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ⅴ
Ⅰ. 서론 ... 1
Ⅱ. 교통분야 재정지출 개관 ... 3
1. 중앙정부의 수송교통분야 재정지출규모 ... 3
2. 지방정부의 수송교통분야 재정지출 ... 5
3. 관련 공기업의 수송교통분야 투자 ... 6
4. 민간부문의 수송교통분야 투자 ... 7
Ⅲ. 수송·교통분야 재정규모 및 재원배분 논의 ... 9
1. 우리나라 교통분야 투자전략 ... 9
2. 주요국가의 교통분야 투자전략 ... 11
3. 교통분야 적정 투자규모와 재원배분 선행연구 ... 14
Ⅳ. 도로부문 재정투자 규모 추정 ... 22
1. 건설교통부의 도로부문 추진계획 분석 ... 22
2. 도로사업 재정투자규모 추정 ... 27
Ⅴ. 도로부문 재정소요 전망 및 재원배분 방안 ... 35
1. 재정소요분석 방법 ... 35
2. 정부의 수송교통분야 투자계획 ... 36
3. 수송교통분야 재원배분 방안 및 도로부문 재정소요 전망 ... 46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52
참고문헌 ... 53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