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개정민법 해설 1. 개정민법(친족ㆍ상속법) 해설 Ⅰ. 들어가는 말 ... 15 Ⅱ. 친족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삭제와 새로운 가족의 범위 ... 16 1. 친족편 제2장 '호주와 가족'의 삭제 - 가제도의 폐지 ... 16 2. 새로운 가족의 범위 ... 19 Ⅲ. 자녀의 姓과 本 ... 20 1.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개정법의 첫번째 특징 - 부계혈통주의의 완화 ... 21 2. 개정법의 두번째 특징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 변경 가능 ... 24 1. 입법배경 ... 24 2. 우리역사에 나타난 姓本의 변경 ... 25 3. 외국의 성변경 제도 ... 27 4. 성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허가기준 ... 28 3. 개정안의 세번째 특징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 유지 가능 ... 30 Ⅳ. 자녀의 양육 및 친권ㆍ후견 ... 31 1. 개정법의 특징 ... 31 1. 친권에 있어서 자녀복리의 원칙 강화 ... 31 2. 이혼 시 양육ㆍ친권자 결정 등에 있어서 국가의 개입 확대 ... 32 2. 이혼 후 자녀의 양육 ... 33 3. 이혼후의 친권자 결정 ... 34 4. 이혼 후 친권자로 정해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의 보호문제 ... 36 Ⅴ. 모의 친생부인권 ... 39 1. 입법취지 ... 39 2. 행사의 요건 ... 40 Ⅵ. 친양자 ... 42 1. 입법취지 ... 42 1. 보호필요아동을 위한 입양제도의 개선 ... 42 2.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 45 2. 친양자제도의 특징 ... 47 1. 효과상의 특징 완전양자(Full Adoption) ... 47 2. 절차상의 특징 - 계약형 양자제도에서 선고(허가)형 양자제도로의 전환 ... 48 3. 개정법상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검토 ... 50 1. 친양자 입양의 요건 ... 50 2. 친양자 입양의 효력 ... 55 3. 친양자 입양의 취소 ... 56 4. 친양자의 파양 ... 58 5. 준용규정과 부칙 ... 62 Ⅶ.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의 청산방법 ... 63 1. 입법배경 ... 63 2.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방식 ... 64 Ⅷ. 맺음말 ... 68 제2장 혼인 2. 부부재산제 개정을 위한 하나의 대안 Ⅰ. 들어가는 말 ... 73 Ⅱ. 부부별산제에 대한 검토 ... 74 Ⅲ.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검토 ... 78 1. 제1유형의 부부공동재산제 ... 79 2. 제2유형의 부부공동재산제 ... 79 1. 부부공동재산의 관리 및 처분과 관련된 문제점 ... 80 2. 부부의 채무와 관련된 문제점 ... 81 Ⅳ. 대안 - 부부별산제와 부부공동재산제의 장점을 결합한 부부재산제 ... 83 1. 기본취지 ... 84 2. 재산처분의 제한 ... 84 3. 혼인중의 재산분할 ... 86 4. 재산분할비율의 수정 ... 87 Ⅴ. 현행법체계의 문제점 -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 88 Ⅵ. 부부재산제 개정사안 및 해설 ... 92 3. 이혼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Ⅰ. 들어가는 말 ... 101 Ⅱ. 협의이혼제도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 103 1. 외국의 입법례 ... 103 2. 협의이혼제도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 107 Ⅲ. 재판상 이혼제도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 109 1. 문제의 제기 ... 109 2. 유책주의 이혼원인 ... 111 1. 절대적 이혼원인 ... 112 2. 상대적 이혼원인 ... 112 3. 무책주의 이혼원인 ... 113 1. 정신질환 및 기타 질병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 ... 114 2. 장기간의 별거에 의한 파탄의 추정 ... 115 4. 재판상 이혼절차의 개선을 위한 하나의 대안 ... 119 Ⅳ. 맺음말 ... 120 4.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Ⅰ. 들어가는 말 - 이혼법의 과제 ... 124 Ⅱ. 외국의 입법례 ... 124 1. 스위스 ... 124 1. 부부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결과에 대해서도 합의한 경우 ... 124 2. 이혼합의는 존재하나 이혼결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125 2. 독일 ... 126 3. 오스트리아 ... 128 4. 프랑스 ... 129 5. 벨기에 ... 131 6. 영국이혼법 ... 133 1. 1973년 영국이혼법 ... 133 2. 1996년 영국이혼법 ... 136 7. 신분등록기간을 통한 협의이혼 ... 140 8. 정리 ... 142 Ⅲ. 협의이혼제도의 개선과 관련된 쟁점 ... 142 1. 이혼시 자녀보호의 필요성과 국가의 개입 - 이혼시 자녀양육에 관한 약정의 의무화 ... 142 2. 숙려기간제도의 도입 ... 144 3. 숙려기간의 활용 - 상담 및 조정의 권고 ... 145 Ⅳ. 협의이혼제도의 개선을 위한 대안 ... 150 1.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만 숙려기간을 도입하는 방안 ... 150 2.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도 숙려기간을 도입하되 그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 153 Ⅴ. 맺음말 ... 155 제3장 부모와 자 5. 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민법개정안의 입법이유 Ⅰ. 들어가는 말 ... 159 Ⅱ. 개정안의 첫번째 특징 - 부계혈통주의의 완화 ... 160 1. 개정의 기본이유 ... 160 2. 우리 민족의 성씨제도 ... 161 3. 외국의 성제도 ... 166 1. 독일법계 ... 166 2. 미국 ... 169 3. 북구제국 ... 171 4. 프랑스 ... 172 5. 스페인 ... 172 6. 일본과 중국 ... 172 7. 외국법에 나타난 공통의 경향 ... 173 4. 정리 ... 173 Ⅲ. 개정안의 두번째 특징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 변경 가능 ... 174 1. 입법배경 ... 174 2. 우리역사에 성과 본의 변경은 없었는가? ... 177 3. 외국의 성변경 제도 ... 178 1. 스위스 ... 179 2. 독일 ... 179 3. 미국 ... 180 4. 정리 ... 181 Ⅳ. 개정안의 세번째 특징 - 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 유지 가능 ... 182 6. 친양자제도의 필요성 Ⅰ. 들어가는 말 ... 184 Ⅱ. 친양자제도의 특징과 도입 필요성 ... 185 1. 완전양자제도(Full Adoption) ... 185 2. 입양의 양성화 ... 186 3. 재혼가정의 화합과 안정 ... 189 4. 부계혈통주의가 낳은 폐해의 시정 - 해외입양 - ... 191 5. 외국의 입법경향 ... 193 Ⅲ. 양자법 개정안에 포함된 또 하나의 특징 - 계약형 양자에서 허가형(선호형) 양자제도로의 전환 ... 194 Ⅳ. 개정안의 친양자제도에 대한 약간의 검토 ... 195 1. 친양자의 연령 ... 195 2. 친양자입양이 취소ㆍ파양되는 경우의 효력 문제 ... 197 3. 친양자의 파양 ... 198 Ⅴ. 맺음말 ... 200 7. 이혼시 친권과 양육권이 분할 귀속된 경우 양자의 관계 Ⅰ. 사실관계 및 쟁점 ... 202 Ⅱ.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를 인정하는 민법의 문제점 ... 203 Ⅲ. 이혼 후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된 경우 각각의 범위 ... 205 Ⅳ. 결론 - 자녀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유일한 판단기준은 자녀의 복리실현 ... 206 8.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子의 법적 지위(판례평석) Ⅰ. 들어 가는 말 ... 208 Ⅱ. 사실관계 ... 208 Ⅲ. 판결요지 ... 209 Ⅳ. 평석 ... 209 Ⅴ. 외국의 입법례 ... 213 1. 프랑스 ... 213 2. 독일 ... 214 9. 독신모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 Ⅰ. 들어가는 말 ... 215 Ⅱ. 혼외자의 모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무 - 독일민법 규정을 중심으로 - ... 216 Ⅲ.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부양의부 ... 219 1. 문제의 제기 ... 219 2. 개선안 1 - 양육비채권 이행확보에 관한 법률안(사안) ... 220 3. 개선안 2 - 양육비선급법(사안) ... 231 Ⅳ. 혼외자의 성과 본 ... 238 1. 문제의 제기 ... 238 2. 혼외자의 성에 대한 개정법 규정 ... 239 3. 혼외자의 성에 대한 외국법의 태도 ... 240 Ⅴ. 혼외자의 호적 ... 242 Ⅵ. 맺음말 ... 243 제4장 호주제 폐지론 10.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전통가족제도인가? Ⅰ. 들어가는 말 ... 247 Ⅱ. 가제도 ... 248 1. 가제도란 무엇인가? ... 248 1. 부계혈통의 계승을 위한 부계(남계)혈통 중심의 친족집단 ... 248 2. 현실의 거주와 무관한 추상적인 친족집단 ... 249 2. 가제도는 우리 민족의 전통가족제도인가? ... 251 3. '전통적 가의 재건'을 주장하는 논지의 분석과 비판 ... 257 Ⅲ. 호주승계제도 ... 260 1. 호주승계제도란 무엇인가? ... 260 2. 호주승계제도는 우리 민족의 전통가족제도인가? ... 262 1. 부계(남계)혈통주의는 민족 고유의 전통이 아니다 ... 262 2. 호주의 지위승계를 통한 부계(남계)혈통의 계승은 일제의 산물 ... 267 3. 제사승계와 호주승계는 구별되어야 한다 ... 270 4. 조선후기의 부계혈통주의는 양반지배층의 전유물이다 ... 276 Ⅳ. 맺음말 ... 277 11. 신분등록제도의 개선방향 - 독일의 신분등록제도를 참고하여 Ⅰ. 들어가는 말 ... 280 Ⅱ. 독일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고찰 ... 281 1. 역사적 고찰 ... 281 2. 출생부 ... 282 1. 절차 ... 282 2. 기록사항 ... 283 3. 혼인부 ... 284 4. 가족부 ... 286 1. 가족부의 목적 ... 286 2. 가족부의 작성 ... 286 3. 가족부 작성 이후의 추가사항기록 ... 287 4. 가족부 추가사항기록의 예 ... 287 5. 개정방향 ... 288 5. 사망부 ... 289 6. 신분등록부의 열람 및 신분증명서의 발급 ... 290 1. 신분등록부의 열람 ... 290 2. 신분증명서의 발급 ... 291 Ⅲ. 신분등록제도의 개선방향 ... 294 1. 법안 제8조(국적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기록사항)에 관한 검토 ... 294 2. 법안 제12조(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등)에 대한 검토 ... 295 3. 법안 제13조(발급증명서의 종류 및 기록사항)에 대한 검토 ... 295 4. 법안 제14조(증명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