 8. 고소의 실효성과 고문자의 엄정한 처벌 - 제3의 고문수사기관을 설립하자 ... 354 9. 고문 증거의 확보 ... 356 10. 시효의 문제 - 고문에는 시효가 없다 ... 357 ① 시효를 배제해야 하는 이유 ② 공소시효배제운동 ③ 나치 범죄자에 대한 시효부적용협약 11. 체포ㆍ구속 절차와 기타 피의자 권리의 강화 ... 367 12. 고문을 감시하는 인권단체의 중요성 ... 371 03 검찰과 법원의 관행과 죄악 - 부끄러워라, 그 이름이여! ... 373 1. 판ㆍ검사의 현실적 위상 ... 373 ① 고문은 판ㆍ집사가 조장했다 - 꼭두각시 검사, 앵무새 판사 ② 판ㆍ검사의 고백이 필요하다 2. 검찰의 수사 지회와 묵인, 직접적인 고문행위 ... 386 ① 고문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묵인과 은폐 ② 유치장 감찰 기피와 직무유기 ③ 검찰의 직접적인 고문과 협박 ④ 고문경찰관에 대한 검찰의 선처 ⑤ 고문수사관 입회를 통한 검찰의 수사 ⑥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가? - 준열한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3. 고문에 대한 법원의 역할 ... 417 ① 법원에 대한 기대와 절망 ② 고문 은폐를 위한 법원의 협력 ③ 재판 지연과 법원의 무성의 ④ 피의자 심리와 피해에 대한 몽매 04 법집행기관 종사자의 의식혁명 - 인권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 431 1. 제도와 의식의 두 바퀴가 굴러야 ... 431 2. 바뀌지 않는 수사관들의 의식 ... 432 ① 열심히 일해왔다는 의식 ② 못해먹겠다, 중요한 사건은 고문해도 괜찮다는 의식 ③ 그들만의 특권의식 3. 체계적인 인권교육의 필요성 ... 436 4. 법관의 세계관과 인권의식 ... 438 제5장 최근에 일어난 국제 고문 사례 01 자유는 영원한 감시의 대가 ... 443 02 아프가니스탄, 관타나모 미군기지와 이라크 감옥에서의 고문사건 ... 445 1. 아부그라이브(Abu Ghraib) 교도소 ... 445 2. 아프가니스탄에서 관타나모를 거쳐 아부그라이브로 ... 447 3.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책임 ... 449 03 노던아일랜드 지역 영국군의 수치 1. 비극의 땅, 노던아일랜드 ... 453 2. 특별권한법의 남용과 진상조사 ... 454 3.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 영국의 수치 ... 458 제6장 고문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국가간 협력 01 고문방지협약 ... 463 1. 고문방지협약의 체결 정의 ... 463 2. 고문방지협약의 주요 내용 ... 467 3. 고문방지협약의 실효성에 관한 의문 ... 476 02 유럽고문방지협약과 유럽고문방지위원회 ... 478 03 고문 국가에 대한 국제적 개입 ... 482 04 해외 고문피해자를 위한 국내 구제조치 - 미국의 외국인불법행위법과 고문희생자보호법 ... 485 제7장 고문희생자들을 위한 노력 01 고문희생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 493 02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 497 1. FAST(Fast Action Stops Torture) 캠페인 ... 498 2. 고문기구의 거래와 무역금지운동 ... 499 03 국제고문피해자재활협의회와 고문피해자재활센터 ... 502 04 고문 예방과 희생자들을 위한 여러 인권단체 ... 505 1. 세계고문방지기구 ... 505 2. 반고문 또는 고문희생자 지원단체 ... 506 05 미국과 덴마크 정부의 노력 ... 509 1. 미국의 정책 ... 509 2. 덴마크 - 고문에 관한 세계 최고의 선진국 ... 511 제8장 결론 - 고문 없는 세상을 위하여 01 과거를 고칠 줄 아는 정부가 현명한 정부다 - 이제 대한민국이 대답하라! ... 515 02 무관심을 분노로, 분노를 행동으로 - 고문을 종식시키는 시민의 힘 ... 518 참고문헌 ... 528 찾아보기 ... 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