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제정이유 ... 23
Ⅱ. 주요골자 ... 23
Ⅲ. 국계법과 타 법률과의 관계 ... 24
가. 국계법의 법적 성질 ... 24
나. 계약관계법규의 적용순위 ... 25
다. 계약관계법규 및 회계예규 등 ... 27
라. 최근 개정된 국계법령의 내용 ... 37
Ⅳ. 서술방법 ... 41
제2장 계약일반
Ⅰ. 계약의 의의 및 작용 ... 47
Ⅱ.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원리 ... 48
가. 의의 ... 48
나. 고전적 계약자유원리의 수정 ... 49
다. 계약자유의 제한원리 ... 49
Ⅲ. 계약의 종류 ... 56
가. 민법상 계약의 종류 ... 57
나. 국계법상의 종류 ... 60
다. 국계법상의 계속적 계약에 관한 사례 ... 68
Ⅳ. 계약의 성립 ... 69
가. 서설 ... 69
나.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 69
다. 계약의 경쟁체결 ... 70
라.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 ... 70
Ⅴ. 계약체결상의 과실 ... 71
가. 준비단계에 있어서의 계약상의 과실 ... 72
나. 계약이 유효한 경우의 계약상의 과실 ... 72
다. 계약이 무효ㆍ취소된 경우의 계약상의 과실 ... 73
라. 입찰무효사유인 담합의 의미에 관한 사례 ... 74
Ⅵ. 계약의 성립과 약관 ... 75
가. 서설 ... 75
나. 약관규제법이 규정한 무효사유 ... 77
다. 약관의 규제 ... 81
Ⅶ. 계약의 효력(권리ㆍ의무의 발생) ... 83
가. 서설 ... 83
나. 쌍무계약의 효력 ... 83
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 ... 84
Ⅷ. 채무불이행과 해제ㆍ손해배상ㆍ강제이행청구 등 ... 86
가. 서설 ... 86
나. 해제 ... 87
다. 강제이행 ... 89
라. 손해배상 ... 91
마. 각종 사례 ... 91
바. 공사의 완성과 미완성 규별의 필요성과 기준에 관한 사례연구 ... 94
Ⅸ. 계약금(보증금)계약 ... 100
가. 서설 ... 100
나. 계약금의 작용 ... 100
다. 정리 ... 102
Ⅹ. 채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법률적 수단 ... 102
가. 서설 ... 102
나. 채권자대위권 ... 103
다. 채권자취소권 ... 103
라. 전부명령 ... 104
마. 추심명령 ... 105
바. 장래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 효력의 법리에 관한 사례연구 ... 105
제3장 <B><FONT color ... #0000
Ⅰ. 회계사무처리기관 개설 ... 115
Ⅱ. 계약기관 ... 116
가. 관리기관 ... 116
나. 실시기관 ... 117
다. 감독 및 검사기관 ... 127
라. 기타(계약심의위원회 및 계약분쟁조정위원회 등) ... 130
마. 계약기관의 책임 ... 132
Ⅲ. 회계사무처리기관의 책임 ... 132
가. 서설 ... 132
나. 회책법 제2조 ... 137
다. 회책법 제4조 ... 138
라. 회책법 제6조 ... 157
마. 회책법 제8조(제4조 관련) ... 162
Ⅳ. 계약의 상대방(계약방법) ... 177
가. 개요 ... 177
나. 일반경쟁계약 ... 179
다. 입찰공고 ... 196
Ⅴ. 추정가격 ... 201
가. 의의 ... 201
나. 추정가격 논의의 필요성 ... 202
다.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 204
라. 문제점 ... 205
마. 소결 ... 206
바. 사례 ... 207
Ⅵ. 예정가격 ... 208
가. 의의 ... 208
나. 예정가격의 기능 ... 209
다. 예정가격의 작성 및 비치 ... 209
라.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 212
마.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개설 ... 214
바. 거래실례가격 ... 217
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219
아.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과 적용순서 ... 221
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 222
차. 원가계산서의 작성 주체 ... 223
카. 감정가격 등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 225
타. 희망수량경쟁입찰 시 예정가격의 결정 ... 225
파. 원가의 구체적 구성 내용과 계산방법 ... 226
Ⅶ. 입찰 및 개찰 ... 237
가. 의의 ... 237
나. 설계서 등 작성과 열람ㆍ교부 ... 237
다. 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271
라. 낙찰의 결정 ... 272
마. 경매에 의한 매도 ... 284
Ⅷ. 제한경쟁계약 ... 285
가. 의의 ... 205
나. 관계규정 ... 286
다. 제한의 대상(국계령 제21조, 제24조, 운용요령 제2조) ... 287
라. 제한의 기준 ... 290
Ⅸ. 지명경쟁계약 ... 295
가. 지명경쟁의 의의 ... 295
나. 지명경쟁에 의한 계약의 범위(지명의 대상) ... 297
다. 지명기준 ... 298
라. 사후보고 ... 300
마.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과 참가자격통지 ... 301
바. 유사물품의 복수경쟁 ... 302
Ⅹ. 수의계약 ... 303
가. 수의계약의 의의 ... 303
나. 수의계약 상대방의 자격 ... 304
다. 일반적 수의계약 대상과 관계기관에의 보고와 통지 ... 305
라. 예외적인 수의계약 대상 ... 310
마. 수의 계약 시의 예정가격, 견적서 등 ... 311
바. 계약금액의 결정방법 등 ... 312
사. 수의계약의 보고서류 ... 314
아. 경쟁계약에 관한 규정의 준용 ... 315
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상의 특이사항 ... 316
XI. 계약의 체결 ... 320
가. 계약서의 작성과 생략 ... 320
나. 계약보증금 ... 330
다. 공사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 342
XII. 계약(채무)의 이행 ... 349
가. 급부이행의 요건 ... 349
나. 감독 및 검사 ... 353
다. 계약의 이행확보에 관한 기타 사항 ... 362
라. 장기계속계약 ... 386
XIII. 계약금액 조정 ... 388
가. 계약금액 조정의 이론적 근거(사정변경의 원칙) ... 388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90
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399
라. 기타 계약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413
제4장 대형공사계약의 특례
Ⅰ. 개설 ... 421
가. 대형공사계약의 의의 ... 421
나. 관계법령 ... 422
Ⅱ. 대형공사의 심의 및 공고절차 ... 423
Ⅲ. 대형공사의 입찰ㆍ낙찰 ... 426
가. 의의 ... 426
나. 설계ㆍ시공일괄입찰(Turn-Key방식)의 경우 ... 426
다. 대안입찰의 경우 ... 432
Ⅳ. 설계비보상제도 ... 436
가. 의의 ... 436
나. 필요성 ... 436
다. 제도적 근거 ... 437
라. 내용(설계보상 기준 및 보상절차 등) ... 438
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 440
가. 개설 ... 440
나. 관계법령 ... 441
다. 현행법의 문제점과 내용 ... 445
Ⅵ. 물가변동 기타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445
제5장 국제입찰(특정조달계약의 특례)
Ⅰ. 개설 ... 451
가. 의의 ... 451
나. 국계법상 국제입찰 인정의 필요성 ... 452
다. 관계법령 ... 455
Ⅱ. 국제입찰관계법규의 내용요약 ... 457
가. 국계법상의 내용 ... 457
나.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상의 내용 ... 474
다.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상의 내용 ... 475
Ⅲ. 일반적 국제입찰절차 ... 479
가. 입찰공고 ... 480
나. 입찰 전 기술규격의 작성 및 공개열람 ... 483
다. 입찰 ... 484
Ⅳ. 계약의 상대방의 결정방법에 따른 입찰절차 ... 487
가. 일반경쟁입찰 ... 488
나. 지명경쟁입찰 ... 489
다. 수의계약 ... 491
Ⅴ. 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에 관한 기록보존 및 보고의무 ... 492
가. 계약에 관한 기록의 보존의무 ... 493
나. 계약실적 보고의무 ... 494
Ⅵ. 국제계약분쟁의 해결절차 -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 ... 494
가. 서설 ... 494
나.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위원장의 직무 등 ... 495
다. 이의신청의 대상 ... 496
라. 심사ㆍ조정절차 ... 497
마. 수당 및 비용부담 ... 499
바. 여타의 분쟁 해결방법 ... 500
사. 행자부의 계약분쟁조정위원회 기능 확대 ... 501
제6장 건설산업기본법
Ⅰ. 개설 ... 505
가. 의의 ... 505
나. 구성 ... 506
Ⅱ. 총칙 ... 508
가. 서설 ... 508
나. 용어의 정의 ... 508
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 509
라. 각종 사례 ... 509
Ⅲ. 건설업의 등록(시공자에 관한 규정) ... 511
가. 건설업의 종류 ... 512
나. 경미한 공사의 범위 ... 512
다. 건설업면허 ... 513
Ⅳ. 도급 및 하도급계약(공사계약의 성질과 관련된 규정) ... 514
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 515
나. 도급계약상대방의 시공능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516
다. 도급계약 상대방(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 517
라. 도급인(발주자)의 업무위탁 ... 518
마. 수급인의 직접시공과 하도급의 제한 ... 519
Ⅴ. 공사진행 중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 ... 522
가. 서설 ... 522
나. 건설기술자의 배치의무 ... 522
다. 건설업자의 직접시공의무 ... 523
라. 건설공사표지의 게시의무 ... 524
마. 건설업자의 손해배상 ... 524
Ⅵ. 그 밖의 규정 ... 525
가. 경영합리화와 중소건설업자 지원 ... 525
나. 건설업자의 단체 ... 526
다. 건설관련 공제조합 ... 526
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 528
마. 시정명령 ... 529
바. 벌칙 ... 529
제7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Ⅰ. 개설 ... 533
가. 도급계약의 의의 ... 533
나. 도급의 기능변화 ... 533
다. 하도급 ... 534
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정의 필요성 ... 534
Ⅱ. 하도급법의 체계 ... 535
Ⅲ. 하도급법의 목적 및 적용대상 ... 536
Ⅳ. 수급인(하도급인, 원사업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 537
가. 수급인의 작위의무 ... 537
나. 수급인의 부작위의무 ... 537
Ⅴ. 도급인의 의무(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 ... 539
Ⅵ.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의 의무 ... 540
가. 서류의 보존의무 ... 540
나. 신의칙 준수 및 원사업자의 위법행위 협조거부 ... 541
Ⅶ. 각종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 541
가. 행정적 제재 ... 541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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