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교육과 권리 - 헌법과 교육기본법
교육에 대한 헌법 조항 ... 12
교육이념 ... 12
교육받을 권리 ... 13
교육받을 의무 ... 14
무상교육 ... 14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 ... 15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종교교육금지, 국민의 참여 ... 15
교육재정의 확보 ... 17
학교와 공공성 ... 17
학생의 권리와 의무 ... 18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 ... 19
교원의 권리와 의무 ... 20
교원의 책무 ... 21
학교 설립ㆍ경영자의 책무 ... 21
확인학습문제 ... 22
2. 학교운영과 학교교육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 26
학교의 설립 ... 26
각종학교 ... 27
외국인학교 ... 28
대안학교 ... 28
특수학교 ... 29
특수목적고등학교 ... 29
자율학교 ... 29
자율학교의 종류 ... 30
특성화중학교 ... 30
특성화고등학교 ... 30
장학지도 ... 31
학교규칙의 제정 ... 31
학업성취도평가와기관평가 ... 31
수업료 ... 32
수업료의 징수 ... 33
수업료 및 입학금의 반환 ... 33
미납자 처리 ... 34
학교와 지역사회 ... 34
초등학교 조기입학 ... 35
취학의 통지 ... 35
취학학교의 변경 ... 35
취학의무의 면제 등 ... 35
유예자 관리 ... 36
미입학아동 등의 통보 ... 36
의무교육 받을 권리의 보호 ... 36
의무교육 이행 독촉 및 경고 ... 36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 37
학생에 대한 징계 ... 38
징계의 종류 ... 39
교직원의 배치 ... 40
교과전담, 보건교사, 교원외 강사 등의 배치 ... 40
보직교사 ... 41
행정직원의 배치 ... 41
교직원의 임무 ... 42
교원의 자격 ... 43
학교교육 ... 44
학교 수업 ... 45
수업일수 ... 45
휴업 및 휴교 ... 46
수료와 졸업 ... 46
학급편성 ... 46
학생생활기록 ... 47
학년제 ... 47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47
학습부진아에대한 교육 ... 48
교과용도서 ... 48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통합ㆍ운영과 분교장 ... 49
확인학습문제 ... 50
3. 학교회계와 학교운영위원회 -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회계 ... 56
학교운영위원회 ... 58
학교운영위원회의기능 ... 59
학교발전기금 ... 61
확인학습문제 ... 63
4. 교원의 권리와 책무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공무원보수규정
보수결정의 원칙 ... 66
보수에 관한 규정 ... 66
보수와 관련된 용어설명 ... 66
정기승급 ... 67
보수 지급의 규칙 ... 68
봉급과 수당을 감액 지급하는 경우 ... 69
초임호봉 ... 69
호봉 승급 시기 ... 72
결근 때 봉급 감액 ... 72
공무원의 의무 ... 7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 75
정치운동의 금지 ... 75
집단행위의 금지 ... 76
당연퇴직 ... 76
직권면직 ... 76
직위의 해제 ... 77
명예퇴직 등 ... 78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 ... 79
출장공무원 ... 79
복장 및 복제 등 ... 79
근무시간 ... 80
근무시간 등의 변경 ... 80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근무 ... 80
토요일휴무제 ... 80
휴가의 종류 ... 81
연가계획 및 허가 ... 81
연가일수에서의공제 ... 82
병가 ... 82
공가 ... 83
경조사휴가 ... 84
출산휴가 ... 84
보건휴가(생리휴가) ... 85
육아시간 ... 85
방송통신대학교수업휴가 ... 85
포상휴가 ... 85
장기재직휴가 ... 85
퇴직준비휴가 ... 86
재해구호휴가 ... 86
휴가기간중의공휴일 ... 86
휴가기간의 초과 ... 86
교권의 존중과 신분보장, 권고사직금지 ... 86
휴직의 효력 ... 87
휴직사유와 휴직기간 ... 87
정년과 정년의 시기 ... 90
교원의 불체포특권 ... 90
고충처리 대상 및 관할 ... 90
고충심사청구 ... 91
고충심사청구서제출 ... 92
고충심사결과처리 ... 92
고충심사재심청구 ... 92
교원에 대한 예우 ... 93
교원보수의 우대 ... 93
학교안전사고로부터의보호 ... 93
교총과의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 93
교섭ㆍ협의사항 ... 94
확인학습문제 ... 95
5. 교원의 임용 -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의 정의 ... 100
인사용어 정의 ... 100
임용의 원칙 ... 100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 100
외국인 교원 ... 102
교사의 신규채용 ... 102
공개전형의 방법 등 ... 102
응시자격 ... 102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102
임용후보자 채용순위 ... 103
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 ... 103
특별채용 ... 103
승진 ... 104
승진후보자명부 ... 104
우수교육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 105
승진임용의 제한 ... 105
신체검사 ... 106
채용금지와 예외 ... 106
전문대학 및 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 107
교장의 임용 ... 107
초빙교원 ... 108
기간제교원 ... 108
보직관리기준 ... 109
교육공무원의 인사교류 ... 109
1년 이내 전직, 전보 등의 제한 ... 110
근무성적의 평점 ... 110
확인학습문제 ... 112
6. 징계와 소청심사청구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징계위원회의 설치 ... 116
징계대상자에 진술의 기회 부여 ... 116
징계의결의 요구 ... 119
징계사유 ... 119
징계의 종류 ... 119
징계의 효력 ... 120
징계의결요구 ... 120
징계의결의 기한 ... 120
징계혐의자의 출석 ... 121
징계위원회의 심문과 진술권 ... 122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 122
징계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 122
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 및 기피 ... 123
징계의 양정 ... 123
징계의결통고 ... 123
징계의 집행 ... 124
처분사유설명서의 교부 ... 124
징계사유의 시효 및 재징계 ... 1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 125
소청심사의 청구 등 ... 125
소청심사결정 ... 126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 ... 126
확인학습문제 ... 128
7. 학교보건과 환경-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교보건법시행규칙
등교중지 ... 132
건강검사 경비보조, 학생의 안전, 교직원의 보건관리 ... 132
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 133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설정 ... 135
정화구역의 관리 ... 135
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 13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설치 ... 136
정화의 요청 ... 136
학생의 보건관리 ... 136
질병의 예방 ... 137
학교의사ㆍ학교약사및 보건교사 ... 137
확인학습문제 ... 138
8. 교원노조 -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교원노조의가입 자격 ... 140
금지 제한사항 ... 141
노동조합의 설립 ... 141
노동조합전임자의 지위 ... 141
교원노조와의교섭 및 체결권한 등 ... 142
단체교섭의 절차 ... 143
단체협약의효력 예외사항 ... 144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과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 145
교원노조법 위반 벌칙 ... 146
확인학습문제 ... 147
9. 평생교육 - 평생교육법, 평생교육법시행령
평생교육에 대한 용어 ... 150
평생교육의 이념 ... 150
평생교육 ... 150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휴가 및 학습비 지원 ... 15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임무 ... 151
평생교육시설 ... 151
10. 교원의 연수 - 교육공무원법,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연수의 기회균등 ... 154
연수와 교재비 ... 154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 ... 154
연수 및 근무성적의 평정 ... 154
연수기관의종류, 설치 ... 155
연수의 종별과 관리 ... 155
연수원에서의연수 ... 156
특별연수 ... 156
연수대상자의지정 ... 157
상급자격증취득을 위한 연수 ... 158
확인학습문제 ... 159
11. 지방교육자치제도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교육위원 ... 162
교육위원의 의무 ... 163
교육위원회의기능 ... 163
교육감 ... 164
교육감의 관장사무 ... 165
교육감에게 위임한 임용권 ... 166
교육청의 설치 ... 166
지방교육재정 ... 168
교육위원, 교육감 선거인단 ... 168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운동 ... 168
교육위원 선거의 당선자 ... 169
교육감 선거의 당선자 ... 170
교육위원, 교육감의 재선거 ... 171
보궐선거 ... 171
확인학습문제 ... 172
Appendix - 학교폭력의 예방과 조치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학교폭력 ... 17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 176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 177
가해학생에대한 조치 ... 177
분쟁의 조정 ... 178
학교폭력에관한 학교의 장의 의무 ... 179
학교폭력의신고의 ... 179
학교폭력 관련 비밀누설금지 ... 179
주요 교육 교육 법규 모음
대한민국 헌법 ... 182
교육기본법 ... 182
초ㆍ중등교육법 ... 185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 196
유아교육법 ... 216
아동 권리 협약 ... 220
교육공무원법 ... 23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 245
교육공무원임용령 ... 252
교육공무원승진규정 ... 263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 270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 272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 276
교원소청에관한 규정 ... 277
교원자격검정령 ... 281
학교보건법 ... 286
학교보건법시행령 ... 289
평생교육법 ... 29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297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