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 4 서언 : 사회정책은 미래에 대한 투자다 ... 6 제1부 한국 사회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제1장 한국 사회의 도전과 여건 1. 경제ㆍ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 28 2. 저출산ㆍ고령화 심화 ... 37 3. 급속한 개방화와 사회적 수용태세의 미성숙 ... 43 4.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와 새로운 공동체의 미형성 ... 49 5. 문화ㆍ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 ... 51 제2장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1. 새로운 사회정책이 필요하다 ... 56 2. 사회정책과 경제 : 비용인가? 투자인가? ... 58 3. 압축성장기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특징과 한계 ... 61 4.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모색 ... 65 5. 국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 77 제2부 선진복지사회의 비전과 정책 제3장 괜찮은 일자리, 일할 맛 나는 사회 제1절 양질의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문제의 구조와 접근 방향 ... 86 2. 일자리 창출력 저하와 양극화 심화 ... 88 3. 미래상 : 일을 통한 행복한 사회 ... 100 4. 좋은 일자리, 이렇게 만들고 가질 수 있게 하자 ... 103 좋은 일자리 만들기 여성ㆍ고령자 등을 일터로 노동시장의 고속도로를 만들자 5.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 ... 105 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중소기업ㆍ자영업 등 취약 부문 일자리 혁신 고용조정 없는 내부 유연성 높이기 고용서비스를 세계 일류 수준으로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일과 가정의 균형: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나이 들어도 일한다 제2절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근로조건의 선진화 1. 노동시장 양극화와 열악한 근로환경, 국가경제와 사회통합을 제약하다 ... 117 2. 근로환경의 현주소 ... 121 3. 미래상 : 차별 없고, 안전하며, 보람 있는 노동환경 ... 135 4. 근로환경, 이런 방향으로 개선하자 ... 137 노동시장 내 차별과 양극화 해소 근로조건의 선진화 제도의 현실화와 엄정한 근로감독 5.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 ... 139 비정규직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해소 비자발적 비정규직 문제에 정책 집중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 해소 최저임금제도의 개선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의 양극화 해소 장시간 근로의 개선 산업재해ㆍ직업병 관리 및 직장보건체계 구축 교육훈련 격차 해소 취약근로계층 노동권 및 정책참여 확대 근로감독 행정의 선진화 제4장 지속적으로 배우며 일하는 사회 제1절 공평한 교육기회, 열린 평생학습사회 1. 낡은 교육체제로는 미래 국가경쟁력도 없다 ... 154 2. 우리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 160 3. 미래상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 ... 170 4. 복잡한 교육문제, 이렇게 풀자 ... 172 학령기 학교교육 중심에서 평생에 걸쳐 학습하는 체제로 능력에 따라 대우받는 사회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전략으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5. '열린 평생학습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 ... 176 학교교육 내실화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 고등교육의 사회적 적합성 제고 자원의 전략적 배분을 위한 고등교육 시스템 혁신 전국민 평생학습능력 향상 교육안전망 구축ㆍ운영 미래사회의 특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학제로의 개편 추진 제2절 모두를 위한,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1. 지식기반사회에서 양극화 해소, 직업능력개발이 중요하다 ... 190 2. 직업능력개발의 현주소 ... 194 3. 미래상 : 학습복지를 지향하는 고숙련 사회생태계 ... 201 4.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이런 방향으로 마련하자 ... 203 누구나 누리는 직업능력개발의 기회 시장 수요에 맞는 전달체계와 인프라 능력 중심의 기업 및 사회문화 조성 5.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 ... 205 취약계층 및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촉진 생애단계별로 경쟁력 있는 지식근로자 육성 시장수요에 맞는 지원 틀 마련 직업능력개발 전달체계의 효율화 및 인프라 확충 중장기 목표와 재정 투자 확충 계획의 실현 제5장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제1절 소득보장과 선진형 사회안전망 1. 사회안전망, 사회적 위험의 대응에 여전히 미흡하다 ... 217 2. 소득보장체계의 현주소 ... 222 3. 미래상 : 적정수준의 소득보장과 적극적 빈곤정책의 결합 ... 232 4. 필요와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 지원이 필요하다 ... 233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행정인프라 구축 일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는 활성화 전략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 5. 견실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과제 ... 235 소득파악 인프라 강화 사회보험의 보장성 강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 축소와 급여체계 조정 취약인구 집단별 지원확대 의료ㆍ주거ㆍ교육 등 욕구별 급여의 보장성 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연계 복지 확충 제2절 양질의 사회서비스 확충 1. 급증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효과적 대응이 부실하다 ... 242 2. 사회서비스 제공의 현주소 ... 245 3. 미래상 : 보편적 사회서비스의 실현 ... 254 4. 사회서비스 공급의 체계화 및 역할분담은 이런 방향으로 ... 256 생애주기에 따른 수요자 중심의 제공 공공-가족-지역사회의 효율적인 역할분담 예방적 사회안전망 강화 5.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 ... 259 사회서비스 인력과 시설 인프라 확충 소득계층별 비용부담의 다원화 통합적 사회서비스 추진체계 구축 지역사회 전달체계 구성 개편 욕구별 사회서비스 확장 제3절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1. 비효율적 보건의료체계로 국민의 건강안전망이 흔들린다 ... 265 2. 보건의료체계의 현주소 ... 269 3. 미래상 : 건강한국의 구현 ... 281 4. 효율화를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건강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 283 보건의료체계의 건강보호 기능 강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와 선진화 보건의료체계의 통합적 관리 기능 제고 5.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과제 ... 285 공공보건의료 확충 및 기관간 연계 강화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체계 구축 의료기관간의 기능 정립과 역할 분담 의료산업 발전의 인프라 확충 제4절 저출산ㆍ고령화의 극복 1.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는 사회ㆍ경제구조의 왜곡에서 기인한다 ... 292 2. 기존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의 한계 ... 297 3. 미래상 :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가능 발전사회 ... 304 4. 사회 환경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306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5. 저출산ㆍ고령화 극복을 위한 과제 ... 311 출산ㆍ양육에 대한 사회의 책임 강화 가족친화ㆍ양성평등의 사회 문화 조성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활성화 추진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제6장 조화롭고 쾌적한 나라 제1절 살고 싶은 쾌적한 국가 1. 환경 훼손은 미래 자손을 위협한다 ... 324 2. 환경, 무엇이 문제인가? ... 327 3. 미래상 : 누구나 살기 좋은 쾌적한 대한민국 ... 336 4. 환경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 ... 338 환경과 삶의 질을 경시하는 개발 의식을 벗어야 환경친화적 경제시스템 구축 환경갈등해소를 위해 참여에 기초한 합의의 틀을 만들어야 5. 누구나 살고 싶은 국가, 어떻게 만들고 관리해야 하나 ... 341 국토개발과 환경관리의 통합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토환경관리 조화롭고 유연한 환경정책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통일 이후 대비한 한반도 환경안보체계 사회갈등 해소와 조정을 위한 제도적 협의기반 강화 제2절 모두 함께 누리는 창의적인 문화사회 1. 문화 없이는 삶의 질도 없다 ... 354 2. 문화의 현주소 : 인프라 부족과 여가생활에 대한 불만족 ... 357 3. 미래상 : 문화를 통한 창의한국(Creative Korea) 건설 ... 369 4. 문화정책은 삶의 질과 창의성, 산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 371 여가를 통한 삶의 만족도와 창의성 문화 창조와 산업화 간 선순환 구조 확립 한류 세계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파워 강화 5. 복합적 영역에 걸친 문화정책의 과제 ... 372 문화 참여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문화의 창조적 역량 강화 문화ㆍ관광ㆍ레저ㆍ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 증진 제3절 평등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 1. 사회적 차별이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 379 2. 다양한 차별의 현실과 문제점 ... 382 3. 미래상 : 평등하고 포용력 있는 사회 ... 391 4. 평등사회 실현으로 가는 길 ... 393 남녀가 조화로운 가정과 사회 우수 외국인력 유치 열린 다문화 사회 구현과 외국인ㆍ이민자의 사회통합 장애와 상관없이 평등한 사회 5. 차별 없는 열린사회를 위한 정책과제 ... 398 여성권한 강화와 가족기능의 사회적 분담 외국인ㆍ이민자 차별해소 다문화 공동체 의식 함양과 개방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장애인 권한 강화와 차별해소 제3부 국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제7장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하는 사회 제1절 선진복지사회를 위한 정부역할의 재정립 1. 새로운 환경 변화, 국가 역할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 412 2. 정부역할의 새로운 패러다임: 선지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조정자의 역할과 사회적 투자국가 ... 416 3. 나아가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과제 ... 422 성장ㆍ복지 선순환을 위한 정책조정기제 구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관계 재정립 새로운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제2절 공동체와 함께하는 주민생활서비스 1. 국민이 주민생활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 431 2. 주민생활서비스의 정책 현실 ... 433 중앙부처 및 시ㆍ군ㆍ구 서비스 전달부서간 연계 미흡 중앙정부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지방정부의 정책역량 미흡 민간자원 간, 공공과 민간 간 연계와 협력의 미흡 서비스 제공 주체로서 전문인력의 부족 3. 주민생활서비스 체계 통합과 혁신체계 구축 ... 437 주민생활서비스 통합 행정조직 개편을 통한 주민생활서비스 연계ㆍ조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민관협력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한 참여복지 구현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서비스 제공주체로서 전문인력의 보강 중앙ㆍ지방간 서비스 조정 및 분권적 방식의 성과관리체계 도입 제3절 한국형 복지모델과 재정ㆍ조세정책 1. 동반성장을 위한 선진국형 재정ㆍ조세정책이 필요하다 ... 453 2. 재정ㆍ조세정책의 현주소 ... 455 3. 미래상 : 한국형 복지모델을 뒷받침하는 재정ㆍ조세정책체계 ... 468 4. 우리가 지향하는 선진국형 재정ㆍ조세정책 ... 470 일자리복지-학습복지-사회복지를 지원하는 재정ㆍ조세정책 선진국형 재정규모와 재정구조 성장ㆍ복지 선순환을 위한 '넓은 세원, 낮은 세율' 5. 복지재정의 재원조달은 이렇게 ... 475 예산낭비 방지 및 재정지출의 효율성 강화 재원배분구조의 조정 과세기반 확대 및 탈세 방지 비효율적인 비과세 감면의 축소 제4절 사회적 대화와 의사결정 패러다임 전환 1. 사회적 갈등으로 막대한 국가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 481 2. 쉽지 않은 사회적 대화의 여정 ... 487 3.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 495 4. 사회적 대화 체제 마련, 원칙과 전략이 필요하다 ... 499 5. 어떻게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할 것인가? ... 502 산업ㆍ업종ㆍ지역별 노사정 대화체제 활성화 새로운 지역거버넌스의 모색 정부의 의지와 일관성 있는 대책 대화 주체 및 시민사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 새로운 의제 발굴 사회적ㆍ정치적 제도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