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15
제1편 정보사회의 도래와 사회변화
제1장 정보사회의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 개관 ... 19
제1절 들어가는 말 ... 19
제2절 정보사회의 도래와 발전 ... 22
제3절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의 상관성 ... 24
1. 전자민주주의와 전자정부 ... 24
2. 전자민주주의의 실현 가능성 ... 28
3. 전자정부 구현과 행정개혁 ... 30
제4절 맺음말 ... 33
제2장 정보사회와 민주주의의 논의 ... 39
제1절 들어가는 말 ... 39
제2절 정보사회의 논의와 그 개념 ... 42
1. 정보사회의 논의 ... 42
2. 정보사회의 개념 ... 45
제3절 정보사회와 민주주의의 변화 ... 48
1.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사회구조 변화 ... 48
2. 정보통신기술과 민주주의의 함의 ... 51
제4절 정보사회와 민주주의의 이행 ... 57
제5절 맺음말 ... 64
제3장 정보사회의 기본 관점과 담론 ... 71
제1절 들어가는 말 ... 71
제2절 정보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 74
1. 기술발달과 사회변화와의 관계 ... 74
2. 사회체계의 연속성 ... 77
3. 사회체계론 비교 ... 86
제3절 정보사회로의 이행 ... 89
1. 기술결정론에 의한 사회체계 단절성 ... 89
2. 사회결정론에 의한 사회체계 연속성 ... 96
제4절 맺음말 ... 102
제4장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 109
제1절 들어가는 말 ... 109
제2절 인터넷의 개념과 발전 ... 111
1. 인터넷의 개념 ... 111
2. 인터넷의 발전 ... 115
3. 인터넷의 서비스와 유용성 ... 117
제3절 정보통신기술의 속성과 가상공동체 ... 119
1. 정보통신기술의 속성 ... 119
2. 가상공동체 형성과 네트워크 ... 122
제4절 맺음말 ... 129
제2편 전자민주주의와 사이버 정치
제5장 전자민주주의의 논의와 그 유형 ... 137
제1절 들어가는 말 ... 137
제2절 전자민주주의 개념과 그 유형 ... 139
1. 전자민주주의의 개념 ... 139
2. 전자민주주의의 등장배경 논의 ... 141
3. 전자민주주의의 유형 ... 144
제3절 전자민주주의 각 유형의 행태와 사례 ... 151
제4절 전자민주주의 유형의 한계 ... 158
제5절 맺음말 ... 164
제6장 전자민주주의와 정치참여 ... 173
제1절 들어가는 말 ... 173
제2절 참여민주주의 실현 논의 ... 176
제3절 전자민주주의와 정치참여 주체 ... 181
1. 네티즌 : 개인과 일반 시민 ... 181
2. 전자정부 ... 183
3. 정치인, 정당 그리고 정치권 ... 183
4. 시민단체(NGO) ... 185
제4절 전자민주주의 실현과 정치참여 방법 ... 186
1. 인터넷을 통한 정치참여 ... 186
2. 자유토론과 공론장 ... 189
3.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 191
제5절 전자민주주의의 사례 논의와 그 한계 ... 194
1. 전자민주주의의 사례 논의 ... 194
2.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 203
제6절 맺음말 ... 205
제7장 전자민주주의와 분권·정보공개 ... 211
제1절 들어가는 말 ... 211
제2절 전자민주주의와 권력, 그리고 정보 ... 213
1. 정보화와 권력관계 ... 2l3
2. 정보의 속성과 분권 ... 218
3. 전자민주주의와 정보공개 ... 220
제3절 분권화와 정보공개 ... 223
1. 정보사회와 분권화 ... 223
2. 정보공개와 알 권리 ... 225
3.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 229
4. 정보접근의 한계 ... 23l
제4절 전자민주주의의 분권과 정보공개 사례 ... 232
1. 전자민주주의와 분권 사례 ... 232
2. 정보공개와 접근 사례 ... 234
3. 정보공개와 접근의 한계 ... 238
제5절 맺음말 ... 239
제8장 사이버 정치와 정치비용 ... 247
제1절 들어가는 말 ... 247
제2절 사이버 정치의 실현과 정치비용 관계 ... 250
1. 사이버 정치와 정치비용 ... 25o
2. 사이버 정치의 전제조건과 한계 ... 253
제3절 사이버 정치의 저비용 고효율 정치 ... 256
1. 사이버 공간과 홈페이지 활용 ... 257
2. 온라인 선거운동과 정치비용 ... 260
3. 전자투표 활용방안 ... 263
제4절 사이버 정치와 저비용 고효율 생산적 정치 ... 265
1. 홈페이지 활동 사례 ... 265
2. 온라인 정치활동 사례 ... 267
3. 인터넷 전자투표 사례 ... 271
제5절 맺음말 ... 273
제3편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패러다임
제9장 전자정부의 유형과 추진체계 ... 279
제1절 들어가는 말 ... 279
제2절 전자정부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 ... 28l
1.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 28l
2. 전자정부의 개념과 논의 ... 284
제3절 전자정부의 구성요소와 유형 ... 290
1. 전자정부의 구성요소 ... 290
2. 전자정부의 유형 분류 ... 297
제4절 전자정부의 추진체계와 정향 ... 304
1. 전자정부의 추진목적 ... 304
2. 전자정부의 위상 ... 306
3. 전자정부의 역할 ... 307
4. 전자정부의 이념 ... 308
5. 국민을 보는 시각 ... 309
제5절 맺음말 ... 311
제10장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논의 ... 317
제1절 들어가는 말 ... 317
제2절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 320
1. 전자정부의 행정개혁 의의 ... 320
2. 전자정부의 행정개혁 이념 ... 322
3. 전자정부의 행정개혁 역할과 조직구조 ... 324
4. 전자정부와 행정개혁 정향 ... 327
제3절 전자정부의 행정개혁 추진현황 ... 329
1. 전자정부의 효율성 강화와 행정개혁 ... 329
2. 전자정부의 민주성 강화와 서비스 개선 ... 341
제4절 전자정부의 한계와 문제점 ... 353
1. 전자정부 내부의 구조개혁의 한계 ... 354
2. 전자정부 추진체계 부족과 리더십 부재 ... 354
3. 전자정부 업무의 한계 ... 355
4. 전자정부의 정보공개와 서비스 문제 ... 355
5. 정보인권 침해 문제 ... 356
6. 법적·제도적 준비 미비 ... 356
제5절 맺음말 ... 357
제11장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 363
제1절 전자정부 개관 ... 363
제2절 정보화 추진현황과 전자정부 구축 ... 366
1. 정보화 추진현황 ... 366
2. 전자정부 추진과정과 내용 ... 371
3. 전자정부 법·제도 정비 ... 379
제3절 전자정부 구현과 그 내용 ... 385
1. 대국민 행정 서비스 혁신 ... 385
2. 전자정부 생산성 향상 ... 387
3. 전자정부 기반 구축 ... 390
제4절 맺음말 ... 393
제12장 세계 각 국의 전자정부 추진현황 ... 399
제1절 들어가는 말 ... 399
제2절 세계 각 국의 전자정부 추진목표 ... 401
1. 미국의 전자정부 추진목표 ... 401
2. 일본의 전자정부 추진목표 ... 404
3. 영국의 전자정부 추진목표 ... 407
4. 프랑스의 전자정부 추진목표 ... 410
5. 독일의 전자정부 추진목표 ... 412
6. 중국의 전자정부 추진목표 ... 415
제3절 전자정부의 서비스 ... 418
1. 미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 418
2. 일본의 전자정부 서비스 ... 421
3. 영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 422
4. 프랑스의 전자정부 서비스 ... 425
5. 독일의 전자정부 서비스 ... 426
6. 중국의 전자정부 서비스 ... 428
제4절 전자정부의 구축현황 ... 429
1. 전자정부의 포털 사이트 추진 ... 429
2. 전자정부의 인프라 구축 ... 431
3. 전자정부의 추진체계 ... 432
4. 전자정부의 수요 반영 ... 433
5. 전자정부의 서비스 제공 ... 434
제5절 맺음말 ... 436
색인 ...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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