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민사재판의 개략
1. 민사재판의 의의 ... 19
가. 민사재판은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그 대상으로 한다 ... 20
나. 협의의 민사재판은 널리 사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ㆍ보전ㆍ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이다 ... 21
다. 민사소송법이 규율하는 판결절차는 재판상의 절차이다 ... 21
2. 민사재판의 주체 ... 22
가. 법원 ... 22
나. 당사자 ... 23
3. 민사재판의 대상(객체로서의 소송물) ... 26
가. 소송물의 개념 ... 26
나. 각종 소의 종류와 그 소송물의 특정 ... 28
4. 민사재판의 효력 ... 30
가. 민사재판에서의 판결 ... 30
나. 판결절차의 개략 ... 30
다. 판결의 효력 ... 32
(1) 기판력의 본질 ... 33
(2) 기판력의 작용 ... 33
(3) 기판력의 범위 ... 33
제2절 환경과 환경침해
1. 환경의 개념 ... 40
2. 환경침해의 의미 ... 41
제3절 환경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와 구제절차
1. 환경침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규제 ... 43
가. 공법적 규제 ... 44
나. 사법적 규제 ... 44
2. 환경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 45
가. 소송 외적 구제 ... 45
나. 소송에 의한 구제 ... 46
제2장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재판
제1절 서설
1.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재판의 태양 ... 51
2. 환경침해로 인하여 침해받는 법익(환경의 권리성) ... 53
가. 서설 ... 53
나. 학설 ... 54
(1) 물권침해설 ... 54
(2) 상린관계설 ... 55
(3) 인격권설 ... 55
(4) 환경권설 ... 56
(5) 생활이익설 ... 56
(6) 사견 ... 56
3. 환경침해의 태양과 침해행위의 수량 ... 58
제2절 환경침해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1. 서론 ... 60
2.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 61
가. 고의나 과실 ... 61
(1) 개념과 입증책임 ... 61
(2) 과실에 관한 학설 ... 62
(3) 예견가능성 유무의 판단 ... 63
(4) 무과실책임의 도입여부 ... 64
나. 위법성 ... 67
(1) 의의 ... 67
(2) 위법성의 판단방법 및 기준 : 수인한도론 ... 67
다. 인과관계 ... 70
라. 손해 ... 73
(1) 의의 ... 73
(2) 환경침해에 대한 손해의 구성 ... 74
제3장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의 유형
제1절 서설
제2절 일조ㆍ조망ㆍ사생활에 대한 침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1. 일조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82
가. 서설 ... 82
(1) 일조의 개념과 효과 ... 82
(2) 일조침해행위의 특성 ... 83
(3) 일조침해행위에 대한 법률구성 ... 84
나. 당사자 ... 85
(1) 원고 ... 85
(2) 피고 ... 91
다. 성립요건 ... 101
(1) 서 ... 101
(2) 위법성(수인한도론) ... 103
(3) 손해 ... 135
라. 복수건물에 의한 일조침해의 문제(복합일영의 문제) ... 148
(1) 문제의 소재 ... 148
(2) 가해 건물들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의 책임 ... 150
마. 기타 문제점 ... 163
(1) 소멸시효의 문제 ... 163
(2) 채무불이행 책임과 관계 ... 165
2. 조망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167
가. 서설 ... 167
(1) 조망의 개념과 효과 ... 167
(2) 조망에 대한 침해행위의 특성 ... 168
(3) 조망침해행위에 대한 법률구성 ... 169
나. 당사자 ... 173
(1) 원고 ... 173
(2) 피고 ... 175
다. 성립요건 ... 175
(1) 서 ... 175
(2) 피해 건물이나 토지에 조망이익이 존재할 것 ... 176
(3)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것(위법성) ... 178
(4) 손해 ... 185
3.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188
가. 사생활의 의의 ... 188
나. 사생활침해의 법률적 구성 ... 189
다. 사생활침해의 당사자와 성립요건 ... 192
4. 일조침해,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의 상호관계(소위 종합적 고찰론) ... 195
가. 문제의 소재 ... 195
나. 견해의 구성 ... 196
(1) 종합적 고찰론 ... 196
(2) 개별적 고찰론 ... 196
(3) 사견 ... 197
다. 하급심 판결의 소개 ... 198
제3절 소음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1. 서설 ... 200
가. 소음의 개념 ... 200
나. 소음의 영향과 형태 ... 202
다. 소음피해의 특성 ... 205
라.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와 소음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 206
2. 작업현장의 소음과 교통소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209
가. 서 ... 209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법리 구성 ... 210
(1) 재판실무에서 청구된 사례의 실태와 문제점 ... 210
(2) 다른 법리구성에 대한 소개 ... 213
다. 당사자 ... 215
(1) 원고 ... 215
(2) 피고 ... 216
라. 성립요건 ... 220
(1) 서 ... 220
(2) 위법성(수인한도론) ... 222
(3) 인과관계 ... 235
(4) 손해 ... 236
마. 건설소음과 교통소음에서 기타의 문제 ... 238
(1) 책임의 제한 ... 238
(2) 소멸시효 ... 239
바. 하급심 판결사례 ... 241
(1) 공장소음이 인정된 경우 ... 241
(2) 건설소음, 교통소음이 인정된 경우 ... 242
3.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 244
가. 서설 ... 244
(1) 공항주변의 항공기소음의 증가 ... 244
(2) 항공기소음의 특성 ... 245
(3) 항공기소음의 주요 소음원 ... 246
(4) 항공기소음의 평가단위 ... 248
나. 공항주변 거주자가 항공기소음으로 입은 손해에 관한 법리구성 ... 251
(1) 서 ... 251
(2) 일반불법행위책임 ... 251
(3) 민법 제758조 또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책임 ... 253
(4) 현재 재판실무의 실태 ... 257
다. 당사자 ... 257
(1) 원고 ... 257
(2) 피고 ... 259
라. 성립요건 ... 262
(1) 서 ... 262
(2) 하자의 존재 ... 266
(3) 손해의 발생 ... 285
(4) 인과관계의 존재 ... 290
마. 손해배상액의 감액 ... 291
(1) 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여부 ... 291
(2) 위험에의 접근 ... 292
바. 장래 발생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293
사.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 ... 296
제4절 공공사업으로 인한 해양 또는 하천의 오염을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
1. 서론 ... 301
가. 매립 및 공공시설의 설치와 환경오염 ... 301
나. 수질오염의 의의 ... 302
다. 수질오염의 종류 ... 303
라. 수질오염에 대한 규제 ... 304
마. 매립이나 공공시설 설치 등 공공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피해에 대한 구제방법 ... 306
2. 공공사업인 매립이나 항만, 발전소 등의 설립에 의한 해양오염으로 인한 어업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309
가. 서 ... 309
(1) 매립 등으로 인한 어업권침해와 특성 ... 309
(2) 매립 등으로 인한 어업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310
(3) 손해배상청구의 법리구성 ... 311
나. 당사자 ... 312
(1) 원고 ... 312
(2) 피고 ... 315
다. 성립요건 ... 316
(1) 고의 또는 과실행위 ... 316
(2) 위법성 ... 319
(3) 인과관계 ... 320
(4) 손해 ... 327
라. 복합오염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 ... 334
(1) 복수 원인제공자와 공동불법행위 ... 335
(2) 자연재해가 공동원인이 된 경우 ... 338
마. 소멸시효 ... 339
3. 기타 하천이나 해양 등의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341
가. 서론 ... 341
나. 하천이나 호소의 오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 342
(1) 하천이나 호소의 오염의 의의 ... 342
(2) 당사자 ... 343
(3) 인과관계 ... 344
(4) 손해 ... 345
다.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346
(1) 지하수오염의 의의 ... 346
(2) 당사자 ... 348
(3) 인과관계 ... 349
(4) 손해 ... 349
라.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350
(1) 유류오염의 의의 ... 350
(2) 당사자 ... 351
(3) 인과관계 ... 352
(4) 손해 ... 353
제5절 기타의 민사재판에서의 문제
1. 서설 ... 355
2. 공기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356
가. 공기오염의 의의 ... 356
나. 당사자 ... 358
다. 인과관계(위법성) ... 359
라. 손해 ... 360
3. 토양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361
가. 토양오염의 의의 ... 361
나. 당사자 ... 363
다. 인과관계(위법성) ... 365
라. 손해 ... 365
4. 환경침해에 대한 방해제거 또는 예방청구로서 유지청구와 가처분 ... 367
가. 서설 ... 367
나. 유지청구의 근거 ... 368
다. 유지청구의 요건 ... 370
(1) 당사자 ... 370
(2) 성립요건 ... 371
5. 책을 마치며 ... 372
부록(서울중앙지방법원 환경전담부 주요 판결례) ... 375
참고문헌 ... 580
판례색인 ... 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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