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개관 ... 3
제2절 러시아 연방의 지식재산권 담당기관 ... 5
1. 개관 ... 5
2. 러시아 연방 특허상표청 ... 6
제3절 특허정보 제공기관(러시아 연방 특허상표청) ... 7
제4절 러시아 연방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 15
1. 개관 ... 15
가. 국제조약, 협정 및 협약의 러시아 연방에서의 발효일 ... 15
나. 러시아 연방 법률의 발효일 ... 17
다. 기타 법령의 발효일 ... 18
2. 특허법 ... 19
가. 연혁 ... 19
나. 2003년 특허법 개정 내용 ... 20
3. 상표법 ... 21
가. 연혁 ... 21
나. 2002년 특허법 개정 내용 ... 21
4. 부정경쟁방지법 ... 22
가. 개관 ... 22
나. 관계기관 및 업무내용 ... 22
제2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 23
제1절 개관 ... 25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 25
1. 특허출원 단계 ... 25
가. 특허출원 시 필요한 서류 ... 25
나. 출원일의 인정 ... 29
다. 사용 언어 ... 29
라. 특허출원인 ... 29
마. 우선권 주장 ... 31
2. 심사단계 ... 32
가. 심사 절차 ... 32
나. 출원의 공개 ... 36
다. 변경 출원 ... 37
라. 분할 출원 ... 37
마. 선원 주의 ... 38
바. 특허 요건 ... 38
사. 등록 절차 ... 41
아. 불복 절차 ... 41
3. 특허권의 내용 ... 41
가. 특허권자의 권리 ... 41
나. 실시권 ... 42
다. 권리의 양도 ... 44
라. 권리 존속 기간 ... 44
마. 특허의 무효 ... 45
바. 특허료 및 수수료 납부제도 ... 45
4. 발명특허출원서 양식 ... 49
제3절 실용신안의 출원 및 관리 ... 55
1. 개관 ... 55
2. 보호의 대상 ... 55
3. 존속 기간 ... 55
4. 보호 요건 ... 55
가. 신규성 ... 56
나. 불특허 대상 ... 56
5. 심사 절차 ... 56
가. 개관 ... 56
나. 방식 심사 ... 58
다. 출원의 공개제도 및 정보검색 요청 ... 58
라. 심사의 종결 ... 58
6. 강제실시권 ... 59
7. 비밀 실용신안특허 ... 59
8. 수수료 및 등록료 ... 59
9. 실용신안특허출원서 양식 ... 61
제4절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 67
1. 개관 ... 67
2. 보호의 대상 ... 67
3. 연혁 ... 67
4. 존속 기간 ... 68
5. 출원을 할 수 있는 자 ... 68
가. 창작자 및 그 승계인 ... 68
나. 외국인의 경우 ... 69
다. 직무 산업디자인의 경우 ... 69
6. 보호 요건 ... 70
가. 신규성 ... 70
나. 창작성 ... 70
다. 불특허 대상 ... 70
7. 선사용권 ... 71
8. 심사 절차 ... 71
가. 개관 ... 71
나. 방식 심사 ... 73
다. 실체 심사 ... 73
라. 심사결과에의 불복 ... 74
9. 산업디자인 출원 시 필요한 서류 ... 74
10. 우선권 ... 75
11. 연차료 ... 75
12. 강제실시권 ... 76
13. 수수료 및 등록료 ... 77
14. 산업디자인특허출원서 양식 ... 78
제5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 84
1. 개관 ... 84
2. 상표의 종류 및 상품의 분류 ... 84
가. 상표의 종류 ... 84
나. 상표의 분류 ... 85
3. 단체표장, 저명상표 및 원산지 표시 ... 85
가. 단체표장 ... 85
나. 저명상표 ... 85
다. 원산지 표시 ... 86
4. 상표출원 준비단계(출원할 상표의 검색) ... 86
5. 상표출원 및 심사단계 ... 86
가. 개관 ... 86
나. 상표의 등록성 ... 89
다. 출원인 ... 92
라. 상표 출원 시 필요한 서류 ... 92
마. 심사절차 ... 93
바. 심사결과에 대한 불복 ... 94
사. 국제출원의 경우 ... 95
6. 상표권 ... 95
가. 등록부 및 상표증 ... 95
나. 상표권 등록의 효력 ... 95
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및 갱신 ... 96
라. 상표권의 양도 ... 96
마. 사용권 ... 97
7. 상표등록에 대한 무효 및 법적 보호의 종료 ... 97
가.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 97
나. 법적 보호의 종료 ... 98
8. 상표출원 관련 수수료 및 등록료 ... 99
9. 상표출원서 양식 ... 101
가. 일반 상표의 경우 ... 101
나. 원산지 표시의 경우 ... 105
제3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 109
제1절 러시아 연방의 법원 체계 ... 111
1. 개관 ... 111
2. 공통 관할 법원 ... 111
3. 중재 법원 ... 112
4. 법원의 지식재산권 심리 범위 ... 113
제2절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절차 ... 114
1. 개관 ... 114
2.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 ... 114
가. 제소 기간 ... 114
나. 소장의 형식 ... 115
다. 심리 절차 ... 115
3. 침해소송의 경우 ... 116
가. 발명특허, 실용신안특허, 산업디자인특허의 침해 행위 ... 116
나. 상표의 침해 행위 ... 118
다. 침해소송 ... 119
4. 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 121
가. 개관 ... 121
나. 행정적 책임 ... 122
다. 형사적 책임 ... 122
제3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124
1. 개관 ... 124
2. 반독점국의 권한 ... 124
3. 러시아 연방법의 기본개념 ... 124
4. 부정경쟁행위 ... 126
가. 개관 ... 126
나.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 126
5. 부정경쟁행위와 관련된 사건의 심리 절차 ... 127
가. 관할 기관 ... 127
나. 심리 및 결정 ... 127
다. 불복 방법 ... 127
제4절 지식재산권의 세관 보호 ... 128
1. 연혁 ... 128
2. 세관 보호의 방법 ... 128
가. 신청서 제출 ... 128
나. 첨부 서류 ... 128
다. 신청 기간 및 수수료 ... 129
3. 세관에서의 신청서 처리 절차 ... 129
제4장 결론 ... 131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 135
［부록 2］ 산업재산권법률 번역본 ... 183
1. 러시아 연방 특허법 ... 187
2. 러시아 연방 상표법 ... 227
［부록 3］ 산업재산권법률 영문 및 원문 ... 259
1. 러시아 연방 특허법 원문 ... 261
2. 러시아 연방 특허법 영문 ... 349
3. 러시아 연방 상표법 원문 ... 421
4. 러시아 연방 상표법 영문 ...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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