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영미 형사사법 구조의 형성
제1절 영국의 형사사법 구조
1. 형사사법의 기원 ... 23
가. 서언 ... 23
나. 고대의 원시적 형사사법 제도 ... 25
(1) 형사법과 민사법의 미분리 ... 25
(2) 지방의 관습과 교회의 영향 ... 26
(3) 원시적 심판 ... 28
(4) 신성재판(trial by ordeal) ... 30
(5) 면책선서에 의한 재판(trial by compurgation, wager of law) ... 33
(6) 결투재판(trial by battle, wager of battle) ... 34
2. 중세 이후 형사사법 제도의 정착 ... 36
가. 영국 특유의 형사사법 절차의 형성 ... 36
나. 범죄에 대한 인식과 국왕의 관여 ... 38
(1) 범죄에 대한 인식 ... 38
(2) 국왕의 형사절차에의 관여 ... 39
다. 배심제의 개시와 정착 ... 41
(1) 배심제의 개시 ... 41
(2) 초기의 기소배심 ... 42
(3) 심리배심의 발생 ... 45
(4) 심리배심의 발전과 정착 ... 47
라. 사법기관의 정비 ... 49
3. 근대적 형사사법 제도의 확립 ... 52
가. 민주적 절차로의 발전 ... 52
(1) 전제적 요소의 정리 ... 52
(2) 성실법원(Court of Star Chamber)의 폐지 ... 54
(3) 형사피고인 등의 권리의 확충 ... 55
나. 종교상의 성역과 성직자의 특권 등의 폐지 ... 57
(1) 종교상의 성역(sanctuary) ... 57
(2) 성직자의 특권(benefit of clergy) ... 58
다. 형사사건에 대한 사적소추 형식의 유지와 당사자주의의 확립 ... 59
(1) 사적소추의 원칙 ... 60
(2)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의 확립 ... 62
제2절 미국의 형사사법 구조
1. 형사사법 제도의 형성 ... 66
가. 개관 ... 66
나. 형사사법 제도의 형성과정 ... 67
(1) 이주 초기의 형사사법 제도 ... 67
(2) 사회의 안정과 영국 형사사법 제도의 도입 ... 70
2. 영국 형사사법 제도로부터의 이탈 ... 72
가. 기본법에 의한 형사사법 절차의 보장 ... 72
나. 검사제의 도입 ... 74
다. 배심제와 당사자주의의 강화 ... 76
(1) 배심제 ... 76
(2) 당사자주의 ... 78
제2장 <B><FONT color ... #0000
제1절 영미 형사사법 구조의 정리
1. 형사사법 구조론 일반 ... 83
가. 전통적인 구조론 ... 83
(1) 서언 ... 83
(2) 규문적 형사절차(inquisitorial system, Inquisitionsprinzip)와 탄핵적 형사절차(accusatorial system, Anklageprinzip) ... 84
(3)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 Parteiverfahren)와 직권주의(inquisitorial system, Offizialprinzip) ... 86
나. 몇 가지 모델론 ... 88
(1) 미국에서의 형사사법 모델론 ... 88
(2) 일본의 독자적 모델론 등 ... 93
다. 형사사법 구조론의 의미와 과제 ... 94
(1) 기존 구조론의 의미 ... 94
(2) 향후의 과제 ... 97
2. 영미에서의 형사사법 구조론 ... 99
가. 형사사법 구조에 대한 이해 ... 99
(1) 당사자주의와 탄핵주의 ... 99
(2) 당사자주의(adversary system)의 이해 ... 105
(3) 형사사법 구조에 대한 유연한 이해 ... 109
나. 영미 형사사법 구조 개요 ... 112
(1) 영미 형사사법 구조의 특징 ... 112
(2) 사법의 구조에 대한 인식 - 대립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권리, 이익)의 충돌 ... 112
(3) 공판에서 당사자들의 주도권과 책임 ... 118
(4) 중립적, 수동적 심판으로서의 법원 ... 119
(5) 배심제와 형사사법 구조 ... 121
(6) 유죄답변(guilty plea) 및 답변거래(plea bargaining)와 형사사법 구조 ... 124
제2절 배심의 기능과 운영
1. 배심제 개관 ... 129
2. 대배심(기소배심) ... 132
가. 대배심의 쇠퇴 ... 132
나. 미국에서의 대배심의 운영 ... 133
(1) 검사와 대배심의 관계 ... 133
(2) 대배심의 운영 ... 134
3. 소배심(심리배심) ... 135
가. 소배심의 활용 ... 135
(1) 배심재판의 대상 ... 135
(2) 피고인의 배심재판 포기 ... 137
나. 소배심의 구성 ... 138
(1) 배심원의 수 ... 138
(2) 배심원의 자격과 선택 ... 139
(3) 배심원 선정을 위한 질문(voir dire examination) ... 142
(4) 배심원에 대한 기피 절차 ... 144
다. 배심의 운영과 평결 ... 147
(1) 배심의 운영 ... 147
(2) 배심의 평결 ... 148
(3) 배심의 법적용 거부(jury nullification) ... 151
제3절 법률가들의 지위와 역할
1. 판사의 지위와 역할 ... 155
가. 영미의 판사와 치안판사 ... 155
(1) 판사와 치안판사에 의한 재판 ... 155
(2) 판사와 치안판사의 임명 등 ... 156
나. 판사의 형사사법상 지위 ... 158
(1) 공정한 심판 ... 159
(2) 업무에 있어서의 중립성, 수동성 ... 161
(3) 영미 판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요구 ... 164
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판사의 업무 ... 166
(1) 사실심리 이외의 업무 ... 166
(2) 공판에서의 사실심리 ... 169
(3) 배심에 대한 설시(charge, instruction) ... 169
(4) 판사에 의한 결정과 형의 선고 ... 172
2. 검사의 지위와 역할 ... 173
가. 미국의 검사제 ... 173
(1) 검사의 임명 등 ... 173
(2) 검사의 지위와 기능 ... 175
(3) 검사의 업무권한과 책임 ... 177
나. 영국의 검사제 ... 180
(1) 소추제도의 변경과 검사제의 도입 ... 180
(2) 검찰의 조직, 권한 등 ... 181
3. 변호인의 지위와 역할 ... 182
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82
(1) 역사적 발전 ... 182
(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보장 ... 183
(가) 변호인 선임 능력이 없는 경우의 구제
(나) 합리적으로 효율적인 변호인의 조력(reasonably effective council)
(3) 이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제도 등 ... 186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포기 ... 189
나. 변호인의 지위 ... 190
(1) 당사자주의와 변호인 ... 190
(2) 대투사론과 법원의 구성원론 ... 191
(3) 형사변호인과 윤리의 문제 ... 199
(4) 변호인의 구체적인 역할과 한계 ... 206
다. 변호인의 실제 변호활동 ... 209
(1) 공판 외의 변호활동 ... 209
(2) 공판에서의 변호활동 ... 211
제3장 영미 형사사법 구조에 대한 비판
제1절 형사사법 구조에 대한 평가
1. 최근의 비판론 ... 215
가. 일반인들의 형사사법에 대한 평가 ... 215
나. 형사사법의 구조에 대한 비판론의 증가 ... 218
2. 형사사법의 구조와 이념 ... 221
가. 영미의 이념론 ... 221
(1) 이념론 일반 ... 221
(2) 영미에서의 유럽대륙의 사법에 대한 평가 ... 231
(가) 유럽대륙의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 ... 232
(나) 유럽대륙의 제도에 대한 평가 ... 235
나. 실체적 진실의 발견 ... 239
(1) 형사사법과 진실에 대한 인식 ... 239
(2) 형사사법의 구조와 실체적 진실의 발견 ... 241
다. 혐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 ... 258
(1) 형사사법의 구조와 인권보호 ... 258
(2) 영미 사법구조에서의 인권보호의 문제 ... 260
(가) 자유주의 이론과 혐의자, 피고인의 보호
(나) 형사사법의 현실과 피고인의 인권
(다) 혐의자, 피고인에 대한 취급의 문제
(3) 유럽대륙에서의 인권보호에 대한 평가 ... 265
라. 분쟁의 적절한 해결과 당사자의 만족 ... 268
(1) 당사자주의와 분쟁해결 적합성 ... 268
(2) 당사자주의에서의 분쟁해결에 대한 영미에서의 문제 제기 ... 271
(가) 사법구조에 대한 인식의 문제
(나) 분쟁의 합리적 조정과 당사자들의 화해 배제
(다) 분쟁 당사자인 피고인의 만족도
(3) 분쟁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의 만족도의 문제 ... 276
(가) 피해자
(나) 증인
(다) 일반인
마. 형사사법의 효율성 ... 283
(1) 영미 형사사법의 효율성 ... 283
(2) 형사사법 절차의 소요시간 ... 285
(3) 형사사법 절차의 소요 비용 ... 289
(4) 형사사건의 발생량 ... 292
제2절 배심제에 대한 평가
1. 대배심 ... 296
가. 대배심에 대한 평가 ... 296
나. 대배심에 대한 개선론 ... 297
2. 소배심 ... 299
가. 영미의 소배심 ... 299
나. 소배심에 대한 평가 ... 300
(1) 평가 개관 ... 300
(2) 배심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들 ... 303
(3) 배심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들 ... 308
다. 소배심에 대하여 지적되는 문제점 ... 310
(1) 배심제의 본질적 문제점 ... 310
(2) 배심 구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 314
(3) 배심의 운영과 평결에 있어서의 문제점 ... 319
제3절 법률가들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비판
1. 판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 325
가. 판사의 임명제도에 관한 문제 ... 325
(1) 정치적 영향의 문제 ... 325
(2) 여론 등으로부터의 독립의 문제 ... 327
(3) 기타의 문제 ... 328
나. 공판에서 판사의 역할에 관한 문제 ... 329
(1) 판사와 변호사간의 공판절차 주도권의 배분문제 ... 329
(2) 공판에서의 중립성, 수동성의 문제 ... 333
(3) plea bargaining에 있어서 판사의 역할에 대한 비판 ... 340
(4) 사법적극주의의 주장 ... 342
2. 미국 검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하여 ... 343
가. 검사의 임명제도에 관한 문제 ... 343
(1) 법률가들의 검사직에 대한 인식의 문제 ... 343
(2) 정치적 영향의 문제 ... 344
나. 검사의 기능에 대한 문제 ... 345
다. 검사의 재량권과 그 남용의 문제 ... 348
(1) 검사의 재량권 ... 348
(2) 재량권에 대한 찬반론과 남용의 문제 ... 349
라. 실제 형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 ... 350
(1) 검사의 파당적 태도 ... 350
(2) 느슨한 기소의 요건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