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배경 ... 1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3 제3절 연구 방법 ... 5 제2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에 관한 이론적 고찰 ... 8 제1절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의의 ... 8 제2절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요건 ... 16 1.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제약요인 ... 16 2.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성공요인 ... 22 3. 규제품질 향상을 위한 규제영향분석의 요건 ... 29 제3절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 요소 ... 36 1. 규제영향분석 제도 역량 구축의 차원 ... 36 2. 규제영향분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역량 요소 ... 38 제4절 본 연구의 분석틀 ... 42 제3장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현황 분석 ... 48 제1절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48 1. 규제심사제도와 규제영향분석 ... 48 2. 규제영향분석 현황과 문제점 ... 51 제2절 최근 제도 변화의 경향과 한계 ... 59 1. 최근의 제도 변화의 경향 ... 59 2.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한계 ... 62 제4장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 제도 역량의 진단 ... 65 제1절 관리 과정 측면 ... 68 1. 자료수집 역량 ... 68 2. 분석 역량 ... 71 3. 참여 및 의사소통 역량 ... 80 4. 사후관리 역량 ... 87 제2절 구조 및 시스템 측면 ... 93 1. 구조 및 시스템 분석 ... 93 2. 구조 및 시스템 역량 진단 ... 96 제3절 자원 및 HRM 측면 ... 103 1. 자원 역량 ... 103 2. HRM 역량 ... 107 제4절 환경 측면 ... 114 1.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인식 ... 114 2. 리더십 역량 ... 117 3. 이해관계의 갈등 ... 118 제5절 소결 ... 122 1. 기타 발견사항: 집단간 차이 분석 ... 122 2. 소결 ... 131 제5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 연구 ... 134 제1절 영국: 자문 규정 ... 134 1. 개요 ... 134 2. 주요 내용 ... 135 3. 시사점 ... 143 제2절 호주: 규제영향기술서 교육훈련 ... 146 1. 개요 ... 146 2. 주요 내용 ... 147 3. 시사점 ... 151 제3절 미국: 분석청사진 ... 152 1. 개요 ... 152 2. 주요 내용 ... 152 3. 시사점 ... 162 제4절 유럽대학 및 J&A: 규제영향분석 훈련 프로그램 ... 164 1. 개요 ... 164 2. 주요 내용 ... 165 3. 시사점 ... 170 제5절 영국: RIA에 대한 사후 집행 리뷰 ... 172 1. 개요 ... 172 2. 주요 내용 ... 172 3. 시사점 ... 174 제6장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 강화 방안 ... 176 제1절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역량 강화의 방향 ... 176 1. 관리 과정 측면 ... 176 2. 구조 및 시스템 측면 ... 179 3. HRM 및 자원 측면 ... 180 4. 환경 측면 ... 181 제2절 역량 강화 방안의 제시 ... 184 1. 자료수집 및 분석계획의 수립(안) ... 184 2. RIA 전문가 인력의 발굴과 네트워크의 구축 ... 186 3. 자문수행시 체크리스트 구성(안) ... 188 4. RIA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 191 5. RIA 교육 훈련 프로그램의 개선(안) ... 192 6. 인력 및 예산 자원의 확보 노력 ... 195 7. RIA 품질 평가 지표 개발과 적용 ... 196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 198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198 제2절 정책제언 ... 202 [참고문헌] ...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