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行政法總論(일반행정법)
제1장 行政法의 觀念
제1절 行政法의 意義 ... 3
제1항 行政에 관한 法으로서 行政法 ... 3
제2항 公法으로서 行政法 ... 15
제2절 行政法에 대한 憲法上 原理 ... 21
제1항 民主主義原理 ... 21
제2항 法治主義原理 ... 22
제3항 其他 ... 25
제3절 行政의 法律適合性의 原則(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 25
제1항 意義 ... 25
제2항 法律의 法規創造力 ... 26
제3항 法律의 優位의 原則 ... 26
제4항 法律의 留保의 原則 ... 27
제2장 行政法의 法源
제1절 法源의 觀念 ... 32
제1항 法源의 槪念 ... 32
제2항 法源의 種類 ... 33
제3항 法原의 段階秩序 ... 57
제2절 法源의 效力 ... 58
제1항 時間的 效力 ... 58
제2항 地域的 效力範圍 ... 60
제3항 人的 效力範圍 ... 60
제3절 法源의 欠缺과 補充(행정법관계와 사법의 적용) ... 61
제1항 私法適用의 可能性 ... 61
제2항 公法規定의 類推適用 ... 63
제3장 行政法關係
제1절 行政法關係의 觀念 ... 65
제1항 行政法關係의 意義 ... 65
제2항 行政法關係의 當事者 ... 65
제3항 行政法關係의 種類 ... 69
제2절 行政法關係의 內容 ... 76
제1항 國家的 公權 ... 76
제2항 個人的 公權 ... 77
제3항 公義務 ... 103
제4항 公權ㆍ公義務의 承繼 ... 103
제3절 行政法關係의 發生과 消滅 ... 105
제1항 一般論 ... 105
제2항 公法上 事件 ... 106
제3항 公法上 事務管理ㆍ不當利得 ... 108
제4항 私人의 公法行爲 ... 111
제4장 行政의 行爲形式
제1절 行政立法 ... 131
제1항 法規命令 ... 133
제2항 行政規則 ... 151
제2절 行政計劃 ... 171
제1항 行政計劃의 觀念 ... 171
제2항 行政計劃의 節次 ... 174
제3항 行政計劃의 效果 ... 175
제4항 行政計劃의 統制 ... 178
제3절 行政行爲 ... 187
제1항 行政行爲의 觀念 ... 187
제2항 不確定槪念, 羈束行爲ㆍ裁量行爲 ... 202
제3항 行政行爲의 內容 ... 217
제4항 行政行爲의 適法要件(성립ㆍ발효요건) ... 247
제5항 行政行爲의 效力 ... 253
제6항 行政行爲의 瑕疵 ... 267
제7항 行政行爲의 廢止 ... 288
제8항 行政行爲의 失效 ... 304
제9항 行政行爲의 附款 ... 306
제10항 確言과 確約 ... 322
제4절 公法上 契約 ... 327
제5절 單純高權行政(비권력행정) ... 333
제6절 公法上 事實行爲(사실행위론 Ⅰ) ... 336
제7절 行政指導(사실행위론 Ⅱ) ... 340
제8절 私法形式의 行政作用 ... 346
제5장 行政節次法ㆍ行政情報
제1절 行政節次 一般論 ... 351
제1항 行政節次의 觀念 ... 351
제2항 行政節次法 ... 353
제2절 行政節次의 種類 ... 355
제1항 處分節次 ... 355
제2항 申告節次 ... 363
제3항 行政上 立法豫告節次 ... 364
제4항 行政豫告節次 ... 365
제5항 行政指導節次 ... 365
제6항 特別節次 ... 365
제3절 行政節次의 基本要素 ... 366
제1항 節次의 主體 ... 366
제2항 節次의 經過 ... 368
제4절 當事者등의 權利 ... 370
제1항 事前通知를 받을 權利(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370
제2항 意見提出權(의견제출제도) ... 373
제3항 聽聞權(청문제도) ... 375
제4항 公聽會參與權(공청회제도) ... 384
제5절 行政節次의 瑕疵 ... 385
제1항 節次上 瑕疵의 觀念 ... 385
제2항 瑕疵의 效果 ... 386
제3항 瑕疵의 治癒 ... 390
제4항 取消判決의 羈束力 ... 392
제6절 行政情報 ... 393
제1항 情報上 自己決定權(자기정보결정권) ... 393
제2항 情報公開請求權 ... 396
제6장 行政의 實效性確保
제1절 行政罰 ... 409
제1항 行政罰의 觀念 ... 409
제2항 行政刑罰의 特殊性 ... 411
제3항 行政秩序罰의 特殊性 ... 414
제4항 行政刑罰의 行政秩序罰化 ... 418
제2절 行政上 强制執行 ... 419
제1항 一般論 ... 419
제2항 代執行 ... 420
제3항 行政上 强制徵收 ... 432
제4항 履行强制金(집행벌) ... 435
제5항 直接强制 ... 438
제3절 行政上 卽時强制 ... 440
제1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觀念 ... 441
제2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手段 ... 442
제3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限界 ... 442
제4항 政政上 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 445
제4절 行政調査 ... 446
제1항 行政調査의 觀念 ... 446
제2항 行政調査의 限界 ... 447
제3항 實力行使와 違法調査 ... 449
제4항 行政調査에 대한 救濟 ... 450
제5절 其他 ... 451
제1항 金錢上 制裁 ... 451
제2항 制裁的 行政處分(관허사업의 제한) ... 457
제3항 供給拒否 ... 460
제4항 公表 ... 463
제7장 國家責任法(배상과 보상)
제1절 損害賠償制度 ... 467
제1항 一般論 ... 467
제2항 違法한 職務執行行爲로 인한 賠償責任 ... 470
제3항 營造物의 瑕疵로 인한 賠償責任 ... 508
제4항 賠償金請求節次 ... 518
제2절 損失補償制度 ... 521
제1항 一般論 ... 521
제2항 損失補償請求權의 成立要件 ... 527
제3항 損失補償의 內容 ... 532
제4항 補償의 節次ㆍ權利保護 ... 538
제3절 國家責任制度의 補完 ... 543
제1항 財産權의 內容ㆍ限界規定과 補償 ... 543
제2항 收用類似侵害補償 ... 545
제3항 收用的 侵害補償 ... 551
제4항 犧牲補償請求權 ... 554
제5항 結果除去請求權 ... 558
제2부 行政爭訟法
제1편 行政審判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行政審判의 觀念 ... 565
제1항 行政審判의 意義 ... 565
제2항 行政審判과 行政訴訟 ... 567
제3항 行政審判과 苦衷處理 ... 568
제2절 當事者審判과 異議申請 ... 569
제1항 當事者審判(재결의 신청) ... 569
제2항 異議申請 ... 570
제3절 行政審判法 ... 571
제1항 行政審判法의 特性 ... 571
제2항 告知制度 ... 572
제2장 行政審判의 種類, 審判機關ㆍ參加者
제1절 行政審判의 種類 ... 578
제1항 取消審判 ... 578
제2항 無效等確認審判 ... 579
제3항 義務履行審判 ... 579
제2절 行政審判機關 ... 580
제1항 裁決廳 ... 580
제2항 行政審判委員會 ... 582
제3절 行政審判의 參加者 ... 584
제1항 審判請求人 ... 584
제2항 審判被請求人 ... 587
제3항 利害關係者(참가인) ... 587
제3장 行政審判의 節次
제1절 行政審判의 請求 ... 589
제1항 審判請求의 對象 ... 589
제2항 審判請求의 方式 ... 589
제3항 審判請求의 期間 ... 590
제4항 審判請求書의 提出節次 등 ... 593
제2절 行政審判의 審理ㆍ議決 ... 595
제1항 審理 ... 595
제2항 議決 ... 596
제3절 行政審判의 裁決 ... 596
제1항 一般論 ... 596
제2항 裁決의 種類 ... 598
제3항 裁決의 效力 ... 600
제4항 裁決의 不服 ... 604
제2편 行政訴訟法
제1장 一般論
제1절 行政訴訟의 觀念 ... 605
제1항 行政訴訟의 意義 ... 605
제2항 行政訴訟의 種類 ... 607
제3항 行政訴訟의 本質 ... 608
제4항 行政訴訟法 ... 609
제2절 行政訴訟의 限界 ... 611
제1항 問題狀況 ... 611
제2항 司法本質的 限界 ... 612
제3항 權力分立的 限界 ... 616
제2장 抗告訴訟
제1절 取消訴訟 ... 620
제1항 取消訴訟의 觀念 ... 620
제2항 本案判斷의 前提要件(소송요건) ... 624
제3항 本案要件(이유의 유무) ... 689
제4항 訴의 變更 ... 691
제5항 假救濟(잠정적 권리보호) ... 693
제6항 取消訴訟의 審理 ... 703
제7항 取消訴訟의 判決 ... 717
제8항 上告와 再審 ... 735
제9항 訴訟費用 ... 737
제2절 無效等確認訴訟 ... 738
제1항 觀念 ... 738
제2항 本案判斷의 前提要件(소송요건) ... 740
제3항 訴訟의 審理 ... 746
제4항 判決 ... 747
제5항 先決問題 ... 748
제3절 不作爲違法確認訴訟 ... 748
제1항 觀念 ... 749
제2항 本案判斷의 前提要件(소송요건) ... 750
제3항 訴訟의 審理 ... 758
제4항 判決 ... 759
제4절 無名抗告訴訟 ... 760
제1항 意義 ... 760
제2항 認定可能性 ... 761
제3항 立法例 ... 762
제3장 當事者訴訟
제1절 觀念 ... 766
제1항 意義 ... 766
제2항 種類 ... 766
제3항 性質 ... 770
제2절 當事者 및 參加人 ... 771
제1항 當事者의 意義 ... 771
제2항 原告適格 ... 771
제3항 被告適格 ... 771
제4항 訴訟參加 ... 772
제3절 訴訟의 提起 ... 772
제1항 要件 ... 772
제2항 訴의 變更, 關聯請求의 移送ㆍ倂合 ... 772
제4절 判決 ... 773
제1항 判決의 種類와 效力 ... 773
제2항 違憲判決의 公告와 不服 ... 773
제3항 假執行宣告 ... 773
제4장 客觀的 訴訟(민중소송과 기관소송)
제1절 民衆訴訟 ... 775
제1항 觀念 ... 775
제2항 民衆訴訟의 例 ... 775
제3항 適用法規 ... 776
제2절 機關訴訟 ... 777
제1항 觀念 ... 777
제2항 適用法規 ... 778
제3항 監督處分에 대한 訴訟 ... 778
제3부 行政法各論(특별행정법)
제1편 行政組織法
제1절 行政組織法의 觀念 ... 783
제1항 行政主體 ... 783
제2항 行政組織法 ... 783
제2절 行政機關 ... 786
제1항 行政機關의 觀念 ... 786
제2항 行政機關의 構成方式과 種類 ... 787
제3절 行政官廳 ... 787
제1항 行政官廳의 觀念 ... 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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