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책머리에 ... ⅲ
제1부 환경평가 실행원리와 전략환경평가 시스템 및 지원기술 ... 1
제1장 환경평가의 실행원리 ... 3
1.1 지속성지향도구로서의 <B><FONT color ... #0000
1.2 리우선언과 의제 21 및 WSSD의 이행계획에 제시된 <B><FONT color ... #0000
1.3 CEAA와 IAIA의 공동연구결과에 제시된 환경평가제도의 실행원리 ... 8
1.4 IAIA가 제정한 바람직한 환경평가의 실행원칙 ... 13
1.5 World Bank가 제시한 전략환경평가 적용원칙 및 시사점 ... 19
1.6 UNDP가 제시한 효과적인 전략환경평가의 적용원칙 ... 20
제2장 전략환경평가 시스템개관 ... 22
2.1 전략환경평가 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22
2.2 전략환경평가와 계획 과정 ... 33
2.3 효과적인 전략환경평가를 위한 정보 ... 38
2.4 특정영향평가 ... 44
2.5 전략환경평가와 <B><FONT color ... #0000
2.6 대안적 환경평가 ... 65
2.7 전략환경평가 기간 및 비용 ... 71
제3장 전략환경평가 지원기술 ... 73
3.1 정보수집과 조사 ... 73
3.2 환경목적의 설정 ... 75
3.3 복수안의 입안 ... 75
3.4 스코핑 ... 77
3.5 환경면의 예측 및 영향분석 ... 78
3.6 완화조치 ... 82
3.7 비교평가보고 ... 83
3.8 의사결정에의 반영 ... 85
3.9 모니터링 ... 86
3.10 제 3자의 관여 ... 88
3.11 적절한 SEA실시 절차 ... 89
3.12 지속성 평가에 대한 미래의 전망 ... 96
제4장 신속영향평가 ... 99
4.1 신속영향평가의 필요성 ... 99
4.2 신속영향평가의 개념 및 방법 ... 100
4.3 신속영향평가의 적용 ... 104
제2부 전략환경평가 시스템유형별 제도화 및 실시사례 ... 109
제5장 정책과 법안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평가 ... 111
5.1 정책 수준 ... 111
5.2 정책ㆍ법안에 대한 SEA제도의 종류 ... 111
5.3 해외 각국의 정책ㆍ법안에 대한 SEA제도 특징 ... 114
5.4 영국 ; SEA적인 <B><FONT color ... #0000
제6장 영국의 전략환경평가 지침 ... 156
6.1 개요 ... 156
6.2 서문 ... 157
6.3 배경과 경위 ... 161
6.4 SEA／지속성 평가의 단계 ... 165
6.5 질적 보증 ... 167
제7장 불가리아의 전략환경평가 지침 ... 169
7 1 불가리아의 환경평가 ... 169
7.2 계획과 프로그램의 환경평가 진행과정 ... 171
7.3 불가리아의 기획절차상 환경평가의 통합 ... 176
제8장 미국 NEPA 하의 환경평가 수행사례 및 EPA 협의 절차 ... 191
8.1 <B><FONT color ... #0000
8.2 연방행위의 환경영향심사를 위한 방침과 절차 ... 205
제3부 한국의 환경평가관련제도 및 정책방향 ... 227
제9장 한국의 환경평가관련제도 ... 229
9.1 프로젝트의 순환과정에서 본 환경평가관련제도의 운영체계 ... 229
9.2 한국의 환경평가관련제도 분석 ... 231
9.3 한국의 환경평가관련제도의 방향성 ... 236
9.4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절차 ... 258
제10장 한국의 환경평가의 이행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 261
10.1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성격 및 역할 ... 261
10.2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기본구성과 환경평가의 위상 ... 270
10.3 평가 및 제언 ... 283
맺음말 ... 285
참고문헌 ... 287
각주 ... 304
부록 ... 311
찾아보기 ... 325
INDEX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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