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國際契約法
[1] 국제거래에서의 代理商의 보호 -商法 제92조의2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Ⅰ. 머리말 ... 3
Ⅱ. 대리상의 보호를 위한 商法 제92조의2 ... 6
Ⅲ. 國際契約의 準據法 ... 13
Ⅳ. 商法 제92조의2의 적용범위 - 국제대리상계약에서의 대리상의 보호 ... 24
Ⅴ. 관련문제 ... 35
Ⅵ. 맺음말 ... 36
[2] 國際的 債權讓渡의 準據法
Ⅰ. 머리말 ... 39
Ⅱ. 국제채권양도협약의 國際私法規則 ... 41
Ⅲ. 우리 국제사법의 태도 ... 55
Ⅳ. 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의 準據法에 관한 주요 외국의 입법례 ... 62
Ⅴ. 국제채권양도협약의 國際私法規則과 우리의 입장 ... 68
Ⅵ. 국제채권양도의 準據法이 국제거래의 실무에 미치는 영향 ... 72
Ⅶ. 맺음말 ... 75
제2장 國際民事訴訟法
[3] 國際裁判管轄의 기초이론 - 도메인이름에 관한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의 의의
[사안의 개요] ... 85
[소송의 경과] ... 89
[연구] ... 92
Ⅰ. 머리말 ... 92
Ⅱ. 국제재판관할의 개념 ... 97
Ⅲ.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 ... 101
Ⅳ.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시 고려할 이익 ... 108
Ⅴ. 부적절한 법정지의 법리의 고려 ... 112
Ⅵ.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의 결론 ... 116
Ⅶ. 맺음말 ... 123
[4] 國際訴訟의 外國人當事者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Ⅰ. 머리말 ... 125
Ⅱ. 外國人의 當事者能力 ... 127
Ⅲ. 訃國人의 訴訟能力 ... 133
Ⅳ. 국제소송의 당사자적격(訴訟遂行權) ... 137
Ⅴ. 외국인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으로 하는 송달 ... 163
Ⅵ. 맺음말 ... 167
[5] 國際的 訴訟競合
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12. 13. 선고 2000가합90940 판결
[사안의 개요] ... 169
[서울지방법원판결의 취지] ... 171
[연구] ... 172
Ⅰ. 문제의 제기 ... 172
Ⅱ. 민사소송법상의 중복제소금지의 원칙 ... 174
Ⅲ.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에 관한 제견해 ... 176
Ⅳ. 승인예측설을 따를 경우 국제적 소송경합의 요건 ... 185
Ⅴ. 승인예측설을 따를 경우 국제적 소송경합의 소송상의 취급 ... 193
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 ... 198
Ⅶ. 장래의 과제 - 국제적 소송경합에 관한 입법론 ... 203
Ⅷ. 맺음말 ... 205
[6] 한중일간의 民事司法共助條約의 체결을 제안하며
Ⅰ. 머리말 ... 207
Ⅱ. 한중일 삼국간의 사법공조에 관한 현행 법제 -한국법의 시각에서 ... 210
Ⅲ. 한중간의 양자조약 ... 211
Ⅳ. 한일간의 양자조약 - 제1단계조치 ... 213
Ⅴ. 한중일 삼자조약 - 제2단계조치 ... 226
Ⅵ. 맺음말 ... 228
[7] 詐欺에 의한 外國判決承認의 公序違反與否와 相互保證
대상판결: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사안의 개요] ... 239
[소송의 경과] ... 240
[硏究] ... 243
Ⅰ. 문제의 제기 ... 243
Ⅱ.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과 實質再審査 禁止의 원칙 ... 244
Ⅲ. 사기에 의한 外國判決의 承認과 公序違反 여부 ... 249
Ⅳ. 相互保證의 개념과 相互保證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263
Ⅴ. 북마리아나 제도와 우리 나라간의 상호보증의 존재 여부 ... 272
Ⅵ. 맺음말 ... 273
제3장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
[8] 國際的인 證券擔保去來의 準據法 -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유가증권협약을 중심으로 -
Ⅰ. 머리말 ... 277
Ⅱ. 실質法上의 論點 ... 280
Ⅲ. 유가증권협약의 도입배경 ... 284
Ⅳ. 유가증권협약의 주요 내용 ... 289
Ⅴ. 협약에의 가입이 국내증권거래에 미치는 영향과 우리의 대응방안 ... 313
Ⅵ. 맺음말 ... 323
[補論] 헤이그유가증권협약의 주요내용과 國際證券去來에 미치는 영향 ... 341
제4장 國際倒産法
[9] 미국 파산법원의 재판의 효력과 破産法의 屬地主義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64359 판결에 대한 평석
[事案의 槪要] ... 363
[訴訟의 經過] ... 365
[硏究] ... 367
Ⅰ. 문제의 제기 ... 367
Ⅱ. 외국 파산재판의 승인 ... 369
Ⅲ. 미국 파산재판의 대내적 효력 -破産法의 屬地主義의 완화 ... 378
Ⅳ. 대상판결의 의의와 몇 가지 의문점 및 비판 ... 384
Ⅴ. 관련문제점 -파산선고 후의 상속 ... 394
Ⅵ. 맺음말 ... 395
[補論]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른바 統合倒産法)에 따른 國際倒産法의 개관 ... 397
제5장 國際商事仲裁法
[10] 뉴욕협약상 仲裁合意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이 제기한 쟁점들을 중심으로 -
[사안의 개요] ... 425
[소송의 경과] ... 427
[연구] ... 430
Ⅰ. 문제의 제기 ... 430
Ⅱ.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뉴욕협약 제4조 제1항) ... 432
Ⅲ. 승인 및 집행을 위하여 제출할 서류의 번역문(뉴욕협약 제4조 제2항) ... 437
Ⅳ.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과 중재합의의 방식(뉴욕협약 제5조 및 제2조) ... 444
Ⅴ. 승인거부사유의 심사와 實質再審査 禁止의 원칙 ... 451
Ⅵ. 맺음말 ... 453
제6장 國際海商法
[11]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의 선하증권에의 편입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에 대한 평석 -
[事案의 槪要] ... 457
[訴訟의 經過] ... 460
[硏究] ... 464
Ⅰ. 문제의 제기 ... 464
Ⅱ. 용선계약과 선하증권 ... 466
Ⅲ. 용선계약상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기 위한 요건 ... 468
Ⅳ. 중재합의의 방식과 성립(과 실질적 유효요건) ... 479
Ⅴ. 이 사건에서 제기되는 國際私法的 爭點 ... 488
Ⅵ. 선하증권의 準據法과 至上約款 ... 493
Ⅶ. 맺음말 ... 500
제7장 國際金融去來法
[12] 國際金融去來와 國際私法
Ⅰ. 머리말 ... 505
Ⅱ. 準據法에 관한 일반적 논점 ... 507
Ⅲ. 國際金融去來의 類型에 따른 準據法 관련 논점 ... 515
Ⅳ. 國際裁判管轄 ... 524
Ⅴ. 外國判決의 承認 및 執行 ... 530
Ⅵ. 國際倒産法의 諸問題 ... 534
Ⅶ. 國際金融契約의 準據法에 관계없이 우리 법이 규율하는 사항 ... 541
Ⅷ. 國際證券去來法 - 國際資本市場法 ... 542
Ⅸ. 맺음말 ... 548
[13] 國際金融에서의 信託과 國際私法
Ⅰ. 머리말 ... 551
Ⅱ. 국제신탁의 準據法 -헤이그신탁협약 ... 554
Ⅲ. 국제신탁의 準據法 -우리 법의 해석론 ... 562
Ⅳ. 國際信託의 國際裁判管轄 ... 569
Ⅴ. 국제신탁에 관한 실무상의 몇 가지 논점 ... 574
Ⅵ. 맺음말 -장래의 과제 ... 583
제8장 國際知的財産權法
[14] 한국에 있어서 知的財産權紛爭의 國際裁判管轄
Ⅰ. 머리말 ... 591
Ⅱ. 國際的인 特許權關聯訴訟의 類型 ... 593
Ⅲ. 國際裁判管轄의 決定에 관한 韓國法上의 一般原則 - 改正 國際私法 ... 594
Ⅳ. 特許權有效性訴訟의 國際裁判管轄 ... 596
Ⅴ. 特許權侵害訴訟의 國際裁判管轄 ... 599
Ⅵ. 知的財産權侵害訴訟에서의 國際裁判管轄과 관련된 개별적인 쟁점들 ... 606
Ⅶ. 맺음말 ... 624
[補論] 知的財産權에 관한 國際裁判管轄 - MPI 草案과 ALI 草案의 비교 ... 626
제9장 대법원판례 정리
[15] 2004년 國際私法 분야 대법원판례: 정리 및 해설
Ⅰ. 머리말 ... 647
Ⅱ. 專屬的 國際裁判管轄合意의 유효요건: 지정된 법원과 당해 사건간의 합리적인 관련성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1다53349 판결 ... 648
Ⅲ. 불법파견 외국인 조종사의 퇴직금청구권과 근로자공급계약 및 근로계약의 準據法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6130, 56147 판결 ... 651
Ⅳ. 해상우선특권의 準據法인 파나마법의 해석ㆍ적용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3168 판결 ... 660
Ⅴ. 상표권의 屬地主義와 상표권침해의 準據法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판결 ... 665
Ⅵ. 사기에 의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과 상호보증의 개념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 673
Ⅶ. 맺음말 ... 679
부록
[16]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Certain Rights in Respect of Securities Held with an Intermediary ... 683
[17]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 697
참고자료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 703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2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 705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3권에 수록된 논문의 목록 ... 706
「國際私法과 國際訴訟」 제1권-제4권에 수록되지 않은 논문의 목록 ... 708
判例索引 ... 711
우리말索引 ... 716
外國語索引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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