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 3 제1편 영국정부의 구조와 모습 제1장 영국의 행정환경 ... 23 제1절 주요한 정치적 특성 ... 23 1. 입헌군주제 ... 23 2. 내각책임제 ... 24 3. 불문법 ... 26 4. 비정치적 공무원제도 ... 27 5. 강력한 시민사회 ... 28 제2절 최근의 주요 행정 변수 ... 29 1. 전통적 헌법 기조 ... 29 2. 유럽연합의 권한 신장 ... 31 3. 행정의 지역분권화 ... 33 4. 통치 체제의 현대화 ... 36 제2장 영국의 군주제도 ... 38 제1절 군주의 의미와 역할 ... 38 1. 군주의 의미 ... 38 2. 군주의 역할 ... 39 제2절 왕실의 운영 ... 40 1. 추밀원 ... 40 2. 왕위의 승계 ... 41 3. 왕실의 수입과 지출 ... 42 제3절 군주제에 대한 비판과 전망 ... 43 1. 주요 비판 ... 43 2. 군주제의 장래 ... 45 제3장 영국의 의회제도 ... 47 제1절 의회의 구성과 운영 ... 47 1. 의회의 구성 ... 47 2. 의회의 임기와 회기 ... 52 3. 의사절차 ... 53 제2절 의회의 주요 기능 ... 54 1. 법률의 제정 ... 54 2. 정부에 대한 감독 ... 59 3. 내각 구성 및 불신임 의결 ... 63 4. 의사전달 기능 ... 63 제3절 정당 및 선거제도 ... 64 1. 선거권과 피선거권 ... 64 2. 정당제도 ... 65 3. 의회선거제도 ... 66 제4절 의회제도의 개혁 ... 69 1. 상원의 개혁 ... 69 2. 하원의 개혁 ... 71 제4장 영국의 행정부 ... 74 제1절 중앙행정기관 ... 74 1. 각료급 중앙행정기관 ... 75 2. 비각료급 중앙행정기관 ... 77 3. 하부조직 체계 ... 79 제2절 총리와 각료 ... 82 1. 총리의 지위와 역할 ... 82 2. 각료의 구분 ... 84 3. 각료의 임명과 보수 ... 87 4. 각료의 의무 ... 89 제3절 내각 ... 90 1. 내각의 기능과 구성 ... 90 2. 내각회의 ... 92 3. 내각사무처 ... 94 제4절 특별지방행정기관 ... 99 1. 국가사무소 ... 99 2. 지역개발청 ... 102 제5절 책임운영기관 ... 103 1. 운영 원리 ... 103 2. 기관의 수와 인력 규모 ... 105 3. 기관의 설치와 변경 ... 110 4. 소속 부처와의 관계 ... 113 5. 독립회계 ... 116 6. 새로운 정책 방향 ... 116 제6절 공공법인 ... 119 1. 공공법인의 종류와 규모 ... 119 2. 비부처 공공법인 ... 120 3. 공공법인의 관리 ... 123 4. 공공임용위원회 ... 124 제5장 영국의 사법제도 ... 126 제1절 사법제도 체계 ... 126 1. 업무 수행 체계 ... 126 2. 법령 체계 ... 127 제2절 법원의 구조 ... 129 1. 형사법원 ... 129 2. 민사법원 ... 132 3. 상급법원 ... 133 4. 유럽법원 등 ... 134 제3절 법관의 구분 ... 135 1. 전임판사 ... 136 2. 비전임판사 ... 138 제4절 사법제도의 개혁 ... 139 제2편 영국의 공무원제도 제1장 공무원의 규모 및 법령 체계 ... 145 제1절 공무원의 규모 ... 145 1. 공무원의 구분 ... 145 2. 공무원 수 ... 146 제2절 공무원의 계급 체계 ... 151 1. 변화 과정 ... 151 2. 현재의 계급 체계 ... 152 제3절 공무원제도 관리 체계 ... 155 1. 공무원의 역할 ... 155 2. 공무원제도 법령 체계 ... 156 3. 공무원제도 관장기관 ... 160 제2장 공무원 채용제도 ... 164 제1절 채용의 기준과 형태 ... 164 1. 채용의 기본 원칙 ... 164 2. 공무원 자격 요건 ... 166 3. 채용의 형태 ... 167 4. 시보임용제도 ... 169 제2절 속진임용제도 ... 170 1. 개념과 자격 요건 ... 170 2. 선발 분야 ... 171 3. 선발시험 ... 172 4. 사후관리 ... 175 제3장 능력 개발 및 경력관리제도 ... 177 제1절 근무평정제도 ... 177 1. 제도의 특징 ... 177 2. 근무평정의 기준과 방법 ... 178 3. 내각사무처의 경우 ... 179 제2절 교육훈련제도 ... 182 1. 제도의 발전 과정 ... 182 2. 제도의 개요 ... 184 3. 국립행정학교 ... 188 제3절 승진 및 결원충원제도 ... 189 1. 개요 ... 189 2. 절차 ... 190 제4절 교류 및 파견제도 ... 191 1. 부처간 교류 ... 191 2. 유럽기구에의 근무 ... 192 3. 민간기관에의 파견 ... 192 제5절 정년 및 퇴직제도 ... 193 1. 정년제도 ... 193 2. 조기퇴직제도 ... 194 3. 퇴직 사실의 통보 ... 197 4. 초과인력 해소 노력 ... 198 제4장 공무원 복지제도 ... 200 제1절 급여제도 ... 200 1. 급여 체계 ... 200 2. 봉급 수준의 결정 원칙 ... 202 3. 내각사무처의 경우 ... 204 제2절 연금제도 ... 206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 206 2. 클래식 연금제도 ... 210 3. 프리미엄 연금제도 ... 214 4. 파트너십 연금제도 ... 215 제5장 공무원 복무 및 윤리제도 ... 218 제1절 복무제도 ... 218 1. 근무시간 ... 218 2. 공휴일 ... 220 3. 휴가제도 ... 221 4. 건강 및 안전정책 ... 223 제2절 공직윤리 ... 224 1. 기본 원칙 ... 224 2. 공무원규정 ... 225 3. 비밀 및 공공정보에 관한 의무 ... 229 4. 민간기업에의 취업 제한 ... 231 5. 정치적 활동의 제한 ... 234 6. 선물 수수 및 재산권 행사 ... 237 제3절 징계제도 ... 240 1. 징계의 기본 원칙 ... 240 2. 징계절차 ... 241 3. 징계의 종류 ... 242 제4절 권익구제제도 ... 243 1. 고충처리제도 ... 243 2. 소청심사제도 ... 244 제3편 영국의 예산제도 제1장 예산 과정 ... 253 제1절 예산의 편성과 승인 ... 253 1. 예산절차 ... 253 2. 예산안 편성 ... 254 3. 의회의 승인 ... 256 4. 예산 항목 변경 ... 258 제2절 예산의 통제와 감사 ... 260 1. 일반지출 모니터링 시스템 ... 260 2. 회계보고와 감사 ... 262 3. 국립감사원 ... 263 제2장 세출 및 세입 규모 ... 265 제1절 세출 규모 ... 265 1. 중앙정부의 지출 규모 ... 265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266 제2절 세입구조 ... 267 1. 분야별 세입 규모 ... 267 2. 조세징수기관 ... 268 제4편 영국의 지방자치제도 제1장 자치단체의 구조와 기능 ... 273 제1절 계층구조 ... 273 1. 전통적 2단계 계층구조 ... 273 2. 1단계 계층구조로 전환 ... 274 제2절 자치단체의 기능 ... 277 1. 수행 기능의 분류 ... 277 2. 교육 기능 ... 280 3. 경찰 및 소방 기능 ... 285 4. 사회복지 및 보건 기능 ... 287 5. 기타 주요 기능 ... 288 제2장 지방의회와 공무원 ... 292 제1절 지방의회 ... 292 1. 지방의회의 개념 ... 292 2. 지방의회 의원의 특성 ... 293 3. 지방의회 의원 수 ... 295 4. 지방의회 의원의 보수 ... 296 제2절 지방의원 선거제도 ... 299 1. 선거제도 개요 ... 299 2. 선거 시기 및 방식 ... 300 3.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 301 제3절 자치단체의 공무원 ... 302 1. 지방공무원의 규모 ... 302 2. 지방공무원 보수제도 ... 303 제3장 자치단체의 재정관리 ... 313 제1절 지방재정 및 세입구조 ... 313 1. 재정 규모 ... 313 2. 지방예산의 세입구조 ... 314 제2절 지방예산에 대한 통제 ... 319 1. 지방의 예산 과정 ... 319 2. 중앙정부의 상한 설정 ... 320 3. 지방재정 책임성 향상을 위한 조치 ... 321 제5편 영국의 전자정부 제1장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 325 제1절 정보화 목표 ... 325 1. 주요 전략문서 ... 325 2. 정보화 주요 목표 ... 326 제2절 전자정부의 역할과 구축 원칙 ... 327 1. 전자정부의 역할 ... 327 2. 전자정부 구축 원칙 ... 328 제3절 전자정부 추진 체계 ... 329 1. 정보화추진본부(OeE) ... 329 2. e-Envoy ... 331 3. e-Champions ... 332 제2장 전자정부 추진 실적 ... 333 제1절 정보화 기회 확대 ... 333 1. 개인의 인터넷 활용 ... 333 2. 정보화 기술의 향상 ... 335 3. 전자상거래의 강화 ... 336 4. 건전한 규제 체제의 구축 ... 337 제2절 정부 서비스의 현대화 ... 338 1. 전자화된 서비스의 공급 ... 338 2. 전자적 서비스 이용 확대 ... 339 3. 고객 위주의 서비스 ... 341 제3절 국민의 참여 확대 ... 342 1. 전자민주주의 ... 342 2. 전자투표 ... 343 3. 전자적 참여 ... 345 제3장 2단계 전자정부 추진전략 ... 346 제1절 전략의 변화 ... 346 1. 추진 체제 개편 ... 346 2. 전자정부국(eGU) ... 347 제2절 우선순위 사업 ... 348 1. 통합형 정보화 정책틀 설계 ... 348 2. 정부혁신의 지원 ... 348 3. 공공 서비스의 효율화 ... 350 4. 비용 효과적인 보안 시스템 개발 ... 351 5. 전문가 양성 및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 ... 351 제6편 유럽연합(EU) 속의 영국 제1장 유럽연합의 기능과 체계 ... 357 제1절 유럽연합의 설치와 주요 조약 ... 357 1. 탄생 배경 ... 357 2. 주요 조약 ... 359 3. 유럽연합의 회원국 ... 362 제2절 유럽연합의 기능 구조 ... 362 1. 첫 번째 기둥 ... 362 2. 두 번째 및 세 번째 기둥 ... 363 3. 구조의 개선 노력 ... 364 제3절 유럽연합의 기관 ... 365 1. 유럽위원회 ... 365 2. 유럽장관회의 ... 368 3. 유럽의회 ... 372 4. 유럽법원 ... 376 5. 다른 기관들 ... 379 제2장 유럽연합의 정책과 운영 방식 ... 383 제1절 공동정책 ... 383 1. 공동 농업정책 ... 383 2. 지역정책 ... 384 3. 환경 및 사회정책 ... 385 4. 경쟁정책 ... 386 5. 공동외교 및 안보정책 ... 387 6. 법무 및 내무정책 ... 388 7. 대외정책 ... 388 제2절 예산제도 ... 390 1. 예산제도의 발전 ... 390 2. 예산의 특징과 운용 ... 391 3. 세입과 세출구조 ... 393 제3절 유럽연합의 주권과 사법절차 ... 395 1. 입헌주의 ... 395 2. 사법절차 ... 397 제3장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의 입장 ... 400 제1절 영국의 시각 ... 400 1. 참여의 필요성 ... 400 2. 영국이 누리는 혜택 ... 401 제2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