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부 國稅基本法
제1장 稅法의 槪念
제1절 稅法의 意義와 理念 ... 3
1. 조세법률주의 ... 4
2. 조세공평주의 ... 5
3.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 5
제2절 稅法의 法源 ... 5
1. 성문법 ... 6
2. 불문법 ... 7
제3절 稅法의 分類 ... 8
1. 조세실체법 ... 8
2. 조세절차법 ... 9
제4절 國稅基本法의 目的과 性格 ... 9
1. 목적 ... 9
2. 성격 ... 9
제5절 稅法의 解釋 ... 11
1. 세법해석의 의의 ... 11
2. 세법해석의 방법 ... 11
제6절 稅法의 適用(租稅賦課 포함) ... 13
1. 사실의 확정 ... 13
2. 세법의 적용 ... 14
3. 국세부과의 원칙 ... 14
4. 세법적용의 원칙 ... 19
「조세법률주의-과세요건 법정주의」 관련 판례 -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 23
「조세공평주의」 관련 판례 - 요약 - 헌법재판소 1996. 8. 29. 선고 92헌바46 - ... 32
제2장 課稅要件
제1절 意義 ... 34
제2절 納稅義務者 ... 34
1. 의의 ... 34
2. 납세의무자와 유사개념 ... 35
제3절 기타의 課稅要件 ... 36
1. 과세물건 ... 36
2. 과세물건의 귀속 ... 36
3. 과세표준 ... 37
4. 세율 ... 37
제4절 連帶納稅義務者 ... 38
1. 연대납세의무의 의의 ... 38
2. 국세기본법의 규정 ... 38
3. 민법규정의 준용 ... 39
4.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세법의 예외규정 ... 39
제5절 第2次 納稅義務者 ... 40
1. 의의 ... 40
2. 법적 성격 ... 40
3. 유형 ... 40
제6절 物的 納稅義務者 ... 48
제7절 納稅擔保 ... 49
1. 의의 ... 49
2. 종류와 평가 ... 50
3. 담보의 제공방법 ... 52
4. 담보의 변경과 보충 ... 53
5.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54
6. 납세담보의 해제 ... 55
제3장 納稅義務의 成立과 確定
제1절 納稅義務의 成立 ... 56
1. 의의 ... 56
2. 시기 ... 56
제2절 納稅義務의 確定 ... 57
1. 부과납세제도 ... 58
2. 신고납세제도 ... 59
3. 경정결정의 효력 ... 60
제4장 納稅義務의 承繼와 消滅
제1절 納稅義務의 承繼 ... 62
1. 합병으로 인한 승계 ... 62
2. 상속으로 인한 승계 ... 62
제2절 納稅義務의 消滅 ... 63
1. 납부 ... 63
2. 충당 ... 63
3. 부과(처분)의 취소 ... 63
4.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만료 ... 64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완성 ... 67
제5장 申告와 納付
제1절 豫定申告納付와 中間豫納 ... 71
제2절 確定申告納付 ... 72
제3절 修正申告와 更正請求 등 ... 73
1. 의의 ... 73
2. 수정신고 ... 73
3. 경정청구 ... 75
4. 기한후 신고 ... 77
제6장 租稅의 徵收
제1절 源泉徵收 ... 78
제2절 去來徵收 ... 79
제3절 强制徵收 ... 80
1. 강제징수의 의의 ... 80
2. 납세고지 ... 80
3. 독촉 ... 81
4. 체납처분 ... 81
제7장 租稅不服制度
제1절 意義 ... 87
제2절 體系 ... 88
1. 국세의 불복절차 ... 88
2. 지방세의 불복절차 ... 88
제3절 國稅不服의 對象 ... 89
1. 입법론 - 개괄주의와 열거주의 ... 89
2. 현행법상 불복대상되는 처분 ... 89
3. 불복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 ... 90
제4절 不服請求의 種類 ... 90
제5절 請求權者ㆍ請求期間과 請求의 效力 ... 91
1. 청구권자(청구적격) ... 91
2. 청구기간 ... 92
3. 불복청구의 효력 ... 93
4.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 94
제6절 決定(裁決) ... 95
1. 결정의 종류와 경정 ... 95
2. 결정의 기간 ... 96
3. 내용심리의 제 원칙 ... 97
제7절 其他制度와의 關係 ... 98
1. 행정심판과의 관계 ... 98
2. 감사원 심사청구와의 관계 ... 99
3. 행정소송과의 관계 ... 99
제8장 기타의 主要槪念
제1절 國稅優先權 ... 100
1. 의의 ... 100
2. 국세우선권의 제한 ... 100
3. 조세 상호간의 조정 ... 102
제2절 加算稅와 加算金 ... 104
1. 가산세 ... 104
2. 가산금 ... 110
제3절 期間과 期限 ... 111
1. 기간 ... 111
2. 기한 ... 112
제4절 書類의 送達 ... 116
1. 의의 ... 116
2. 송달장소 ... 116
3. 송달방법 ... 117
4. 송달의 효력발생 ... 119
제5절 人格 ... 120
1. 인격의 개념 ... 120
2. 법인격 없는 단체의 유형 ... 120
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의무이행 ... 123
4.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개별세법의 규정 ... 123
제6절 國稅還給金과 國稅還給加算金 ... 124
1. 국세환급금 ... 124
2. 국세환급가산금 ... 125
3. 국세환급금 등의 양도와 소멸시효 ... 126
제7절 納稅者의 權益保護 ... 127
1. 납세자권리헌장 ... 127
2. 과세전적부심사 ... 130
제8절 其他 ... 132
1. 납세관리인 ... 132
2. 고지금액의 최저한 ... 133
3.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 133
4. 포상금의 지급 ... 133
5. 과세자료의 제출과 수집에 대한 협조 ... 134
6. 지급조서자료의 이용 ... 135
7.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 ... 135
8. 서류접수증 교부 ... 135
9.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136
제Ⅱ부 所得稅法
제1장 所得稅의 槪念
제1절 所得課稅란 ... 139
1. 의의 ... 139
2. 특징 ... 139
제2절 所得稅의 本質 ... 140
1. 의의 ... 140
2. 소득과세의 이론 ... 142
제3절 所得區分과 課稅方法 ... 143
1. 납세자와 소득구분 ... 143
2. 과세방법 ... 144
제4절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構造 ... 144
1. 과세표준의 계산구조 ... 144
2. 세액의 계산구조 ... 145
제2장 納稅義務의 成立
제1절 抽象的 納說義務의 成立 ... 148
1. 납세의무자 ... 148
2. 과세대상 ... 150
3. 과세표준 ... 151
4. 세율 ... 170
제2절 具體的 納稅義務의 成立 ... 172
1. 의의 ... 172
2. 신고ㆍ납부 ... 172
3. 결정 및 경정 ... 181
4. 수시부과 ... 186
제3장 綜合所得金額
제1절 槪念 ... 188
1. 의의 ... 188
2. 계산구조 ... 189
제2절 利子所得 ... 190
1. 개념 ... 190
2. 소득범위와 과세방법 ... 190
3. 이자소득금액계산 및 수입확정시기 ... 195
제3절 配當所得 ... 197
1. 개념 ... 197
2. 소득범위와 과세방법 ... 198
3. 배당소득금액계산 및 수입확정시기 ... 203
제4절 不動産賃貸所得 ... 206
1. 개념 ... 206
2. 소득범위와 과세방법 ... 207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 및 수입확정시기 ... 208
제5절 事業所得 ... 215
1. 개념 ... 215
2. 소득범위와 과세방법 ... 216
3. 사업소득금액계산 및 수입확정시기 ... 217
4. 추가적 필요경비의 상설 ... 224
5. 사업소득(개인)과 사업연도소득(법인)의 비교 ... 240
제6절 勤勞所得 ... 240
1. 개념 ... 240
2. 소득범위와 과세방법 ... 242
3. 근로소득금액 계산 ... 248
4. 근로장려세제 ... 250
제7절 年金所得 ... 256
1. 개념 ... 256
2. 연금소득범위 ... 257
3.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259
제8절 其他所得 ... 260
1. 개념 ... 260
2. 소득범위와 과세방법 ... 261
3.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 26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별) ... 267
제4장 退職所得金額
제1절 槪念 ... 270
1. 의의 ... 270
2. 계산구조 ... 270
제2절 所得範圍 ... 271
1. 과세대상 ... 271
2. 비과세대상 ... 272
제3절 退職所得金額計算 ... 272
1. 총수입금액 ... 272
2. 수입확정시기 ... 273
제5장 讓渡所得金額
제1절 槪念 ... 275
1. 의의 ... 275
2. 양도의 개념 ... 275
3. 계산구조 ... 278
제2절 所得範圍 ... 279
1. 과세대상 ... 279
2. 비과세대상 ... 283
제3절 讓渡所得金額計算 ... 287
1. 총수입금액(양도가액)과 수입확정시기 ... 288
2. 필요경비와 특별공제액 ... 291
3. 기준시가와 양도차손처리 ... 295
4. 미등기양도와 그 예외 ... 300
제4절 國外資産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 301
제6장 納稅義務의 消滅
제1절 稅額計算 및 納付 ... 303
1. 세액계산 ... 303
2. 납부 ... 318
제2절 徵收 ... 320
1. 의의 ... 320
2. 원천징수 ... 322
3. 납세지 ... 341
제3절 還給 ... 344
제7장 納稅義務의 承繼 및 確保
제1절 納稅義務의 承繼 ... 346
제2절 納稅義務의 確保 ... 346
1. 가산세 ... 347
2. 장부비치ㆍ기장 및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ㆍ보관 등 ... 352
3. 계산서ㆍ지급조서 등의 작성ㆍ제출 ... 359
4.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의 부여 ... 363
5. 교부금지급 ... 364
6. 질문ㆍ조사ㆍ열람ㆍ복사권 ... 364
7. 자문 ... 365
8. 협조요청 ... 365
제8장 所得稅의 會計處理
제1절 槪念 ... 366
제2절 會計處理 ... 366
1. 법인기업의 소득세회계처리 ... 366
2. 개인기업(거주자)의 소득세회계처리 ... 367
제Ⅲ부 附加價値稅法
제1장 消費課稅와 附加價値稅
제1절 消費課稅의 槪念 ... 371
1. 소비세의 의의와 특징 ... 371
2. 소비세의 분류 ... 372
제2절 附加價値稅란 ... 372
1. 부가가치세의 의의와 특징 ... 372
2. 부가가치세의 과세유형 ... 374
제3절 附加價値稅의 計算構造 ... 375
1. 계산방법 ... 375
2. 계산사례 ... 376
제2장 納稅義務의 成立
제1절 抽象的 納稅義務의 成立 ... 377
1. 의의 ... 377
2.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세요건) ... 378
제2절 具體的 納稅義務의 成立 ... 396
1. 의의 ... 396
2. 신고 ... 397
3. 정부의 결정과 경정 ... 399
4. 세무조사 ... 402
제3장 零稅率制度과 免稅制度
제1절 零稅率制度와 免稅制度의 槪念 ... 403
1. 의의 ... 403
2. 일반과세ㆍ영세율과세 및 면세의 비교 ... 404
제2절 零稅率制度 ... 405
1. 영세율적용의 대상 ... 405
2. 영세율적용의 효과 ... 409
제3절 免稅制度 ... 409
1. 면세적용의 대상 ... 409
2. 면세의 효과 ... 415
3. 면세의 포기 ... 416
제4장 納稅義務의 消滅
제1절 意義 ... 418
제2절 稅額計算 ... 418
1. 세액계산구조 ... 418
2. 공통매입세액 ... 422
3. 의제매입세액 ... 423
4. 세액공제의 특례 ... 424
제3절 納付 ... 428
1. 예정납부와 확정납부 ... 428
2. 대리납부 ... 429
3. 총괄납부 ... 430
4. 납세지 ... 431
제4절 徵收 ... 432
1. 의의 ... 432
2. 징수절차 ... 432
제5절 還給 ... 433
1. 의의 ... 433
2. 환급절차 ... 433
제5장 納稅義務의 確保
제1절 意義 ... 436
제2절 確保方法 ... 436
1. 세금계산서 ... 436
2. 기장의무와 수입금액명세서 제출 ... 443
3. 금전등록기설치 ... 444
4. 신용카드 등의 사용 ... 445
5. 납세관리인 ... 447
6. 가산세 ... 447
제6장 簡易課稅
제1절 意義 ... 453
제2절 納稅義務의 成立 ... 455
1. 추상적 납세의무의 성립 ... 455
2. 구체적 납세의무의 성립 ... 458
제3절 納稅義務의 消滅 ... 459
1. 납부세액 ... 459
2. 징수 ... 462
3. 확보(가산세) ... 463
4. 환급 ... 463
제7장 附加價値稅의 會計處理
제1절 槪念 ... 465
제2절 附加價値稅의 會計處理 ... 465
1. 일반과세자의 경우 ... 465
2. 면세자의 경우 ... 467
3. 간이과세자의 경우 ... 467
제Ⅳ부 相續稅 및 贈與稅法
제1장 相續稅
제1절 財産課稅의 槪念 ... 471
제2절 相續稅의 槪念 ... 472
1. 의의 ... 472
2. 상속세의 계산구조 ... 473
제3절 納稅義務의 成立 ... 474
1. 납세의무자 ... 475
2. 과세대상 ... 475
3. 과세가액 ... 478
4. 과세표준 ... 482
5. 세율 ... 487
제4절 納稅義務의 消滅 ... 488
1. 과세관할 ... 488
2. 세액계산 ... 488
3. 신고 ... 494
4. 납부 ... 495
5. 상속세의 결정 및 경정 ... 498
제5절 納稅義務의 確保 ... 499
1. 상속개시 등의 통지 ... 499
2. 납세관리인 등 ... 499
3. 지급조서 등의 제출 ... 500
4. 금융재산의 일괄조회 ... 501
5. 질문ㆍ조사 ... 501
6.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 501
7. 부가세과세금지 ... 502
제6절 相續財産의 評價 ... 502
1. 유형자산의 평가 ... 503
2. 유가증권 등의 평가 ... 506
3.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511
4. 기타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513
5.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514
6.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514
제2장 贈與稅
제1절 贈與稅의 槪念 ... 515
1. 의의 ... 515
2. 증여세의 계산구조 ... 515
제2절 納稅義務의 成立 ... 517
1. 납세의무자 ... 517
2. 과세대상 ... 518
3. 과세표준 ... 532
4. 세율 ... 538
제3절 納稅義務의 消滅 ... 538
1. 과세관할 ... 538
2. 세액계산 ... 539
3. 신고 ... 540
4. 납부 ... 541
5. 결정 및 경정 ... 541
제4절 其他 ... 542
1.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 542
2.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 543
3. 공익법인 등의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 ... 543
4.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창업자금 사전상속제도) ... 544
事項索引 ...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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