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공학윤리란 무엇인가?
제1장 서론
1. 현대 공학의 특성 ... 3
2. 공학과 다른 학문과의 관계 ... 5
3. 공학과 윤리의 관계 ... 8
제2장 일반윤리와 공학윤리
1. 윤리란 무엇인가? ... 11
2. 보편적 윤리와 특수윤리 ... 13
3. 특수윤리로서의 전문가 윤리 ... 15
4. 역할 윤리와 전문가의 윤리 ... 17
5. 전문가의 윤리로서 공학윤리 ... 18
제3장 공학윤리의 역사와 쟁점
1. 공학윤리의 역사 ... 21
2. 공학윤리의 쟁점들 ... 23
제4장 공학윤리와 공학인의 윤리
1. 원리의 윤리학과 덕의 윤리학 ... 27
2. 공학윤리와 공학인의 윤리 ... 30
제5장 공학인의 도덕성
1. 인간으로서 공학인의 도덕성 ... 33
2. 전문가로서 공학인의 도덕성 ... 34
1) 책임감 ... 35
2) 성실, 정직 ... 38
3) 청렴 ... 39
제6장 공학윤리의 원리
1. 공공성의 원리 : 사회적 책임 ... 41
2. 인간존중의 원리 ... 44
3. 환경 보전의 원리 ... 46
4. 안전의 원리 ... 49
제7장 공학윤리문제의 해결방법
1. 윤리적 문제해결의 방법들 ... 53
1) 원리와 방법의 선택 ... 53
2) 가치의 위계 : 도덕, 비도덕 ... 54
3) 선-긋기 ... 55
4) 수학적인 비유 ... 56
5) 역할채택의 전략 : 행위자의 관점 갖기 ... 57
6) 순서매기기와 도덕적 추론의 형식 ... 58
7) 도덕적 추론의 상향식과 윤리이론 ... 61
2. 윤리이론과 윤리적 원리들 ... 63
1) 윤리이론 ... 63
2) 윤리적 원리 ... 64
제8장 공학인의 직업적 권리와 책임
1. 직업적 권리 ... 69
2. 직업적 책임 ... 71
1) 정보유출 금지 ... 71
2) 고용주와 의뢰인에 대한 충실 ... 73
3. 고발 ... 74
제9장 공학연구윤리
1. 연구윤리의 요청 ... 77
2. 연구윤리의 제정 ... 80
1) 정부의 규제 ... 80
2) 기관의 규제 ... 83
3) 개인의 책임 ... 86
제10장 공학윤리강령
1. 한국의 사례 ... 87
1) 과학기술인 신조 ... 87
2) 과학기술인 헌장 ... 88
3) 한국기술사회 윤리강령 ... 89
4) 대한건축사현회 윤리규약 ... 90
5) 대한토목학회 토목인의 윤리강령 ... 91
2. 외국의 사례 ... 91
1) 일본 기술사 윤리요강 ... 91
2) 일본 토목학회 윤리규정 ... 92
3) 일본 건축학회 윤리요강 및 행동규범 ... 94
4) 미국 전문기술자협회 윤리규정 ... 94
5) 미국 토목학회 윤리강령 ... 95
6) 미국 전지전자공학회 윤리강령 ... 96
제2부 공학과 윤리적 문제
제11장 식품윤리-쓰레기 만두속 제조사건
1. 사건 개요 ... 101
2. 사건 일지 ... 103
1) 사건 개요 ... 103
2) 식약청의 조치내용 ... 103
3. 식품업체의 대책 ... 104
4. 정부의 대책 ... 105
제12장 에너지윤리(원자력)-체르노빌 원자핵 유출사건
1. 사건 개요 ... 109
2. 사고 경과 ... 110
3. 사고의 원인 분석 ... 113
4. 원자로 운전 안전지침 ... 114
5. 사고 결과 ... 115
6. 남아있는 안전성 문제 ... 116
7. 원자로 사고 방지 대책 ... 117
8. 원자력 발전 안정성 노력 ... 120
9. 원자력에 대한 국제전문기구의 전망 ... 120
제13장 의약윤리-감기약의 PPA 사건
1. 사건 개요 ... 123
2. 미국 FDA 대책 ... 124
3. 한국 식약청 대책 ... 126
4. 전문가 의견 : 전상일 박사 ... 126
제14장 생명윤리
1. 인간복제 문제 ... 129
2. 줄기세포 치료 문제 ... 131
1) 우리나라 정부의 법적해석 ... 132
2) 종교ㆍ법조계 윤리적 해석 ... 133
3) 〈경향신문 이은정 과학전문기자〉의 의견-2005.09.12 ... 134
참고 : 줄기세포란 무엇인가? ... 135
제15장 유전자공학윤리
1. 유전자 조작 식품 ... 139
1) 개요 ... 139
2) 각국의 동향 ... 140
3)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위험성 ... 141
4) 생태계 파괴 ... 142
2. 유전자 조작 의료 기술 ... 143
1) 인공 DNA로 난치병 진단 ... 143
2) 맞춤아기 ... 144
3. 유전자 곤충 ... 145
제16장 환경윤리-페놀오염 사건
1. 사건 개요 ... 147
2. 사건 경과 ... 149
3. 오염 사고 후 정부 대책 ... 150
4. 낙동강 살리기 위천공단 저지 부산시민 총궐기 본부 집행위원장 구장상씨의 의견 ... 152
제17장 건설윤리-대형 건설 붕괴 사건
1. 사건 개요 ... 155
2. 붕괴사고 사례 ... 156
1) 성수대교 붕괴사고 ... 156
2)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 157
3)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 160
4) 씨랜드 화재 사건 ... 162
3. 사고에서의 공학인의 책임 ... 164
제18장 국방윤리-원자탄 개발과 투하사건
1. 원자탄의 개발 역사 ... 167
1) 1938~39년 : 독일 ... 167
2) 1938~39년 미국 ... 168
3) 1939~41년 : 영국 ... 169
4) 1941~44년 미국 : 맨하튼 계획 ... 170
2. 원자탄 위력과 반핵운동 ... 171
3.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 172
제19장 정보윤리-산업스파이 사건
1. 산업스파이 정의 ... 175
2. 산업스파이 사건의 예 ... 176
3. 산업스파이 유형 ... 178
4. 대책 ... 181
1) 국내 ... 181
2) 국외 ... 182
제20장 연구윤리-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1. 사건 개요 ... 187
1) 수사배경 ... 187
2. 논문조작 내용 ... 188
1) 2004년 논문 조작 ... 188
2) 미국과학자 새튼의 논문 조작 관련 여부 ... 192
3. 검찰청 사건 결론 ... 193
4. 연구조작 사건에서의 확인된 문제점 ... 194
1) 과학계의 도덕적 불감증(연구윤리 및 진실성 결여) ... 194
2) 경직화된 연구실 문화 ... 195
3) 연구실 자료 관리 부실 ... 195
4) 원칙없는 논문저자 결정 ... 196
5)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 ... 197
6) 연구비 집행과정의 불투명성 ... 197
5. 책임성 ... 197
6. 논문 조작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 ... 200
1) 쟁점 ... 200
2) 적용가능한 처벌법규 및 해석론 ... 201
3) 외국 입법례 및 처벌사례 ... 201
4) 학문의 자유와의 관계 ... 201
5) 본사건에 대한 검찰 결론 ... 202
7. 논문 조작사건의 영향 ... 202
주 ...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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