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4
1) 연구내용 ... 4
2) 연구방법 ... 6
Ⅱ. 청소년 참여권의 개념과 의의
1. 청소년 참여의 개념 ... 9
2. 청소년 참여의 모델 ... 11
1) Arnstein의 모델 ... 11
2) Checkoway의 청소년참여 8단계 모델 ... 12
3) Hart의 모델 ... 14
4) Lardner의 격자모델 ... 16
5) Treseder의 청소년참여 모델 ... 17
6) Sheir의 청소년참여 모델 ... 18
7) Australian Youth Foundation 청소년참여 연속체 ... 19
8) van Linden과 Fertman이 제시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청소년의 역할 ... 21
3. 청소년 참여의 영역과 청소년의 역할 ... 22
4. 청소년 참여의 유형 ... 24
1) 자생적 청소년조직 ... 26
2) 청소년개발조직 ... 26
3) 근린 지역사회 중심의 청소년사업 ... 27
4) 근린 지역사회개발 조직 ... 27
5) 시민운동 ... 28
5. 청소년 참여권의 개념 ... 28
1) 아동의 권리로서의 참여 ... 28
2) 시민권적 개념으로서의 참여권 ... 31
6. 청소년 참여권의 하위영역(구성요소) ... 32
1)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 ... 36
2) 자기결정권 ... 37
3) 표현의 자유 ... 38
4) 결사 집회의 자유 ... 39
5) 정보접근권 ... 40
6) 사회참여와 참정권 ... 41
7. 참여권의 의의 ... 42
Ⅲ. 청소년 참여권 지표개발의 배경 및 이론적 근거
1. 청소년의 참여권 실태 ... 47
1) 자기결정권 영역의 실태 ... 47
2) 표현의 자유 및 결사·집회의 자유 보장실태 ... 47
3) 사회참여 및 참정권 보장실태 ... 48
2. 국제기구의 주요 권고사항 ... 49
1) UN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 49
2)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 ... 53
3. 국내외 청소년 참여권 지표 사례 분석 ... 55
1) 한국아동권리학회 아동권리 세부지표 ... 55
2)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지표(안) ... 57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아동권리지표 ... 59
4)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청소년인권실태 조사도구 ... 61
5) 아동복지시설 인권평가지표 ... 62
6) 미국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가 개발한 청소년지표 ... 63
7) 미국 Indicators of Children's Well-Being ... 64
8) Child Watch International이 개발한 아동권리지표 : 짐바브웨 ... 64
Ⅳ. 청소년 참여권 지표 모형설정 및 분류체계
1. 청소년 참여권 지표(안) 개발 방향 ... 73
2. 청소년 참여권 지표(안) 모형설정 ... 75
3. 청소년 참여권 지표(안) 분류체계 ... 77
1) 자기결정권 ... 77
2) 표현의 자유 ... 83
3) 결사·집회의 자유 ... 85
4) 정보접근권 ... 87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 89
Ⅴ. 청소년 참여권 지표(안) 개발
1. 청소년 참여권 지표(안) ... 97
2. 용어해설 및 산식 ... 100
1) 자기결정권 ... 100
2) 표현의 자유 ... 102
3) 결사·집회의 자유 ... 103
4) 정보접근 ... 104
5) 사회참여 및 참정권 ... 104
Ⅵ. 청소년 참여권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 청소년 참여권 지표(안) 산출체계 구축방안 ... 109
1) 기존 가용통계자료 ... 110
2) 수집 필요한 통계자료 파악 ... 126
3) 청소년 설문조사 실시 ... 127
2. 청소년 참여권 지표(안) 활용방안 ... 128
3. 청소년 참여권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 129
Ⅶ.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 135
2. 결론 및 제언 ... 145
참고문헌 ...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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