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ⅴ
Ⅰ. 서론 ... 1
1. 평가의 필요성 ... 1
2. 평가범위 및 평가방법 ... 2
가. 평가범위 ... 2
나. 평가방법 ... 3
Ⅱ. 일자리지원사업 현황 분석 ... 5
1. 일자리지원사업의 개념 ... 5
가. 일자리지원사업의 개념과 분류체계 ... 5
나.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지원사업의 정책적 의미 ... 6
2. 일자리지원사업 개요 ... 7
3. 일자리지원사업 세부 사업별 예산과 지원인원 ... 10
가. 청년실업대책 ... 10
나. 사회서비스 일자리지원사업 ... 13
다.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 ... 17
4. 일자리지원사업의 지원방식별 분류 ... 19
가. 정부의 일자리지원인원 분석 ... 19
나. 일자리지원과 일자리창출의 구분 ... 20
Ⅲ. 주요 <B><FONT color ... #0000
1.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사업 심층 평가 ... 22
가. 사업평가의 필요성 ... 22
나. 사업 현황 ... 22
다.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타당성 평가 ... 23
라.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 지원현황 ... 26
마. 효과성 평가 ... 28
바.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사업 평가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37
2.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심층평가 ... 40
가. 사업평가의 필요성 ... 40
나. 사업 현황 ... 40
다.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타당성 평가 ... 41
라. 사업수행의 합리성 평가 ... 47
마. 산출 평가 ... 55
바. 효과성 평가 ... 58
사.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평가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59
3.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사업 심층평가 ... 61
가. 사업평가의 필요성 ... 61
나. 사업 현황 ... 62
다.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금사업 타당성 평가 ... 64
라. 사업수행의 합리성 평가 ... 64
마. 사업의 산출 평가 ... 68
바. 사업의 효과성 평가 ... 71
4.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심층평가 ... 91
가. 사업평가의 필요성 ... 91
나. 사업현황 ... 91
다.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타당성 평가 ... 92
라. 사업수행의 합리성 평가 ... 93
마. 사업의 산출·효과성 평가 ... 94
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평가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02
5. 자활근로사업 평가 ... 105
가. 사업 현황 ... 105
나. 사업평가결과 ... 106
다. 정책적 시사점 ... 110
6.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노동부) ... 112
가. 사업현황 ... 112
나. 사업 평가 결과 ... 113
7.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정보통신부)·국가기록물정리사업(행정자치부)·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사업(문화관광부)·행정정보 DB구축사업(행정자치부) ... 121
가. 사업현황 ... 121
나. 주요 평가 결과 ... 121
8. 채용박람회 지원사업(노동부) ... 123
가. 사업현황 ... 123
나. 주요 평가 결과 ... 124
9.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사업(교육인적자원부) ... 126
가. 사업현황 ... 126
나. 주요 사업평가 결과 ... 127
Ⅳ.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 평가 ... 130
1. 일자리지원사업의 추진성과 ... 130
2. 사업의 중복 추진 문제 ... 133
가. 사업의 중복 추진 시 발생하는 문제점 ... 133
나. 중복 추진사업 ... 134
3. 부적격 사업의 일자리지원사업 포함 문제 ... 142
가. 청년실업대책 유형 ... 142
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유형(사회적 일자리 유형) ... 145
4. 평균 일자리지원기간 및 평균지원금 분석 ... 148
5. 일자리지원사업과 고용동향 ... 156
가. 참여정부의 일자리창출 현황 ... 157
나. 고용의 질 분석 ... 160
6. 일자리지원사업 개선 방안 ... 163
가. 일자리지원사업 사업체계의 합리적 개편 검토 필요 ... 163
나. 일자리지원의 수량적 목표와 질적 성과 조화 필요 ... 164
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전방안 마련 필요 ... 166
라. 일자리지원사업의 정보공개 활성화 필요 ... 172
마.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지원 강화 필요 ... 173
Ⅴ. 결론 및 시사점 ... 174
참고 문헌 ... 177
부록 ... 179
부록 1. 신규(청년)고용촉진장려금사업 효과성 평가모형 ... 179
부록 2.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금사업 효과성 평가모형 ...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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