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미군정기 이후 한국 인사행정체제의 형성 및 발전 제1장 들어가며 ... 17 제2장 미군정기와 제1공화국 ... 21 1. 계급에 바탕을 둔 공직구조 형성 ... 21 1) 정부수립과 정부관료제 정비 ... 22 2) 국가공무원법 제정 ... 24 3) 인사담당기구로서 고시위원회와 총무처 인사국 ... 26 2. 한국전쟁 당시의 정부관료제 ... 29 3. 한국전쟁 이후 1950년대 인사행정체제의 현실 ... 30 1) 군 출신 인사와 일제시대 관료들의 부각 ... 30 2) 자유당의 정부관료제 장악 ... 35 3) 관료임용 및 인사운용의 폐쇄성 ... 36 4. 소결 ... 39 제3장 제2공화국 ... 41 1. 집권당 분열로 인한 정치적 혼란 ... 41 2. 관료제 인사제도의 쇄신 ... 43 1) 내각책임제와 정무차관제도의 문제점 ... 43 2) 법령의 정비 ... 44 3) 관료제 임용구조의 변화 ... 47 3. 소결 ... 50 제4장 박정희 군사정부의 관료제 임용과 공직구조 ... 52 1. 1960년대 초반의 사회적 배경 ... 52 2. 정부관료제 정비작업 ... 54 1)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숙정 ... 54 2) 직위분류법제 마련을 통한 공직구조의 변화 가능성 ... 56 제5장 제3, 4공화국의 관료제 전환 ... 60 1. 정부관료제의 내ㆍ외적 변화 ... 60 1) 정부관료제 내부의 분위기 전환 ... 61 2) 관료 충원상의 외형적 변화 ... 64 3) 유신체제의 조직 및 관료 정원 증가 ... 65 2. 소결 ... 68 제6장 제5공화국 ... 70 1. 제5공화국 출범의 의미 ... 71 1) 사회개혁적인 측면 ... 72 2) 행정개혁적인 측면 ... 73 3) 관료 충원 측면에서의 변화상 ... 73 2. 10ㆍ15 행정개혁 ... 74 1) 10ㆍ15 행정개혁의 상황적 맥락 ... 75 2) 10ㆍ15 행정개혁의 내용 ... 78 3) 10ㆍ15 행정개혁의 관료사적(史的) 의미 ... 81 3. 제5공화국에서의 관료임용 ... 84 1) 관료의 임용구조와 제도 ... 85 2) 충원되는 관료수의 변화 ... 87 3) 충원규모 축소의 의미 ... 89 4. 제5공화국의 관료임용실태와 인사운용 ... 91 1) 관료제의 폐쇄성 ... 91 2) 공직 진출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 93 3) 승진 및 교육훈련제도 ... 95 5. 소결 ... 98 제7장 제6공화국 ... 101 1. 제5공화국의 정치적 배경과 의미 ... 102 1) 제6공화국 출범의 의미 ... 102 2) 제6공화국 전반기와 후반기 ... 104 2. 행정개혁 ... 106 3. 관료 충원의 내용적 변화 ... 108 1) 충원내용의 변화 ... 109 2) 변화의 의미 ... 110 4. 제6공화국 기간의 인사운용상의 특징 ... 112 5. 소결 ... 113 제8장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 ... 115 1. 문민정부의 출범 ... 115 1) 문민정부 출범의 의미 ... 116 2) 문민정부 출범 당시의 관료제: 미약한 관료통제 ... 118 2. 김영삼 정부의 행정개혁 ... 121 1) 문민정부 행정 개혁의 배경 ... 121 2) 정부관료제의 개혁 ... 124 3. 관료제 충원과정에 있어서의 변화: 작고 강한 정부 ... 130 1) 12ㆍ3 조직개편에 의한 공무원 정원의 감축 ... 130 2) 관료제 충원과정의 변화 ... 133 4. 김영삼 정부의 한계 ... 142 1) 공무원 숫자의 변화 ... 142 2) 관료집단의 개혁에 대한 저항 ... 143 5. 소결 ... 144 제9장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 ... 145 1. 행정개혁의 배경 ... 146 1) 정권교체 ... 146 2) IMF 관리체제 ... 148 3) 신자유주의 ... 149 2. 관료충원 과정의 변화 ... 150 1) 관료충원의 조직적 변화 ... 151 2) 관료충원의 내용변화 및 적극적 인사정책의 유지 ... 162 3. 새로운 공직임용제도의 출현(개방형임용제) ... 176 1) 도입배경 ... 176 2) 추진과정 ... 178 3) 현황 ... 181 4) 개방형임용제도의 의미 ... 182 4. 공무원 신규채용의 변화와 그 의미 ... 188 5. 참여정부의 고위공무원단제도 추진 ... 191 6. 소결 제10장 논의의 결론에 대신하여 ... 198 제2부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역사적 형성과 진화 제1장 들어가며 ... 205 제2장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정의와 변화 ... 209 1.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정의 ... 209 2.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법적ㆍ시기별 변화 ... 212 1) 법적 근거의 변화 ... 212 2) 시기별 변화 ... 213 3) 공무원 특별채용을 위한 교육기관의 종류와 임용예정 직급 현황 ... 214 제3장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발아기: 미군정기(1945~1948) ... 216 1. 정부 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16 2. 정부 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17 1) 미국식 인사제도 도입과 인사행정처의 설치 ... 217 2) 국가공무원법 제정 ... 220 3.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특징과 동인 ... 221 제4장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형성기: 제1, 2공화국 ... 224 1. 제1공화국(1948~1960) ... 224 1)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24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26 3)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특성과 동인 ... 229 2. 제2공화국(1960~1962) ... 231 1)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31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31 제5장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안정화기: 군사혁명정부와 제3, 4공화국 ... 234 1. 5ㆍ16 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1962~1972) ... 234 1)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34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36 3)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특징과 동인 ... 242 2. 제4공화국(1972~1979) ... 261 1)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61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62 3)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특성과 동인 ... 263 4) 특별채용 관련 법령의 개정 ... 272 제6장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전환기: 제5, 6공화국 ... 279 1. 제5공화국(1980~1987) ... 279 1) 정부관료제의 외부적 조건 ... 279 2) 정부관료제의 내부적 조건 ... 281 3) 특별채용제도의 운영 특징과 동인 ... 282 4) 특별채용 관련 법령의 변화 ... 293 2. 6ㆍ29 민주항쟁과 제6공화국의 등장(1988~) ... 297 1) 노태우 행정부(1988~1992) ... 297 2) 문민정부 이후의 특별채용 요건 및 관련법령의 변화 ... 305 3) 개방형임용제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 312 제7장 공무원 특별채용 규모의 변화 및 현황 ... 318 1. 공무원 특별채용 규모의 변화: 1980년~2000년 ... 318 2. 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신문기사 검색: 1990년~2003년 ... 321 제8장 논의의 결론에 대신하여 ... 326 부록 ... 329 참고문헌 ... 341 찾아보기 ...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