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요약 ... 11
제1장 서론 ... 74
제Ⅰ부 성장과 분배 ... 76
제2장 복지국가의 종언인가 지속인가 ... 76
제1절 개요 ... 76
제2절 복지국가는 여전히 건재 ... 77
제3절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 78
제4절 복지국가의 특징 ... 78
제5절 21세기의 수명: 복지국가의 위기인가? ... 85
제6절 OECD 연금 해결책의 기본적 관접 ... 86
제7절 복지레짐의 전파에 적합한 여건 ... 87
제8절 정책적 함의 ... 89
제3장 복지지출 규모와 경제성장의 관계론 ... 91
제1절 개요 ... 91
제2절 정치경제체제유형에 따른 경제성과 ... 92
제3절 경제에 유익한 타협점들 ... 97
제4절 경제성과에 기여한 주요 원인 ... 99
제5절 복지국가 축소에 대한 논의와 전개방향 ... 100
제6절 민간의료보험 대 공적의료보험 ... 105
제7절 고지출 경로 대 저지출 경로 ... 106
제8절 정책적 함의 ... 110
제4장 동반성장의 길: 40년에 걸친 성장지상주의를 탈피하자 ... 112
제1절 개요 ... 112
제2절 성장과 분배: 새로운 관점 ... 114
제3절 경제 양극화의 도전 ... 117
제4절 참여정부의 사회통합정책 ... 119
제5절 정책적 함의 ... 130
제Ⅱ부 국가별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 132
제5장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 132
제1절 개요 ... 132
제2절 경제성장과 성장 잠재력 ... 132
제3절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 경향 ... 135
제4절 사회지출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 139
제5절 사회지출과 불평등 및 빈곤의 추세 ... 139
제6절 한국과 일본의 사회지출 현안 ... 144
제7절 정책적 시사점 ... 150
제6장 영국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 156
제1절 개요 ... 156
제2절 영국의 사회정책의 발전: 보수당과 신노동당 ... 158
제3절 최근 사회정책의 방향 및 목표 ... 160
제4절 정책의 성과 ... 163
제5절 정책적 함의 ... 171
제7장 캐나다의 사회지출과 경제성장 ... 174
제1절 개요 ... 174
제2절 주요 사회경제 지표 ... 174
제3절 경제성장과 그 원인들 ... 176
제4절 사회정책 추이 ... 177
제5절 세금/급여 제도를 통한 재분배 ... 182
제6절 소득 불평등 추이 ... 184
제7절 정책적 함의 ... 188
제8장 극단형 복지국가 스웨덴이 주는 교훈 ... 190
제1절 개요 ... 190
제2절 스웨덴 복지국가의 특징 ... 191
제3절 인구고령화에 대한 조기 대응 ... 196
제4절 스웨덴의 정책 결함 ... 198
제5절 정책적 함의 ... 199
제9장 결론 ... 202
참고문헌 ...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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