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B><FONT color ... #0000
제1장 입헌주의와 헌법
제1절 입헌주의 ... 3
Ⅰ. 입헌주의의 의의와 발달 ... 3
Ⅱ. 현대적 입헌주의의 특징과 기본요소 ... 5
제2절 헌법의 의의와 특성 ... 6
Ⅰ. 헌법의 개념 ... 6
Ⅱ. 헌법의 분류 ... 8
Ⅲ. 헌법의 특성 ... 10
제3절 헌법의 제정과 개정 ... 12
Ⅰ. 헌법제정 ... 12
Ⅱ. 헌법의 개정 ... 14
Ⅲ. 한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 15
[연습문제] ... 24
제2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와 특색
제1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5
Ⅰ. 헌법전문의 법적 성격과 내용 ... 25
Ⅱ.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27
제2절 현행헌법의 특색 ... 30
Ⅰ. 일반적 특색 ... 30
Ⅱ. 기본권보장의 특색 ... 31
Ⅲ. 권력구조상의 특색 ... 32
Ⅳ. 헌법보장제도의 특색 ... 34
Ⅴ. 헌법개정절차의 특색 ... 34
[연습문제] ... 35
제3장 대한민국의 구성요소와 국가형태
제1절 국가의 구성요소 ... 36
Ⅰ. 국가의 개념과 특질 ... 36
Ⅱ. 국가의 3요소 ... 38
제2절 주권 ... 39
Ⅰ. 주권개념의 역사적 발전 ... 39
Ⅱ. 주권과 국가권력 ... 40
Ⅲ.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가권력 ... 41
제3절 국민 ... 41
Ⅰ. 대한민국국민의 요건 ... 41
Ⅱ. 재외국민의 보호 ... 43
제4절 영역 ... 44
Ⅰ. 영역의 개념과 범위 ... 44
Ⅱ. 영토의 변경과 법적 효과 ... 45
Ⅲ. 대한민국의 영역 ... 46
제5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48
Ⅰ. 국가형태의 분류 ... 48
Ⅱ.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53
[연습문제] ... 55
제4장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제1절 민주질서 ... 56
Ⅰ. 국민주권주의 ... 56
Ⅱ. 국민의 헌법상 지위 ... 57
Ⅲ. 민주적 기본질서 ... 59
제2절 정치질서 ... 62
Ⅰ. 정당제도 ... 62
Ⅱ. 선거제도 ... 68
제3절 행정질서 ... 73
Ⅰ. 법치주의 ... 73
Ⅱ. 직업공무원제도 ... 75
제4절 사회ㆍ경제질서 ... 77
Ⅰ. 사회복지주의 ... 77
Ⅱ. 사회적 시장경제주의 ... 79
제5절 국제질서 ... 80
Ⅰ.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주의 ... 80
Ⅱ. 국제법존중주의 ... 82
[연습문제] ... 84
[연구과제] ... 85
제2부 기본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원리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 89
Ⅰ. 인권보장의 발전과정 ... 89
Ⅱ.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 91
Ⅲ. 한국헌법의 기본권규정의 변천 ... 94
제2절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96
Ⅰ. 기본권의 의의 ... 96
Ⅱ. 기본권의 법적 성격 ... 96
Ⅲ. 제도보장 ... 98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99
Ⅰ. 기본권의 분류에 관한 이론 ... 99
Ⅱ. 기본권분류의 기준과 방법 ... 100
Ⅲ. 기본권의 체계 ... 103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05
Ⅰ.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 105
Ⅱ. 국민 ... 105
Ⅲ. 외국인 ... 107
Ⅳ. 법인 ... 107
Ⅴ. 정당 ... 108
제5절 기본권보장의무와 기본권의 효력 ... 109
Ⅰ.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 109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 110
Ⅲ. 대사인적 효력 ... 112
제6절 기본권의 제한 ... 115
Ⅰ. 기본권제한의 일반이론 ... 115
Ⅱ.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 116
Ⅲ.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 119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그 구제 ... 120
Ⅰ.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의 의의 ... 120
Ⅱ. 입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21
Ⅲ. 행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22
Ⅳ. 사법기관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23
Ⅴ. 사인에 의한 침해와 구제 ... 123
Ⅵ. 예외적인 구제방법 ... 123
[연습문제] ... 125
제2장 개별적 기본권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 ... 126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보장의 연혁 ... 126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보장의 법적 성격 ... 126
Ⅲ.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의의와 향유주체 ... 129
Ⅳ.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내용 ... 129
Ⅴ. 인간의 존엄과 가치ㆍ행복추구권의 보장의무 ... 131
제2절 평등권 ... 133
Ⅰ. 평등원칙의 연혁ㆍ발전 ... 133
Ⅱ. 평등원칙의 규범성 ... 134
Ⅲ. 평등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35
Ⅳ. 평등권의 효력 ... 136
Ⅴ. 평등권의 내용 ... 136
Ⅵ. 평등권의 제한 ... 140
Ⅶ. 평등권의 침해와 심사기준 ... 141
제3절 자유권적 기본권 ... 141
Ⅰ.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41
Ⅱ. 신체의 자유권 ... 145
Ⅲ. 사회적ㆍ경제적 자유권 ... 152
Ⅳ. 정신적 자유권 ... 161
Ⅴ. 정치적 자유권 ... 175
제4절 생존권적 기본권 ... 178
Ⅰ. 생존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78
Ⅱ.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 ... 183
제5절 청구권적 기본권 ... 196
Ⅰ. 청구권적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96
Ⅱ.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 198
제6절 참정권 ... 208
Ⅰ. 참정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ㆍ주체ㆍ구조 ... 208
Ⅱ. 참정권의 내용 ... 209
Ⅲ. 참정권의 제한 ... 214
[연습문제] ... 215
제3장 국민의 의무
제1절 국민의 의무의 의의와 성격 ... 218
Ⅰ. 국민의 기본의무의 의의 ... 218
Ⅱ. 국민의 기본의무의 법적 성격 ... 218
제2절 국민의 기본의무의 내용 ... 219
Ⅰ. 납세의 의무 ... 219
Ⅱ. 국방의 의무 ... 220
Ⅲ. 교육을 받게 할 의무 ... 221
Ⅳ. 근로의 의무 ... 222
Ⅴ.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 의무 ... 223
Ⅵ. 환경보전의 의무 ... 224
Ⅶ. 헌법과 법률준수의무 ... 225
[연습문제] ... 225
[연구과제] ... 225
제3부 통치기구
제1장 통치기구의 조직원리
제1절 국민대표주의 ... 229
Ⅰ. 국민대표주의의 의의 ... 229
Ⅱ. 국민대표주의의 발전 ... 230
Ⅲ. 국민대표주의의 법적 성격 ... 230
Ⅳ. 국민대표주의의 현대적 의의 ... 232
Ⅴ. 우리 나라의 국민대표주의 ... 233
제2절 권력분립주의 ... 233
Ⅰ. 권력분립주의의 의의 ... 233
Ⅱ. 권력분립론의 발전 ... 234
Ⅲ. 권력분립에 있어서의 3권의 개념 ... 235
Ⅳ. 권력분립제의 유형 ... 237
Ⅴ. 권력분립론의 현대적 문제상황 ... 238
Ⅵ. 우리 나라의 권력분립제도 ... 239
제3절 정부형태 ... 242
Ⅰ. 정부형태의 의의 ... 242
Ⅱ. 권력분립형 정부형태와 권력집중형 정부형태 ... 242
Ⅲ. 대통령제 ... 243
Ⅳ. 의원내각제 ... 245
Ⅴ. 이원정부제 ... 246
Ⅵ. 우리 나라의 정부형태 ... 248
제4절 국가기관 ... 251
Ⅰ. 국가기관의 개념과 법주체성 및 기관담당자 ... 251
Ⅱ. 국가기관의 종류 ... 251
Ⅲ.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 ... 252
[연습문제] ... 253
제2장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
제1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254
Ⅰ.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의의 ... 254
Ⅱ.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지위 ... 254
제2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조직 ... 255
Ⅰ. 국민투표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255
Ⅱ. 선거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요건 ... 255
제3절 주권행사기관으로서의 국민의 권능 ... 256
Ⅰ. 헌법개정확정권 ... 256
Ⅱ.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표결권 ... 256
Ⅲ. 대통령선출권 ... 256
Ⅳ. 국회구성권 ... 257
[연습문제] ... 257
제3장 입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의회제도 ... 258
Ⅰ. 의회제도의 의의와 연혁 ... 258
Ⅱ. 의회주의의 본질과 병리 ... 259
Ⅲ. 의회의 구성원리 : 양원제와 단원제 ... 260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 262
Ⅰ. 국민대표기관으로서의 국회 ... 262
Ⅱ.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 ... 264
Ⅲ. 정책통제기관으로서의 국회 ... 265
Ⅳ. 최고기관의 하나로서의 국회 ... 266
제3절 국회의 구성과 운영 ... 266
Ⅰ. 우리 나라 국회의 구성 ... 266
Ⅱ. 국회의 의사원칙 ... 270
제4절 국회의원의 지위 ... 272
Ⅰ. 서설 ... 272
Ⅱ.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 273
Ⅲ.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 274
Ⅳ. 의원의 특권 ... 275
Ⅴ. 의원의 권리와 의무 ... 277
제5절 국회의 권한 ... 278
Ⅰ. 서설 ... 278
Ⅱ. 입법권 ... 278
Ⅲ. 재정에 관한 권한 ... 282
Ⅳ. 국회의 대정부견제권 ... 284
Ⅴ. 국정감사권과 국정조사권 ... 287
Ⅵ. 중요 공무원선임권과 임명동의권 ... 289
Ⅶ.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 290
Ⅷ. 결어 ... 291
제6절 입법작용 ... 292
Ⅰ. 법률제정 ... 292
Ⅱ. 재정입법과 예산ㆍ결산 ... 295
Ⅲ. 국회규칙제정 ... 301
[연습문제] ... 302
제4장 집행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 ... 304
Ⅰ.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 304
Ⅱ. 대통령의 신분상 지위 ... 306
Ⅲ. 대통령의 권한 ... 308
제2절 행정부의 조직과 권한 ... 321
Ⅰ. 국무총리 ... 321
Ⅱ. 국무위원 ... 326
Ⅲ. 국무회의 ... 327
Ⅳ. 국가원로자문회의 ... 330
Ⅴ. 국가안전보장회의 ... 330
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331
Ⅶ. 국민경제자문회의 ... 331
Ⅷ.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331
Ⅸ. 행정각부 ... 332
Ⅹ. 감사원 ... 334
제3절 집행권의 내용과 행사 ... 336
Ⅰ. 집행권의 의의와 내용 ... 336
Ⅱ. 행정권의 의의와 특성 ... 337
Ⅲ. 행정권의 행사에 대한 통제 ... 339
제4절 행정권의 작용 ... 341
Ⅰ. 경제헌법의 원리 ... 341
Ⅱ. 사회ㆍ문화ㆍ교육행정 ... 344
Ⅲ. 지방자치행정 ... 345
Ⅳ. 선거관리 ... 347
Ⅴ. 행정입법 ... 348
[연습문제] ... 352
제5장 사법부의 조직과 권한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권한 ... 355
Ⅰ. 대법원의 지위 ... 355
Ⅱ. 대법원의 구성 ... 357
Ⅲ. 대법원의 권한 ... 360
제2절 사법권의 독립 ... 363
Ⅰ. 권력분립과 사법권의 독립 ... 363
Ⅱ. 사법권독립의 의의 ... 363
Ⅲ. 사법부의 독립 : 법원의 독립 ... 364
Ⅳ. 법관의 인적 독립 ... 365
Ⅴ. 재판상의 독립 : 법관의 물적 독립 ... 367
Ⅵ. 결어 ... 369
제3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 369
Ⅰ. 헌법규정 ... 369
Ⅱ. 대법원의 조직과 권한 ... 369
Ⅲ. 하급법원의 조직과 권한 ... 371
Ⅳ. 특별법원의 인정 여부 ... 375
제4절 사법절차와 운영 ... 376
Ⅰ. 재판의 심급제 ... 376
Ⅱ. 재판의 공개제 ... 377
Ⅲ. 법정질서의 유지 ... 379
제5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 379
Ⅰ. 사법권의 개념 ... 379
Ⅱ. 사법권의 범위 ... 380
Ⅲ. 사법권의 한계 ... 382
제6절 사법작용 ... 385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제 ... 385
Ⅱ. 명령ㆍ규칙심사제 ... 387
Ⅲ. 행정처분심사제 ... 389
Ⅳ. 사법입법권 ... 391
[연습문제] ... 391
[연구과제] ... 391
제4부 헌법의 변천과 보장
제1장 헌법의 변천과 폐지
제1절 헌법의 변천 ... 395
Ⅰ. 헌법변천의 의의 ... 395
Ⅱ. 헌법변천의 현실 ... 396
제2절 헌법의 폐기ㆍ폐지ㆍ침훼 및 정지 ... 397
Ⅰ. 헌법의 폐기 등의 의의와 형태 ... 397
Ⅱ. 우리 나라의 현실 ... 398
[연습문제] ... 398
제2장 헌법의 보장
제1절 헌법보장의 의의와 방법 ... 399
Ⅰ. 헌법보장의 의의와 유형 ... 399
Ⅱ. 우리 나라의 헌법보장제도 ... 402
제2절 위헌법률심사제 ... 403
Ⅰ. 위헌법률심사제의 의의와 유형 ... 403
Ⅱ. 우리 나라의 위헌법률심사제도 ... 405
제3절 탄핵제도 ... 406
Ⅰ. 탄핵제도의 의의와 유용성 ... 406
Ⅱ. 우리 나라의 탄핵제도 ... 407
제4절 위헌정당해산제도 ... 407
Ⅰ. 위헌정당해산제도의 의의와 내용 ... 407
Ⅱ. 우리 나라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409
제5절 국가긴급권제도 ... 409
Ⅰ. 국가긴급권제도의 의의와 변형 ... 409
Ⅱ. 우리 나라의 국가긴급권제도 ... 411
[연습문제] ... 412
제3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413
Ⅰ. 헌법재판소의 비교법적 지위 ... 413
Ⅱ. 우리 나라의 헌법재판소의 지위 ... 414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416
Ⅰ. 헌법재판소의 조직운영규정 ... 416
Ⅱ. 헌법재판소의 구성 ... 416
Ⅲ. 헌법재판소의 조직 ... 418
제3절 헌법재판소의 직무와 심판절차 ... 418
Ⅰ. 헌법재판소의 심판권 ... 418
Ⅱ.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419
제4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 420
Ⅰ. 위헌법률심판권 ... 420
Ⅱ. 탄핵심판권 ... 425
Ⅲ. 위헌정당해산심판권 ... 426
Ⅳ. 권한쟁의심판권 ... 427
Ⅴ. 헌법소원심판권 ... 428
Ⅵ. 규칙제정권 ... 432
Ⅶ. 입법의견제출권 ... 433
[연습문제] ... 433
[연구과제] ... 433
參考文獻 ... 435
第6共和國憲法 ... 439
條文索引 ... 455
事項索引 ...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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