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3. 연구의 기대효과 ... 13
Ⅱ. 금융규제와 감독체계 ... 14
1. 금융규제의 이론적 근거 ... 14
1) 시장실패와 금융규제 ... 14
2) 소비자보호와 금융규제 ... 17
(1) 건전성 규제 ... 18
(2) 영업행위 규제 ... 19
(3) 시스템 규제 ... 20
2. 금융규제구조의 변화 ... 22
1) 규제기관의 규제구조 ... 23
2) 규제의 제도적 구조 ... 26
3. 우리나라 감독체계의 변화 ... 29
1) 통합 금융감독기구 설립 이전의 금융감독체계 ... 29
2) 통합금융감독체계의 성립배경 ... 31
3) 현행 금융감독체계 ... 33
(1) 금융감독위원회 ... 33
(2) 증권선물위원회 ... 36
(3) 금융감독원 ... 38
(4) 금융감독기구 및 다른 기관 사이의 관계 ... 42
Ⅲ.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시스템의 발전 ... 46
1. 우리나라 금융환경의 변화 ... 46
1) 1970~1980년대 금융구조 다변화와 금융자유화 ... 46
2) 1990~금융위기까지의 금융시장개방과 경쟁력강화정책 ... 48
3)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산업 경쟁력강화정책 ... 50
2.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의 변화 및 특징 ... 55
1) 금융자산축적 추이 ... 57
2) 자금과부족 추이 ... 61
3) 기업의 자금조달 추이 ... 63
4) 기업의 외부자금조달 ... 68
3. 자본시장 통합법의 제정의 배경 및 의의 ... 74
1) 외환위기 이후의 정부정책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 74
2)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Capital Market and Investment Services Act; CMISA)」 제정의 배경 ... 77
(1) 자본시장의 자금중개 기능 부진 ... 79
(2) 자본시장관련 금융산업의 발전 미흡 ... 79
(3) 자본시장관련 법제도의 문제점 ... 80
3)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CMISA)」 의 주요내용 ... 82
(1) 기능별 규제체계 ... 82
(2) 포괄주의 규제체계 ... 90
(3) 업무영역 확대 ... 91
(4)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 ... 92
(5) 자본시장통합법의 기대효과 ... 95
Ⅳ. 주요국 금융규제개혁의 통시적 고찰 ... 99
1. 영국의 통합금융법 제정 및 규제감독체계 변화와 시사점 ... 99
1) 추진 배경 ... 99
2) 영국의 금융규제 체제의 연혁: 증권시장을 중심으로 ... 102
(1) FSA 1986 이전의 증권에 대한 규제 감독 ... 102
(2) FSA 1986체제 ... 103
(3) FSMA 2000 체제: 은행, 보험, 증권을 통합한 규제 체제 ... 106
3)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FSMA)」 2000의 주요 특징 ... 107
(1) 감독 기관의 단일화 ... 107
(2) 규제 법규의 단일화 ... 109
(3) 금융 업무의 기능별 분류: 예시적 열거주의가 가미된 포괄주의 방식 ... 111
(4) 인가제도와 단일인가체제 ... 117
(5) 업무 법위에 대한 규제의 부재 ... 120
(6) 금융분쟁해결사제도 ... 121
(7) 금융거래자 보호제도(compensation scheme) ... 122
4) 영국의 자본시장 통합 사례의 시사점 ... 122
(1) 자율 규제의 포기 ... 122
(2) 자산운용업의 자율 규제 ... 127
(3) 포괄주의 방식의 금융상품 정의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열거적 예시의 병행 ... 127
(4) 인가방식의 단일화와 적용 시점 연기 ... 128
2.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 사례와 그 시사점 ... 129
1) 서론 ... 129
2) 은행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본 업무 영역 규제 ... 131
(1) 금융서비스현대화법 이전의 미국 은행업무 영역 규제 완화 ... 131
(2)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GLB법) ... 141
3) 자산 운용 관련 금융 규제 완화 ... 152
(1) 증권 및 간접투자 관련 규제 ... 152
4) 증권 관련 규제 체계 ... 170
(1) 파생상품에 대한 규제 ... 173
5) 미국의 금융규제 완화의 시사점 ... 182
(1) 규제의 기본 방향 ... 182
(2) 업무 영역 규제 ... 184
(3)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 ... 186
(4) 규제 환경과 자율규제를 통한 보완 ... 191
3. 일본 금융규제체제의 변화 ... 196
1) 문제제기 ... 196
2) 1990년대 후반 금융 빅뱅 ... 200
(1) 배경과 연혁 ... 200
(2) 금융 빅뱅의 추진세력과 수립과정 ... 206
(3) 금융 빅뱅의 목표와 주요내용 ... 211
3)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처리와 금융재생프로그램 ... 232
4) 금융 빅뱅이후의 빅뱅: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의 제정과 우정공사(郵政公社)의 민영화 ... 235
(1) 금융상품거래법(金融商品取引法)의 제정 ... 237
(2) 금융 빅뱅의 최대 걸림돌인 우정공사(우편저금)의 민영화 ... 250
5) 요약 및 맺음말 ... 262
Ⅴ. 결론: 주요국 규제개혁 사례연구의 시사점 ... 267
1. 규제환경의 차이 ... 267
2. 통합 금융감독체제와 자율감독기구 ... 271
3. 구조적 규제로서 업무영역 규제와 금산분리 ... 274
4.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흐 규제의 강화 ... 275
5. 이해상충의 조정을 위한 규제 ... 277
6. 금융규제방식과 감독기관의 역할 변화 ... 278
참고문헌 ...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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