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부동산의 법률적 측면과 권리분석
Ⅰ. 서설 ... 13
1. 부동산권리분석의 의의 ... 13
2.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의 성격 ... 17
3. 부동산권리분석은 거래사고의 방지를 위한 필수업무 ... 18
Ⅱ.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의 내용과 대상 ... 21
1. 부동산권리분석활동과 거래사고의 방지 ... 21
2. 다양한 부동산거래사고의 내용 ... 23
3. 권리분석활동을 위해서 알아두어야 할 원칙들 ... 25
4. 부동산권리분석업무의 수행 ... 27
5. 권리분석활동의 대상 ... 28
Ⅲ.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의 순서 ... 35
1.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 ... 36
2. 자료를 판독하는 단계 ... 36
3. 임장활동을 하는 단계 ... 40
제2장 부동산의 비밀 이렇게 푼다
01 부동산권리분석 체크리스트와 사례 ... 43
02 부동산거래의 과정 ... 50
03 등기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매도 ... 58
04 부동산 이중매매의 이해 ... 62
05 부동산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과 사례 ... 71
06 당초의 계약과 다른 목적의 부동산이용 ... 79
07 가압류된 부동산 매수시 유의점과 사례 ... 84
08 허위표시와 부동산거래 ... 88
09 가압류된 부동산의 사례 ... 92
10 매매계약과 사례연구 ... 98
11 등기명의인 아닌 자와의 부동산 계약 ... 105
12 매매계약과 소유권이전등기 ... 114
13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의 거래 ... 122
14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기재사항과 유의점 ... 129
15 저당권설정 부동산의 거래 ... 137
16 부동산을 매각하고 다시 매입하는 방법 ... 141
17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매 ... 147
18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의 책임소재 ... 152
19 건축공사의 도급계약 ... 158
20 분할상환방식의 부동산거래 ... 170
21 매도인 사망시 뒤처리와 사례 ... 174
22 예고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 ... 177
23 등기하기 전 매도인 사망시 절차와 사례 ... 182
24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한 주택의 매매 ... 189
25 인지사용청구권 등 상린관계에 대한 이론과 사례 ... 197
26 인근 토지 건축공사의 피해 해결 ... 205
27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210
28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시 유의사항과 사례 ... 215
29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 ... 221
30 상속등기의 등기기간과 사례 ... 226
31 구입한 토지 위에 제3자의 집이 있을 때의 처리방법 ... 230
32 상속재산에 부동산과 예금 등이 있을 때의 처리문제 ... 235
33 명도소송과 가처분 ... 243
34 양도담보의 사례와 해결 ... 246
35 화해조서와 제소전화해조서 ... 250
36 부동산명도소송의 절차와 사례 ... 260
37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확인사항 ... 268
38 부동산등기의 이해 ... 275
39 저당 잡은 주택이 화재로 소실된 사례 ... 281
40 토지임대차계약기간의 종료와 대처방안 ... 285
41 임대토지상 주택건축의 유의점과 사례 ... 290
42 등기하지 않은 상속재산의 매도 ... 299
43 은행으로부터 저당권부동산의 거래 ... 302
44 부동산 명의신탁의 법리와 사례 ... 306
45 건물임대차계약시의 주의점 ... 312
46 빌딩에 관리인을 둘 경우 유의점 ... 319
47 임대료를 연체할 때의 계약 이론과 사례 ... 324
48 연체한 집세를 최고하는 방법 ... 330
49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사항 ... 333
50 내용증명에 관한 판례 ... 339
51 공탁할 때의 방법과 절차 ... 342
52 환매와 재매매의 이해 ... 353
53 공중권 이론과 사례 ... 357
54 보증금이 있을 시 타인의 체납 ... 362
55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 기재사항과 유의점 ... 367
56 등기절차와 사례 ... 381
57 부동산거래에 있어 평과 가격 단위의 착오 ... 390
58 분양택지 취득의 노하우 ... 394
5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과 사례 ... 401
60 부동산권리보증제도 ... 405
참고문헌 ...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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