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
제2장 정책평가결과의 이론적 검토 ... 4
제1절 결과중심관리(Results-Based Management)와 성과평가(Performance Measurement) ... 4
1. 결과중심관리의 개념 ... 4
2. 성과평가의 개념 ... 11
3. 성과평가의 유용성과 한계 ... 14
4. 결과중심관리와 성과평가간의 관계 ... 16
제2절 성과정보(Performance Information)의 활용 ... 17
1. 성과정보의 개념 ... 17
2. 평가결과와 성과정보의 관계 ... 19
3. 평가결과 활용에서 성과정보의 역할 ... 22
제3절 정책평가결과의 활용 ... 24
1. 정책평가결과 활용이란? ... 24
2. 정책평가 활용 선행연구 ... 26
3. 정책평가결과 활용에서의 유의점 ... 29
4.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방향 ... 31
제3장 현행 정책평가시스템의 성격과 과제 ... 36
제1절 정부업무성과관리 및 평가의 방향 및 주요내용 ... 36
1. 정부업무성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 36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주요내용 ... 39
제2절 정부업무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주요과제 ... 41
1. 자율적인 자체평가의 활성화 ... 41
2. 통합평가제도의 운영상 문제와 평가결과의 활용 ... 44
제4장 정책평가 활용에서의 고려사항 ... 48
제1절 정책평가의 기술적 측면 ... 48
1. 정책평가의 기술적인 측면과 정책평가 활용 ... 48
2. 성과정보관리와 정책평가결과 활용 ... 55
제2절 정책평가결과 활용의 관리적 측면 ... 58
1. 정책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관리모델 ... 58
2. 정책평가결과 활용에 대한 인식조사 ... 66
3. 정책평가 활용을 위한 모델: 전략구성 모델 ... 92
제5장 정책제언 및 결론 ... 96
참고문헌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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