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필요성) ... 1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 2
제3절 기대효과 ... 3
제4절 비교 변수의 설정 ... 4
1. 공무원 직무(공직)의 의의 ... 4
2.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와 기능 ... 8
3. 인력운용 ... 15
4. 교육훈련 ... 23
5. 성과관리 ... 26
6. 공무원 노사관계 ... 30
제2장 미국 ... 37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 37
1. 경쟁절차 적용 여부에 따른 구분 ... 38
2. 근무시간(혹은 근무시기)에 따른 구분 ... 41
3. 직위의 법적 성격에 따른 구분 ... 44
4. 직급에 따른 구분 ... 45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 48
1. 인사관리처(OPM: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 48
2. 실적제보호위원회(MSPB: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 ... 52
3. 연방노사관계청(FLRA: Federal Labor Relations Au thority) ... 55
제3절 직위분류제도 ... 58
1. 개관 ... 58
2. 직무명세서의 작성 ... 58
3. 직위분류의 기준 및 내용 ... 61
4. 탄력적 직위분류제(pay-banding or broad-banding classification)의 운영 ... 65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 - 채용, 인사이동 ... 66
1. 채용(Employment) ... 66
2. 승진(Promotion) ... 77
3. 전보(Transfer and Reassingment) ... 79
4. 파견(Details) ... 81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 85
1. 개관 ... 85
2. 교육훈련 기관 ... 86
3. 교육훈련 제도 ... 88
4. 교육훈련 프로그램 ... 90
제6절 성과관리 ... 93
1. 근무성적평정 ... 93
2. 균형된 점수카드(Balanced Scorecard)에 의한 평정 ... 96
3. 근무실적과 보상을 연계(Pay for Performance) ... 98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 101
1. 역사 ... 101
2. 종류 및 구성 ... 102
3. 공무원 노사관계 담당기관 ... 103
4. 노동3권 ... 106
5. 정치적 활동 ... 107
제8절 소결론 ... 109
제3장 일본 ... 114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 114
1. 공무원의 개념 ... 114
2. 공직의 분류 ... 114
3. 공직분류의 원리 ... 118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 119
1. 인사원 ... 119
2. 국가공무원 윤리심사회 ... 123
3. 내각총리대신 ... 126
4. 특징 ... 127
제3절 직위분류제도 ... 129
1. 직계제 실시의 책임 ... 129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 - 채용, 인사이동 ... 136
1. 임용의 원리 ... 136
2. 채용 ... 137
3. 승진 ... 146
4. 강임 ... 147
5. 수평이동 ... 147
6. 기타 ... 149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 150
1. 개관 ... 150
2. 교육훈련책임 및 교육훈련의 종류 ... 150
제6절 성과관리 ... 154
1. 개관 ... 154
2. 근무평정제도의 운영 ... 154
3. 평정제도의 개선 ... 158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 160
1. 개관 ... 160
2. 공무원단체에 관한 제도적 변천 ... 160
3. 공무원의 노동권 ... 164
제8절 소결론 ... 171
제4장 프랑스 ... 175
제1절 공직의 의의 ... 175
1. 공직구조의 특징 ... 175
2. 공무원의 분류 및 현황 ... 185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와 기능 ... 190
1. 인사부(Minist<?import namespace ... m ur
2. 인사행정 협의기관 ... 192
제3절 인력운용 ... 196
1. 채용 ... 196
2. 인사이동 ... 207
제4절 교육훈련 ... 219
1. 임용 전 교육(formation initiale) ... 219
2. 재직자 교육훈련(formation continue) ... 220
제5절 성과관리 ... 223
1. 보수제도 개요 ... 223
2. 기본급 체계 ... 225
3. 수당체계 ... 230
4. 실적급 ... 233
제6절 공무원 노사관계 ... 236
1. 노동조합의 구성 ... 236
2. 노동조합의 역할 ... 239
3. 단체행동권 ... 242
제7절 소결론 ... 245
제5장 영국 ... 246
제1절 직위분류의 원리 ... 246
1. 근무영역 및 소속부처에 따른 구분 ... 246
2. 현업시설 종사의 여부에 따른 구분 ... 247
3. 근무시간에 따른 구분 ... 248
4. 상시근무의 여부에 따른 구분 ... 248
5. 직급에 따른 구분 ... 249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 251
1. 연혁 ... 251
2. 구성 및 권한 ... 254
제3절 직위분류제도 ... 261
1. 개관 ... 261
2. 발전 ... 261
3. 최근 개혁(1994-1996년) 이전과 이후의 비교 ... 263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 - 채용 및 인사이동 ... 271
1. 채용(신규채용) ... 271
2. 속진임용제(Fast Stream) ... 280
3. 승진 ... 285
4. 파견 ... 288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 291
1. 특징 ... 291
2. 교육훈련제도의 체계 ... 294
3. 국립행정학교의 교육과정 및 내용 ... 294
제6절 성과관리 ... 298
1. 근무성적평정 ... 298
2. 성과급 ... 303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 309
1. 특징 ... 309
2. 최근 실태 및 변화 ... 311
제8절 소결론 ... 317
제6장 호주 ... 319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 319
1. 관계법령 ... 319
2. 공무원의 종류 ... 320
3. 공무원의 공직 계급구조 ... 324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 325
1. 개관 ... 325
2. 기관장의 역할 ... 325
3. 인사위원회의 역할 ... 326
4. 조직구조 ... 327
제3절 직위분류제도 ... 330
1. 종류 ... 330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 - 채용 인사이동 ... 336
1. 채용 ... 336
2. 승진 ... 343
3. 인사교류 ... 346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 349
1. 교육훈련의 운영체계 ... 349
2. 교육과정 ... 350
제6절 성과관리 ... 355
1. 성과관리의 운영체계 ... 355
2. 단체협약과 개별협약 ... 356
3. 효과적인 성과관리시스템 ... 357
4. 성과 미흡한 공무원 처리문제 ... 359
5. 성과관리의 사례 ... 360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 366
1. 직장관계법 ... 366
2. 자유로운 노조활동의 보장 ... 370
3. 분권화된 단체협약 ... 371
제8절 소결론 ... 372
제7장 독일 ... 374
제1절 공직분류의 원리 ... 374
1. 독일의 공직분류를 위한 기본개념 ... 374
2. 공직분류제도로서 라우프반(Laufbahn) 제도 ... 378
3. 보수체계(Besoldungssystem)에 따른 라우프반 제도 ... 380
4. 라우프반(Laufbahn) 제도의 개혁안 ... 385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 387
1. 중앙인사행정기관 개관 ... 387
2. 중앙인사행정기관의 내용과 특징 ... 388
제3절 직위분류제도 및 계급제 ... 392
1. 개관 ... 392
2. 계급제와 특별권력관계 ... 392
3. 계급제하에서 전문성 제고 ... 395
제4절 인력운용시스템-채용, 인사이동 ... 397
1. 채용 ... 397
2. 승진(Promotion) ... 405
3. 전보 ... 409
제5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 412
1. 개관 ... 412
2. 교육훈련기관 ... 412
3. 교육훈련제도 - 연수 프로그램 ... 416
제6절 성과관리 ... 421
1. 개관 ... 421
2. 현행 성과관리제 ... 422
3. 성과관리제 개정 ... 425
제7절 공무원 노사관계 ... 429
1. 개관 ... 429
2. 이원적 노사관계제도 ... 433
제8절 소결론 ... 436
제8장 벨기에 ... 438
제1절 공직의 의의 ... 438
1. 공직구조의 특징 ... 438
2. 공무원의 종류 및 현황 ... 446
제2절 중앙인사기관의 형태와 기능 ... 451
1. 인사조직부(SPF Personnel et Organisation) ... 451
2. 인재선발총국(Selor) ... 453
3. 연방교육원(IFA) ... 454
제3절 인력운용 ... 455
1. 채용 ... 455
제4절 교육훈련 ... 474
1. 시보공무원 교육(Accompagnement des stagiaires) ... 474
2. 표준 교육훈련(Offre standard de foramtion) ... 475
3. 인증교육훈련(Formation certifi<m:math ? xmlns ... '"htt
4. 공공관리과정(Public Management Programme) ... 476
5. 승진준비과정(Accession) ... 476
6. 평가교육(formation Cercle de d<m:math ? xmlns ... '"htt
제5절 성과관리 ... 478
1. 평가제도 ... 478
2. 보수제도 ... 482
제6절 공무원 노사관계 ... 487
1. 노동조합의 구성 ... 487
2. 노동조합의 역할 ... 488
3. 단체행동권 ... 490
제7절 소결론 ... 491
제9장 주요국 인사제도의 종합적 요약 ... 492
제1절 중앙인사기관의 내용과 특징 ... 492
제2절 직위분류제도 ... 497
제3절 인력운용시스템 ... 501
제4절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 506
제5절 성과관리 ... 509
제6절 공무원 노사관계 ... 513
제10장 종합적 비교 ... 517
제1절 각국 중앙인사기관의 유형과 기능 비교 ... 517
제2절 각국 직위분류제도 비교 ... 519
제3절 각국 인력운용시스템 비교 ... 520
제4절 각국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비교 ... 522
제5절 각국 성과관리의 비교 ... 523
제6절 각국 공무원 노사관계 비교 ... 525
〈참고 문헌〉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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