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憲法의 基礎와 原理
제1편 憲法의 基礎
제1장 憲法의 槪念과 本質
제1절 憲法의 槪念 ... 5
제2절 憲法의 特性 ... 25
제3절 憲法의 機能 ... 30
제4절 憲法과 憲法裁判 ... 34
제2장 憲法의 制定과 正當性
제1절 憲法의 制定 ... 36
제2절 憲法의 正當性 ... 48
제3장 憲法의 規範力과 憲法의 保護
제1절 憲法의 規範力 ... 51
제2절 憲法의 保護 ... 55
제4장 憲法의 變動
제1절 槪觀 ... 69
제2절 憲法의 變遷 ... 73
제3절 憲法의 解釋 ... 76
제4절 憲法의 改正 ... 88
제5장 憲法의 適用範圍 ... 101
제2편 憲法의 基本原理
제1장 國民主權 ... 113
제2장 基本權의 保障 ... 117
제3장 共同體의 保障 ... 119
제4장 國家構造原理
제1절 槪觀 ... 121
제2절 民主國家原理 ... 122
제3절 法治國家原理 ... 141
제4절 國家形態原理 ... 162
제3편 韓國 憲法의 歷史와 基本原理
제1장 大韓民國 憲法의 制定과 改正 ... 165
제2장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과 基本原理
제1절 韓國 憲法의 構造 ... 185
제2절 韓國 憲法의 根本理念 ... 191
제3절 韓國 憲法의 基本原理 ... 195
2 憲法上의 權利와 義務
제4편 基本權의 一般理論
제1장 基本權의 發達과 槪念
제1절 基本權의 發達과 保障 ... 233
제2절 基本權의 槪念과 本質 ... 239
제2장 基本權의 機能 ... 257
제3장 基本權의 主體
제1절 槪說 ... 261
제2절 基本權의 主體 ... 263
제3절 基本權의 抛棄 ... 275
제4장 基本權의 效力
제1절 國家領域에 대한 效力 ... 279
제2절 私的領域에 대한 效力 ... 282
제5장 基本權의 制限
제1절 槪觀 ... 299
제2절 基本權 制限의 目的 ... 303
제3절 基本權 制限의 形式 ... 308
제4절 基本權 制限의 限界 ... 319
제6장 基本權의 保護
제1절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332
제2절 基本權의 侵害와 基本權의 保護 ... 337
제5편 憲法上의 基本權과 義務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價値
제1절 人間의 尊嚴과 價値 ... 343
제2절 幸福의 追求 ... 358
제2장 平等의 保護 ... 366
제3장 自由權的 基本權
제1절 生命 및 人身의 自由 ... 401
제2절 精神的 自由 ... 446
제3절 私生活 및 情報의 自由 ... 517
제4절 社會ㆍ經濟的 自由 ... 550
제4장 國政參與的 基本權
제1절 選擧權 ... 599
제2절 公務擔任權 ... 606
제3절 請願權 ... 611
제4절 國民投票權 ... 618
제5장 社會權的 基本權
제1절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 ... 621
제2절 勤勞의 權利 ... 630
제3절 敎育을 받을 權利 ... 643
제4절 保健權 ... 662
제6장 請求權的 基本權
제1절 裁判請求權 ... 665
제2절 國家賠償請求權 ... 688
제3절 損失補償請求權 ... 703
제4절 刑事補償請求權 ... 709
제5절 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 713
제7장 環境權的 基本權 ... 717
제8장 國民의 憲法上 義務 ... 727
3 國家作用
제6편 國家作用의 基本制度
제1장 代議制度
제1절 代議制度의 形成과 發達 ... 745
제2절 代議原理 ... 747
제3절 代議制度와 選擧 ... 753
제4절 代議制度와 政黨 ... 769
제5절 代議制度와 政治資金 ... 770
제2장 權力分立
제1절 權力分立의 理念 ... 780
제2절 權力分立의 內容 ... 783
제3장 政府形態 ... 793
제4장 公職制度 ... 803
제5장 地方自治制度 ... 815
제6장 憲法裁判制度
제1절 憲法裁判權 ... 831
제2절 憲法裁判의 目的 ... 833
제3절 憲法裁判의 性質 ... 836
제4절 憲法裁判의 機能 ... 842
제5절 憲法裁判의 支配原理 ... 848
제6절 憲法裁判의 限界 ... 850
제7편 國家作用과 國家機關
제1장 國會
제1절 議會主義 ... 853
제2절 國會의 憲法上 地位 ... 859
제3절 國會의 構成 ... 864
제4절 國會의 機能과 權限 ... 866
제5절 國會의 會議運營과 議事原則 ... 956
제6절 國會議員 ... 971
제7절 國會의 組織 ... 1002
제2장 大統領과 行政府
제1절 大統領 ... 1015
제2절 行政府 ... 1116
제3절 選擧管理委員會 ... 1159
제3장 法院
제1절 司法과 司法權 ... 1171
제2절 法院의 憲法上의 地位 ... 1173
제3절 司法의 獨立 ... 1176
제4절 裁判의 審級과 管轄 ... 1203
제5절 法院의 組織 ... 1207
제6절 司法權의 範圍와 限界 ... 1222
제7절 國民의 司法參與 ... 1229
제4장 憲法裁判所
제1절 憲法上의 地位 ... 1232
제2절 憲法裁判所의 構成과 組織 ... 1234
제3절 憲法裁判의 獨立 ... 1245
제4절 一般審判節次 ... 1258
제5절 特別審判節次 ... 1279
大韓民國 憲法 ... 1349
判例索引 ... 1363
事項索引 ...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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