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주식과 주주권 제1절 주식 ［사례1］주식양도에 대한 제한과 그 양도의 자유［대법원 2000.9.26. 선고 99다48429 판결］ ... 37 ［사례2］설립중의 회사에 대한 주식양도약정의 효력［광주고등법원 2000.11.24. 선고 99나5285 판결(확정)］ ... 51 ［사례3］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주식처분과 그 법률관계［서울고등법원 2000.10.17. 선고 98나6598 판결 및 대법원 2002.6.25. 선고 2000다63622 판결］ ... 61 ［사례4］자기주식취득의 제한에 대한 예외［서울고등법원 2001.7.25. 선고 2001나2589 판결 및 대법원 2003.5.16. 선고 2001다54021 판결 등 4건］ ... 80 ［사례5］제3자에 대한 회사의 주식매입선택권 약정［서울고등법원 2001.8.31. 선고 2001나2732 판결(확정)］ ... 101 제2절 주주권 ［사례1］특약에 의한 주주권행사의 제한가능여부［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다54691 판결］ ... 115 ［사례2］주식양도약정의 해제 혹은 취소와 회사에 대한 주주권행사［대법원 2002.12.24. 선고 2002다69927 판결］ ... 133 ［사례3］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약에 대한 주주의 권리주장여부［대법원 2001.2.28. 자 2000마7839 결정］ ... 146 ［사례4］이사의 회사재산횡령과 주주의 손해배상 청구［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 158 제2장 주주총회 제1절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 ［사례1］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의 제한과 주식취득의 통지의무［대법원 2001.5.15. 선고 2001다12973 판결］ ... 173 ［사례2］주주총회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위임장 팩스본 포함여부［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 191 제2절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사례1］주주총회결의 부존재와 취소사유 ［제1 사건］서울고등법원 2001.6.19. 선고 2001나11484 판결 및 대법원 2003.7.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 215 ［제2 사건］서울고등법원 2001.7.3. 선고 2001나5809 판결 및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다49111 판결 ... 215 ［사례2］주주총회의 의사진행하자와 결의취소청구의 재량기각［수원지방법원 1999.12.29. 선고 99가합9571 판결(확정)］ ... 245 ［사례3］주주총회결의취소 판결의 효력과 부실등기로 인한 주식회사의 책임［대법원 2004.2.27. 선고 2002다19797 판결］ ... 266 제3장 이사와 이사회 제1절 주주대표소송 ［사례］회사 임원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서울고등법원 2000.1.4. 선고 98나 45982판결 및 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다9086 판결］ ... 291 제2절 이사의 민사법상 책임관련 ［사례1］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서울고등법원 2001.10.19. 선고 2001나18904 판결 및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다78942 판결］ ... 319 ［사례2］금융회사 이사의 경영판단과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서울고등법원 2002.11.14. 선고 2001나59417 판결(확정)］ ... 341 ［사례3］대표이사의 경영판단의 법칙과 그 한계 ［대구지방법원 2000.5.30. 선고 99가합13533 판결(확정)］ ... 360 ［사례4］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대법원 2002.3.29. 선고 2000다47316 판결］ ... 372 ［사례5］명목상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70044 판결］ ... 386 ［사례6］이사의 임기만료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대법원 2001.6.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 394 ［사례7］주식회사 이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여부［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 404 제3절 이사의 형사법상 책임관련 ［사례1］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의무위반과 형법상 배임죄 성립여부［대법원 2003.4.25. 선고 2001도4035 판결］ ... 424 ［사례2］경영권 유지를 위한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지원과 배임죄 성립여부［대법원 2004.2.13. 선고 2002도996 판결］ ... 440 ［사례3］대표이사를 위한 소송비용 지출과 형법상 업무상 횡령여부［대법원 2003.5.30. 선고 2003도1174 판결］ ... 454 제4장 감사 제1절 감사의 책임 ［사례1］금융기관의 위법대출과 감사의 손해배상책임［대법원 2003.10.9. 선고 2001다66727판결］ ... 469 ［사례2］감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서울고등법원 2002.1.15. 선고 2001나36612 판결(확정)］ ... 511 제2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인 ［사례］감사보고서의 허위기재와 외부감사인의 책임［서울고등법원 2000.6.22. 선고 99나36701 판결(확정)］ ... 525 제5장 신주의 발행 제1절 신주의 발행과 관련된 소송 ［사례1］회사지배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신주발행의 효력［대법원 2003.2.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 549 ［사례2］신주인수권의 배제 혹은 신주의 현저한 불공정발행과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고등법원 2000.9.5. 선고 99나59711 판결(확정)］ ... 565 제2절 신주발행 관련 형사법적 책임 ［사례］상법 제627조 제1항 소정 부실문서행사죄［대법원 2003.3.25. 선고 2000도5712 판결］ ... 576 제6장 회사의 계산 제1절 주주의 회계장부등 열람등사청구권 일반 ［사례］주주의 회계장부등 열람및등사청구권［서울고등법원 1998.12.9. 선고 98나21580 판결 및 대법원 1999.12.21. 선고 99다120 판결］ ... 595 제2절 회계장부등 열람등사청구권 관련 쟁점 ［사례］자(子)회사의 회계장부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열람등사청구권［서울고등법원 1999.9.3. 선고 99카187 판결 및 대법원 2001.10.26. 선고 99다58051 판결］ ... 612 제7장 정관과 사채 제1절 사채의 발행과 정관의 규정 ［사례］신주인수권부사채 및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 정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의 결정권한［서울고등법원 2000.5.9.자 2000라77 결정(확정), 서울고등법원 2000.6.23. 선고 98나4608 판결 및 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 629 제2절 사채의 발행과 그 하자에 대한 소송 ［사례1］적대적 M&A 방어를 위한 전환사채등의 발행［서울고등법원 1997.5.13. 자 97라 36 결정(확정) 및 서울지방법원 1999.6.17. 선고 97가합14632 판결(확정)］ ... 653 ［사례2］전환사채의 현저히 불공정한 발행과 그 무효여부［대법원 2004.6.25. 선고 2000다3732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0.6.23. 선고 98나4608 판결］ ... 686 ［사례3］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부당지원여부［대법원 2004.9.24. 선고 2001두6364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01.7.3. 선고 2000누4790 판결］ ... 717 제8장 회사법 관련 근로관계 제1절 주식회사의 경영권 ［사례］기업의 경영권과 근로자의 쟁의행위［대법원 2003.11.13. 선고 2003도687 판결,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도3429 판결］ ... 741 제2절 주식회사와 개별 근로자의 권리관계 ［사례1］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주식배정과 개별근로자의 권리［서울고등법원 2001.10.12. 선고 2000나53122 판결(확정)］ ... 758 ［사례2］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판결］ ... 788 제9장 증권거래법 관련 분야 제1절 공시제도 ［사례］증권거래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자인 '유가증권의 취득자'와 시장조성 포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자의 범위 ［대법원 2002.5.14. 선고 99다48979 판결］ ... 807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 ［사례1］지배주식의 양도와 증권거래법상 단기매매차익반환［서울고등법원 2001.5.9. 선고 2000나21378 판결 및 대법원 2004.2.13. 선고 2001다36580 판결］ ... 841 ［사례2］증권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 허위사실 유포와 미공개정보이용［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도686 판결］ ... 879 ［논문］증권거래법상 시세조종행위에 대한 법리 - 판례를 중심으로 ... 913 외국어목차 Chapter Ⅰ Shares & Rights of Shareholders 1. Shares ［Case Comments 1］Restriction on the Transferability of Shares［Supreme Court 2000.9.26. Decided 99DA48429］ ... 37 ［Case Comments 2］Contracts of Transferring Company Stock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Kwangju High Court 2000.11.24. Decided 99NA5285］ ... 51 ［Case Comments 3］Trustee's Stock Disposition under the Nominal Trust of Stock［Seoul High Court 2000.10.17. Decided 98NA6598 & Supreme Court 2002.6.25. Decided 2000DA63622］ ... 61 ［Case Comments 4］Acquisition of Company's Own Shares［Seoul High Court 2001.7.25. Decided 2001NA2589 & Supreme Court 2003.5.16. Decided 2001DA54021 etc.］ ... 80 ［Case Comments 5］Company's Stock Option Contract for the 3rd party［Seoul High Court 2001.8.31. Decided 2001NA2732］ ... 101 2. The Rights of Shareholders ［Case Comments 1］Restriction by Contracts on the Rights of Shareholders［Supreme Court 2002.12.24. Decided 2002DA54691］ ... 115 ［Case Comments 2］Withdrawal of the contracts for share transfer and the Rights of Shareholders to the Company［Supreme Court 2002.12.24. Decided 2002DA69927］ ... 133 ［Case Comments 3］Rights of Shareholders to the Contracts between the Company and the 3rd party［Supreme Court 2001.2.28. Decided 2000MA7839］ ... 146 ［Case Comments 4］Embezzlement by the Board Director and the Claim for damages by Shareholder［Supreme Court 2003.10.24. Decided 2003DA29661］ ... 158 Chapter Ⅱ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1. The 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