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 5 1 채권과 추심 1. 빚을 전부 갚지 않아도 된다 채권의 가치 ... 19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22 10년도 더 지난돈 거래인데 채권이 있다며 돈을 달라고 합니다 ... 25 채권자가 돈을 안 받고 피합니다 ... 27 2. 추심(수금)원은 외판원과 마찬가지다 채권 추심의 성격과 방법 ... 29 캐피탈에서 빌린 500만원 ... 33 3. 그들은 채무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다만 채권을 팔려고 할 뿐이다 추심행위의 규제와 한계 ... 36 집요한 추심 전화 때문에 힘겹습니다 ... 38 우편물 ... 41 드디어 찾아온다는데, 혹시 해코지를 하지 않을 지 ... 42 4.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는 여러가지가 있다. 다만, 그 효과는 의심스럽다 민사소송과 압류, 그리고 집행 ... 44 집을 경매하겠답니다 - 절대 재산 빼 돌려놓기만은 하지 마십시오 ... 46 돌려놓기의 대안 ... 49 부동산에서 알아서 세를 놓을 테니 나가라는데요 ... 52 월세보증금을 압류한답니다 ... 53 유체동산 ... 56 이사를 가는데 솔직히 버리고 싶습니다 ... 59 월급을 압류한답니다 ... 61 사기죄로 고발을 한답니다 ... 64 5. 지친 채권자는 아주 싼 값에 팔아넘긴다. 채무자도 살 수 있다 채권매각과 추심위임 ... 67 2 개인파산의 이해 1. 파산은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다. 나쁜 의미로 쓰지 말라 파산의 두 가지 의미 : 절차와 상태 ... 73 8살짜리 내 아들이 수십억 빚쟁이라니… ... 75 2. 금융기관과 기업은 파산의 원조, 빚졌다고 돌 던지지 말라 은행과 파산 그리고 예금보험 ... 78 집합적 추심행위로서의 파산절차 ... 81 기업파산과 개인파산 ... 83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겠답니다 ... 86 3. 망했다고 차별하지 말라. 시대에 뒤떨어졌다 차별과 차별금지 ... 89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가 하지 않은 채무자보다는 훨씬 낫다 ... 91 4. 진정한 신용회복의 길은 파산절차로 채무를 줄이는 것이다 신용정보 ... 94 파산은 신용회복의 길입니다 ... 96 장차 미국 유학을 생각하는데… ... 98 5. 파산이외의 해결방법은 채무자에게 그렇게 유리하지않다 파산절차 외의 해결 1:개별 협상 ... 101 파산절차 외의 해결 2:집합적 협상(워크아웃) ... 104 신용회복위원회 ... 107 보증인과 물적 담보가 있는 소액 채무에는 워크아웃이 적절합니다 ... 109 파산절차 외의 해결 3:채권의 매각과 인수(배드뱅크) ... 112 6. 파산은 게임을 정리하는 빚잔치. 게임의 규칙을 어기는 자는 면책을 받지못한다 파산제도의 목적 및 구조 ... 115 파산신청을 하고 취업을 해도 됩니다 ... 117 개인주의 ... 119 파산재단과 면제재산 ... 122 파산채권과 비면책채권 ... 125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 127 세금은 면책되지 않는다 ... 129 양도소득세 ... 132 횡령금 ... 135 면책되지 않는 경우 ... 138 사해행위 ... 142 친족에게 무상 증여 ... 142 편파변제 ... 143 보증금 명의 돌려놓기 ... 144 타인이 주도한 사해행위 : 재량면책가능성 ... 146 낭비 또는 과소비 ... 147 유흥과 도박 ... 149 증권 ... 151 쇼핑중독증 ... 153 일부면책 ... 156 7. 빚 떼먹기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동체로 계속 존속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부와 빈곤 그리고 성공과 실패 ... 159 재산의 기능과 부작용 ... 162 파산제도는 노예상태를 방지하는 사회적 기술 ... 165 사회보험으로서의 파산제도 ... 170 인도주의 ... 172 효율 ... 175 사회안전망 ... 178 투자 장려와 내수 기반 ... 180 3 DIY 개인파산 1. 파산은 자신의 뇌수술을 스스로 하는 것이라지만, 당신도 스스로 할 수 있다 전문가를 찾을 것인가 ... 185 2. 요구된 자료만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훨씬 쉽다 준비할 서류 ... 189 임대보증금 중간정산서 양식 ... 196 거주확인서 양식 ... 197 3. 법원은 파산, 심리, 파산선고, 심리, 면책결정의 순서로 신속히 진행한다 파산절차의 흐름 ... 198 4. 파산은 주소지에서 파산신청의 관할법원 ... 201 미국으로 가신다면 그냥 거기서 파산신청을 하십시오 ... 205 5. 따라해 보자 파산 및 면책신청서 ... 207 진술서 ... 211 1. 본인의 성명, 주소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이 신청에 필요한 절차비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하였습니다 3. 본인의 과거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4. 본인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아도 면책 받을 수 있다 ... 224 5. 채권자와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채무가 증대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7.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및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8.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기 이후에 차용하거나 채무가 발생한 사실 채무가 증대된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위의 예시 ... 234 채권자일람표(채권자명부) ... 237 재산목록 ... 242 1. 현금 2. 예금 3. 보험(생명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4. 임차보증금 5. 대여금 6. 매출금(개인사업을 경영한 사실이 있는 분은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매출금 채권) 7. 퇴직금 8. 부동산(토지와 건물) 9. 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한다) 10. 가재도구 11.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중요 동산 12. 주식, 회원권, 특허권 등 위 1항~11항 이외의 재산권 13. 최근 2년간 처분한 100만원 이상의 재산 14. 최근 2년 이내에 주거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 15.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라 재산분여(할)한 사실 16. 친족의 사망에 따라 상속한 사실 현재의 생활상황 ... 258 1. 현재의 직업 2. 수입의 상황 3. 가족ㆍ동거인 상황 4. 주거의 상황 5. 조세 등 공과금의 납부 상황 가계수지표 ... 262 배우자의 재산 ... 262 6. 남들도 다 비슷하다. 자신의 운명이 너무 기구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참고 : 채무증대경위 작성의 전형 ... 264 물려받는 부채 ... 265 우연과 사고 그리고 보험 ... 265 시장 여건의 변화 ... 267 잘못된 선택 : 다단계, 사기, 명의빌려주기 ... 269 보증 ... 271 의료비 ... 274 조상 공경과 허식 ... 275 부양 ... 276 소비자금융 ... 276 고리대금(LOAN SHARK) ... 281 7. 최종 검토를 해보자 파산신청준비 끝 ... 283 8. 기다림의 미학에 빠질 때 접수 이후 ... 286 4 그밖의 사항 (Miscellaneous) 1. 개인회생은 어느 정도 살만한 사람에게 권한다 회생과 개인회생 : 파산의 변형된 형태 ... 291 일반의 회생 : 개인회생과 별 차이 없이 운영될 것으로 본다 ... 293 공무원은 개인회생 : 통합도산법의 혜택을 받는다 ... 295 2. 개인회생은 종종 비현실적이다 개인희생의 실무관행 ... 297 개인회생 이행 중 사정이 변경된 경우 ... 299 3. 무상 보증은 착취 보증 ... 301 4. 아무리 빚을 면해 주어도 갈 길은 멀다 면책 이후 ... 306 파산으로 인한 특수기록의 의미 ... 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