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문화행정의 개념적 기반 제1장 행정과 문화 1. 행정 ... 27 1) 인간의 행복 ... 27 2) 행정의 개념 ... 28 3) 민간실패와 행정의 본질 ... 29 2. 문화 ... 31 1) 어원: Culture와 문치교화 ... 31 2) 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의들 ... 31 3) 문화개념의 분류 ... 32 4) 광의의 문화와 협의의 문화 ... 36 3. 예술 ... 38 4. 문화의 특성과 역사적 변천 ... 40 1) 문화의 특성 ... 40 2) 문화ㆍ예술의 역사적 변천 ... 41 5. 문화의 수요와 공급 ... 43 1) 문화에 대한 수요 ... 43 2) 문화의 공급 ... 47 제2장 문화에 대한 정부 개입의 근거 1. 문화의 가치와 인간의 행복 ... 58 1) 문화의 본원적 가치 ... 59 2) 문화의 부가적 가치 ... 59 3) 문화권: 행복개념의 재정립 ... 62 2. 문화ㆍ예술의 민간실패 ... 64 1) 경제적 차원의 민간실패 ... 65 2) 정치적 차원의 민간실패 ... 71 3) 사회문화적 차원의 민간실패 ... 72 제3장 문화행정 개괄 1. 문화행정의 개념과 대상 ... 83 1) 문화행정의 개념 정의 ... 83 2) 문화행정 대상으로서의 문화 ... 84 2. 문화행정의 유형 ... 85 3. 문화와 정부의 관계 ... 87 1) 문화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 ... 87 2) '팔길이 원칙'(Arm's-Length Principle) ... 88 제4장 문화행정의 목표와 영역 1. 문화행정의 목표 ... 93 1) 기존의 논의들 ... 93 2) 문화행정의 궁극적 목표: 문화발전을 통한 국민복지 향상 ... 96 3) 본원적 목표, 부가적 목표, 수단적 목표 ... 97 2. 문화행정의 영역: 문화개념의 재검토 ... 99 3. 문화행정의 세부 영역 ... 103 1) 기존 학자들의 견해 ... 103 2) '문화의 사회적 순환' 모델에서 본 문화행정의 5대 영역 ... 105 제2부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문화 제5장 세계화와 문화 1. 21세기의 키워드 1: 세계화 ... 113 1) 세계화의 의미 ... 113 2) 현재의 세계화 추세 ... 114 2. 문화와 문화의 만남 ... 116 1) 문화의 변동 ... 117 2) 문화교류 ... 117 3) 세계문화의 동질화 대 다양한 세계문화 ... 119 3. 문화전파론 ... 120 1) 문화전파 ... 120 2) 문화접변 ... 120 1) 문화전파론의 전제 ... 121 4. 문화제국주의 ... 122 1) 기본 인식 ... 122 2) 이론적 배경 (1): 정치경제학적 접근 ... 123 3) 이론적 배경 (2): 종속이론 ... 124 제6장 문화의 세계화: 문화패권과 문화전쟁 1. 미국의 문화적 패권 ... 130 1) 미국 대중문화의 세계 지배 ... 130 2) 미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보편성 ... 132 3) 미국 문화의 범지구적 승리에 대한 비판 ... 134 4) 국제관계에 있어서 문화적 패권의 의의 ... 135 2. 문화전쟁? ... 136 3. 미디어 제국주의론 ... 137 4. 문화의 세계화: 과장된 위기? ... 141 제7장 정보화와 문화 1. 21세기의 키워드 2: 정보화 ... 153 1) 정보화사회의 특징 ... 153 2) 매체와 정보 ... 155 3) 우리나라의 정보화 ... 157 2. 디지털 혁명이 문화에 미친 영향 ... 159 1) 생산 측면 ... 160 2) 유통 측면 ... 161 3) 소비 측면 ... 163 4) '문화생비자'의 출현 ... 163 3. 디지털 문화 콘텐츠와 CT ... 166 1) 디지털 컨버전스 ... 166 2) 문화와 디지털 기술의 만남: CT의 부상 ... 168 3) CT와 문화산업 ... 170 4. 정보의 국제자유유통과 정보주권 ... 171 1) 국제정보유통의 현실: 양적ㆍ질적 불균형 ... 172 2) 정보의 자유유통 대 정보주권 ... 174 3) 국제정보유통의 효과 ... 175 제8장 세계화ㆍ정보화 시대의 문화행정 1. 세계화 시대의 문화행정 ... 179 1) 사회문화적 차원 ... 179 2) 경제적 차원 ... 181 2. 우리나라의 국제문화교류행정 ... 183 3. 디지털 시대의 창작자 보호: 저작권 ... 185 1) 디지털 해적 ... 186 2) 저작권 ... 189 3) 디지털 콘텐츠와 새로운 저작권 문제 ... 193 제3부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제9장 대중문화와 정책 1. 대중문화의 이해 ... 201 1) Mass Culture와 Popular Culture ... 201 2) 대중문화의 등장 ... 202 3) 대중문화의 생산 논리 ... 203 2.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적 시각 ... 204 1) 보수-귀족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 엘리트주의적 접근 ... 205 2) 전체주의적 대중문화 비판론: 비판이론적(네오마르크스주의적) 접근 ... 206 3) 민주주의적 대중문화 옹호론: 문화다원주의적 접근 ... 206 3. 순수예술 대 대중예술 ... 208 4. 대중문화정책 ... 211 1) 김창남 ... 212 2) Gans ... 212 3) 이강수 ... 213 4) 김문환 ... 213 5) 강명구 ... 214 6) 바람직한 대중문화정책의 방향은? ... 214 제10장 문화산업과 정책 1. 문화산업의 개념과 범위 ... 221 1) 문화산업에 대한 상반된 시각 ... 221 2) 문화산업의 개념: 산업경제적 시각 ... 223 3) 문화산업의 범위 ... 224 2. 문화산업의 재발견 ... 228 3. 문화산업 진흥의 필요성: 국가전략적 기간산업 ... 231 1) 고부가가치ㆍ고성장산업 ... 231 2) 아이디어 산업 ... 235 3) 막대한 파급효과 ... 237 4) 창구효과 ... 240 5) 장수산업 ... 245 6) 감성산업, 행복산업 ... 246 4. 문화산업정책 ... 248 1) 문화산업정책의 양면성 ... 248 2) 문화산업정책의 목표 ... 250 3) 문화산업정책의 전략적 핵심: 창의적 예능인의 육성 ... 254 4) 문화산업정책의 평가 ... 255 제11장 국제문화교역 1. 국제무역체제의 진화 ... 261 1) GATT에서 WTO로 ... 261 2) 타협된 자유무역주의 ... 262 3) 자유무역을 구현하기 위한 2대 원칙 ... 263 2. 문화의 국제무역 ... 264 1) 문화교역 ... 264 2) 문화교역에 관한 국제규범 ... 266 3. 무역자유화 대 문화다양성 ... 270 1) 문화 대 무역 ... 270 2) 문화적 예외와 문화다양성 ... 272 3) 국제문화다양성 협약 ... 273 제4부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제12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 Ⅰ: 제1공화국-제6공화국 1. 미군정과 제1ㆍ2공화국(1948.8 - 1961.5) ... 289 1) 미군정시대 ... 289 2) 정부수립 이후 ... 290 2. 제3공화국(1961.5 - 1972.9) ... 291 1) 문화행정 조직 ... 291 2) 문화 관련 법과 정책 ... 292 3) 문화행정의 특징 ... 293 3. 제4공화국(1972.10 - 1981.3) ... 294 1) 문화행정 조직 ... 294 2) 문화 관련 법과 정책 ... 294 3) 문화행정의 특징 ... 295 4. 제5공화국(1981.3 - 1988.2) ... 296 1) 문화행정 조직 ... 296 2) 문화 관련 법과 정책 ... 297 3) 문화행정의 특징 ... 298 5. 제6공화국(1988.2 - 1993.2) ... 300 1) 문화행정 조직 ... 300 2) 문화 관련 법과 정책 ... 300 3) 문화행정의 특징 ... 301 제13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역사적 변천 Ⅱ: 문민정부-참여정부 1. 문민정부(1993.2 - 1998.2) ... 305 1) 문화행정 조직 ... 305 2) 문화 관련 법과 정책 ... 306 3) 문화행정의 특징 ... 307 2. 국민정부(1998.3 - 2003.2) ... 308 1) 문화행정 조직 ... 308 2) 문화 관련 법과 정책 ... 309 3) 문화행정의 특징 ... 310 3. 참여정부(2003.3 - ) ... 311 1) 문화행정 조직 ... 311 2) 문화 관련 정책 ... 314 3) 문화 관련 법률 현황 ... 322 제14장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변화 추세 1. 문화행정 영역의 확대 ... 327 1) 문화행정 영역의 확대 ... 327 2) 문화행정 조직체계의 변천 ... 328 2. 문화재정의 확대 ... 330 1) 문화부문 정부예산 ... 330 2) 문화예술진흥기금 ... 333 3. 규제ㆍ통제에서 자율과 진흥으로 ... 335 1) 영화에 대한 규제완화 ... 335 2) 대중음악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진흥정책 ... 341 4. 문화산업의 급부상 ... 345 1) 문화산업 육성정책 수립 ... 345 2) 문화산업 재정지원 확대 ... 347 제5부 멋진 문화한국을 위하여 제15장 문화행정의 주요 딜레마 1. 엘리트주의 대 민중주의 ... 357 2. 창작자의 권리 보호 대 소비자의 접근기회 확대 ... 361 3. 고유문화 대 혼혈문화 ... 366 4. 표현의 자유 대 사회적 법익의 보호 ... 370 1)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법익 ... 370 2) 음란물에 대한 규제 ... 372 3) 딜레마 ... 377 제16장 문화행정의 환상과 실상 1. 문화행정에 대한 환상: '왕자 패러다임' ... 383 1) 기존의 시각: 세련되고 유능한 문제해결자로서의 정부 ... 383 2) '왕자 패러다임'의 환상들 ... 385 2. 문화행정의 본질적 한계 ... 390 1) 정책목표 설정에 있어서의 한계 ... 390 2)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서의 한계 ... 392 3) 정책집행에 있어서의 한계 ... 394 4) 정책평가에 있어서의 한계 ... 395 5) 몇 가지 사례들 ... 398 3. 문화행정의 실상: '야수 패러다임' ... 400 1) 불완전한 문제해결 시스템으로서의 문화행정 ... 400 2) '야수 패러다임'의 전제: 제한된 능력, 제한된 책임 ... 401 제17장 미녀와 야수의 사랑 만들기 1. 환상 깨트리기 ... 407 2. 미녀와 야수의 사랑 만들기 ... 408 3. 멋진 문화한국을 향하여: '더불어 같이' ... 409 참고문헌 ... 412 찾아보기 ... 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