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정부계약제도 일반
제1절 관련법령 적용법규, 소관, 용어 ... 33
1. 유권해석의 소관에 관한 사항 ... 33
2. 국가계약법 적용대상기관 여부 ... 34
3. 정부투자기관의 자회사가 국가계약법 적용대상 기관인지 ... 35
4. 계약목적물의 소관기관이 변경된 경우 국가계약법 적용여부 ... 36
5. 산출내역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말하는 것인지 ... 37
6. 거래실례가격의 정의 ... 38
7. 우선구매대상 고시제품을 수의계약하지 않은 경우 법령위반 여부 ... 39
8. 자재의 수급방법 변경시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란 ... 40
9.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 41
10. 턴키입찰에서 하도급할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 산정기준 ... 42
11. 특정제품의 제품명 및 도면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 43
12. 연구용역 계약 면세입자의 부가세 포함 여부 ... 44
13. 관계법령에 위반되게 처리한 계약의 유·무효 ... 45
14. 안전사고 발생과 현장감독자 근무요령에 대하여 ... 46
15. 총액입찰 및 내역입찰에 관한 질의 ... 47
16. 특허 심의증인 공법은 설계에 반영 가능한지 ... 49
17. 예정가격 결정의 적용대상 기관은? ... 50
18. 국가계약법령 조항중 "계약대상자"란? ... 51
제2절 관련법령 적용 기준 ... 52
1. 공기연장 관련 문서접수일 기준 ... 52
2. 협상계약에 있어 가격협상의 기준가격 ... 53
3.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서 협상적격자 등 ... 54
4. 특허공법과 실용신안과의 차이 ... 56
5. 계약문서 적용의 우선순위 ... 57
6. 준공검사 완료시점까지의 관리비용 부담주체 ... 58
7. 장기계속계약 대상물품인지 여부 ... 59
8. '설계변경 당시'의 시점이란 ... 60
9. 용역계약에 있어 제안서의 법적 효력 ... 61
10. 입찰절차 진행중 관급자재 수급방법 변경시 조치 ... 62
11.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63
12.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에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 64
13. 회계연도 개시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는지 ... 65
14. 대형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66
15. 단년도계약체결 후 계약기간 연장 ... 67
16.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등 불가항력의 사유 해당 여부 ... 68
17. 개인건설업체 대표가 낙찰 후 계약체결전 사망시 상속인이 승계하여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지 ... 69
18.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대상자의 지위 승계여부 ... 70
19. 주계약자(발주기관) 변경가능여부? ... 71
20. 공사중지기간 중 도로공사 구간내 사고 책임의 한계 및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의 소재는? ... 72
21. 산출내역서의 계약문서로서의 효력범위 ... 73
22. 날인이 없는 공사시방서의 효력 ... 74
23.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1차공사의 실적인정 여부 ... 75
24. 관급공사에서의 낙찰율의 산정 ... 76
25. 특허시공 ... 77
26. 계약업체 명의 변경건(적용실시권자에 대한 변경) ... 78
27. 국가계약법상 감독업무의 수행범위 ... 79
28. 현장대리인 선임 및 변경에 관하여 ... 81
29.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인정 여부 ... 83
30. P.S. 항목 중 품질시험비 정산처리에 대한 질의 ... 84
31. 공사비(산재보험료)계상 및 지불에 관한 질의 ... 86
제2장 입찰 및 계약방법
제1절 입찰공고, 집행, 참가자격, 제한기준 ... 91
1) 입찰공고
1. 물품구매입찰에 있어 공고기간의 단축 ... 91
2. 단독응찰시에도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입찰공고의 타당성 ... 92
3.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 게시일자와 입찰공고문의 공고일이 다른경우 ... 93
4. 수의계약시 동일체구조물 적용 여부 ... 94
5. 설계도면의 규격과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 95
6. 유찰이 된 경우 재공고 또는 입찰 취소 여부 ... 96
7. 특허기술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하여 ... 97
8. 의장등록 물품에 대한 수의계약 관련 질의 ... 99
9. 용역입찰 정정 공고의 근거에 대하여 ... 101
10. 입찰공고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 102
11. 물량내역서 교부에 관하여 ... 103
2) 입찰집행
1. 동일가격 입찰자가 추첨을 포기했을 시 재입찰 참가 가능여부 ... 105
2. 수개품목을 단일건으로 단가 입찰한 경우 일부 품목에 대한 계약체결 가능 여부 ... 106
3. 내역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정정에 대하여 ... 108
4. 유사물품 복수 경쟁입찰의 낙찰자 선정방법은 ... 109
5.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란 ... 111
6. 나라장터에 미입력된 사항에 대한 적격심사 관련 질의 ... 113
7. 총액입찰에 있어서 산출내역서의 작성시 낙찰율의 적용 여부 ... 115
8. 발주기관에 의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조정이 가능한지 ... 116
9. 낙찰자의 설계도서 청구에 대하여 ... 117
3) 입찰참가 자격
1. 부정당업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입찰참가 가능 여부 ... 118
2. 전기 수배전반 제작 및 설치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기준 ... 119
3. 실제제한의 경우 국외실적 인정여부 ... 120
4. 인테리어 설계용역 입찰 용역회사의 자격요건 ... 121
5. 용역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질의 ... 122
6. 부정당업자의 일괄입찰 참여 가능 여부 ... 124
7. 턴키공사 입찰참가제한 질의 ... 125
8. 하도급업체 시공 전문공사 실적을 원도급업체가 시공실적으로 인정받아 실적제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지? ... 126
9. 선금 취득전의 실적인정 여부 ... 127
10. 하도급 실적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 129
11. 공동계약의 실적인정 및 입찰참가 등에 대한 질의 ... 130
12. 면허 취득과 납품실적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 ... 132
13. 제한경쟁입찰에 있어 준공의 기준일에 대하여 ... 134
4)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1. 지역제한경쟁입찰시 지역제한을 확대할 수 있는지 ... 135
2. 실적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부당성 질의 ... 136
3. 공동수급시 용역실적 인정에 대하여 ... 137
4. 물품제작구매설치 입찰에서의 실적인정에 대하여 ... 138
5. 급수공사연간 단가계약을 함에 있어 입찰자격을 실적보유자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139
6. 분양가 상한제 관련 입찰제한 가능여부 질의 ... 140
7. 용역입찰시 이행실적 규제에 관한 질의 ... 141
8. 인공어초 계약방법에 대한 질의 ... 142
9.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에 관하여 ... 144
10. 실적제한 입찰에 있어서 공사실적 인정 여부 ... 146
11. 실적제한 입찰시 낙찰자 인정 범위 ... 148
제2절 입찰의 유·무효 ... 149
1. 1인입찰의 입찰 유무효 여부(턴키입찰) ... 149
2. 지역제한 입찰에서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여부 ... 150
3. 내역입찰의 유무효 및 수정 가능 여부 ... 151
4.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의 공동수급체 이중결성(입찰의 유무효)여부 ... 152
5. 내역입찰의 무효여부 및 수정방법에 관한 질의 ... 153
6. 낙찰자결정 취소처분에 관한 질의 ... 154
7. 전자입찰 개찰일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입찰 유·무효 여부 ... 155
8. 용역입찰에 있어서 1인이 2개사의 대표자인 경우 ... 156
제3절 예정가격 작성 ... 157
1. 용역의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 방법 ... 157
2. 실적공사비 원가계산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산방식에서 정액이란? ... 159
3. 잡재료비의 원가계산시 계산 방법에 대하여 ... 160
4. 시급자재의 계상기준 및 직접공사비에 관급자대 포함여부 ... 161
5. 통신전용회선 임대 예정가격 결정 기준은 ... 162
6. 시중 거래실례가격에 관한 질의 ... 163
7. 원가계산시 노무직종 선택에 관한 질의 ... 165
8. 개산계약의 물품구매계약에 있어 하도급계약 부분의 정산 방법 ... 166
9. 산출내역서의 재료비를 시급자재비로 재분류하여 잡비를 제외할 수 있는지 ... 167
10. 경쟁입찰시 내정가 산출 방법 및 기준 ... 168
제4절 PQ심사 및 적격심사 ... 169
PQ심사
1. 감사보고서의 감사인 의견에 대한 평가방법 ... 169
2. 저가심사시 공종의 선정 및 구분 방법 ... 170
적격심사
1. 공동수급체의 납품실적 평가방법 ... 172
2. 전자입찰 관련 적격심사 자료 적용에 관한 질의 ... 174
3. 적격심사시의 최근 1회계년도란 ... 175
4. 용역업무배치 인력운용에 관한 질의 ... 176
5. 적격심사시 평가기준일 적용에 대하여 ... 177
6. 검침용역업무의 적격심사 기준에 대하여 ... 178
7. 기술용역 입찰의 상주책임기술자 평가기준에 대하여 ... 180
제5절 수의계약 ... 181
수의계약
1. 통상실시권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 181
2. 정부공사의 수의계약 평가기준 부합여부에 관하여 ... 182
3. 신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와 수의계약 체결 여부 ... 183
4. 계속공사의 수의계약시 낙찰율 적용방법 ... 185
5. 수의계약 가능한 국가기관의 범위는 ... 186
6. 수학여행 경비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 ... 188
7. 실용신안에 의한 수의계약시 제조공장 보유가 계약조건이 되는지 여부 ... 189
8. 증축구조물 수의계약 가능 여부 ... 190
9. 건축설계 공모 당선작의 권리 및 보상에 대하여 ... 191
10.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법인의 용역계약 공동도급 계약 가능 여부 ... 192
11. 공동계약 수의계약 여부에 대한 질의 ... 193
12. 농협중앙회의 국가계약법상 특별법인으로 수의계약 가능여부 ... 194
13. 유찰의 수의계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195
14. 3천만원 미만이 졸업앨범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에 대하여 ... 196
15. 특허제품 수의계약 관련 질의 ... 197
16. 특허공법 등에 의한 수의계약 관련 질의 ... 199
17.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공사의 수의계약 가능 여부 ... 201
제3장 계약관리
제1절 선금, 기성금, 지체상금, 보증금 ... 207
선금
1. 선금지급보증서 미제출시 선금잔액 공제 ... 207
2.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의 선금지급 방법 ... 209
3. 선금정산 및 반환청구에 대한 질의 ... 210
4. 하도급사에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 212
5. 선금정산 가능여부(1) ... 213
6. 선금정산 가능여부(2) ... 214
7. 실시설계비의 선금사용에 관하여 ... 216
8. 계약금의 3,000만원 미만인 경우 선금지급 가능 여부 ... 217
대가지급
1. 계약해지시 용역비 정산 방법 ... 218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부도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관련 ... 219
3. 대금청구 방안 문의(전부명령 관련) ... 220
4. 감리용역의 기성대가 개산급 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 221
5. 감리대가기준 지급에 관한 질의(정산관련 증빙자료) ... 222
6. 계약금액조정전의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 질의 ... 223
7. 우선시공물량에 대한 기성신청 가능여부 ... 224
8. 도로공사 준공대금 지급 보류 가능 여부 ... 226
9. 건설공사 기성대가 지급에 관하여 ... 227
10. 검수후 대가 지급된 지체상금 산정관련 질의(검수후 일부 대가지급) ... 228
11. 지체기간 중 기성대가 청구가능 및 부분준공 가능 여부? ... 229
하도급 대가 지급
1. 공동수급체의 하도급대가 지급의무 ... 231
2. 공동수급인이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수요기관에 요청시 ... 232
지체상금
1. 지체상금 관련 질의(민원 발생 등) ... 233
2. 지체상금 부과에 관한 질의(부분준공) ... 236
3. 지체상금 산정에 관하여(분할 납품) ... 237
4. 공사계약의 지체상금에 대하여(부분인수) ... 238
5.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1) ... 240
6. 부분준공시 지체상금 부과방법은?(2) ... 241
7. 일괄입찰공사에 있어서 민원발생시 준공처리 가능 여부 ... 243
계약기간 변경
1. 공사기간 산정에 관하여 ... 245
2. 특정 독과점품목 사용에 대하여(계약기간 연장가능 여부) ... 247
3. 계약체결 후 입찰공고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여 변경계약을 하는 경우 위법 위부 ... 248
계약 해제·해지
1. 공사해지요청 가능 여부 질의(보상지연 사유) ... 249
2. 공사수행 파기에 의한 공사비 정산 ... 251
입찰 보증금
1. 건설업면허를 포괄 양수한 법인의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여부 ... 252
2.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여부 ... 253
3. 입찰보증금 납부방법에 대하여 ... 254
4. 입찰보증금 국고귀속과 부정당업자 제재 ... 255
5. 입찰보증금을 초과한 입찰가를 기재한 경우 입찰의 유·무효 ... 257
계약보증금
1. 계약 이행중에 계약보증금의 대체 가능 여부 ... 259
2. 장기계속공사 연차준공시 계약보증금 반환 여부 ... 260
3. 계약보증증권 관련 ... 261
4. 정부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 262
하자보수 보증금
1.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에 관하여(폐업중인 회사의 보증금 반환) ... 264
2. 하자보수보증기간 적정성에 대한 질의 ... 265
3. 연대보증사의 하자보수 의무 등에 대한 질의 ... 267
4.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에 대한 질의 ... 269
5. 현금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보관금 이자율 계산은 ... 270
제2절 부정당업자 제재 ... 271
부당업자 제재
1. 수의계약 동의서를 제출한 후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 ... 271
2.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자격제한 범위 ... 272
3. 영업의 포괄양수의 경우 부정 당업자제재처분 승계 여부 ... 273
4. 설계용역업자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가능 여부 ... 274
5. 뇌물 공여시 부정당업자 제재 승계여부 ... 276
6.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 ... 278
7. 공동도급에 있어 부정당업자의 제재에 관한 질의(하도급 위반) ... 279
제3절 사후관리 하자관리, 하도급, 검사, 연대보증, 손해보험 ... 280
하자관리
1. 건설업양도시 양도자가 계속 시공할 수 있는지 ... 280
2. 시설공사 하자검사 책임구분에 대한 질의 ... 281
3. ○○대로 현수교 케이블밴드 안전성에 대한 하자관련 질의 ... 283
4. 복합공종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산정을 위한 공종분류에 대하여 ... 284
5. 공사목적물 인수거부 및 유지관리비 부담전가 ... 285
6. 하자처리 책임 해석에 대한 질의(물품의 하자처리) ... 286
7.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의 조치 ... 287
하도급관련
1. 부대입찰 공종의 설계변경에 따른 조건 승계 여부 ... 288
2. 부대입찰 집행기준에 대한 질의 ... 289
3. 소방공사를 부대공사로 하여 시공가능 여부 ... 290
4. 하도급업체 변경 가능 여부 ... 292
5. 부대입찰 하도급 변경 계약 ... 293
6. 하도급계약업체 부도발생시 하도급계약 성립 및 해지가능 여부 ... 295
7. 하수급예정자 변경에 대한 질의 ... 296
8. 부대입찰 하도급업체의 설계변경 신규비목에 대한 변경계약에 적용하는 규정 ... 297
9. 하도급관리 계획서의 이행여부 ... 299
10. 부대입찰 하수급자 도산시 계약상대자 직접시공 가능 여부 ... 300
11. 하도급계약의 물가변동 적용 방법 ... 301
검사
1. 기성대가 지급시의 약식기성검사 기준 ... 303
2.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시공할 수 없는 경우 준공인정 여부 ... 304
3. 특정제품에 대한 설계도면 작성 기준에 대하여 ... 305
4. 납품은 하였으나 발주기관의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준공에 대하여 ... 306
5. 외산자재(철근) 공급원 승인에 대한 질의 ... 308
6. 시방서 해석 및 공급원 승인에 관한 질의 ... 309
7. 준공검사 기간의 계산에 대하여 ... 310
연대보증
1. 연대보증인 변경 가능여부 ... 311
2. 무하자확인서 발급 가능여부(보증기관 변경 관련) ... 312
손해보험
1. 의무적 가입대상이 아닌 공사에 대하여 임의로 공사손해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 313
2. 공사비 증액시 건설 공사 손해보험 추가 부보여부 ... 315
3. 태풍 '나비' 로 인한 피해복구비 부담 주체에 대하여 ... 317
제4절 공동계약／공통기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 319
공통기준
1. 단체수의계약에서 조합원사간 공동이행할 수 있는지 여부 ... 319
2. 공동계약에 있어서 분담부분이란 ... 320
3.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2조의 면허, 시공능력, 실적이라 함은? ... 322
4. 공동도급 입찰참가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 324
5. 공동 및 분담이행 입찰에 대하여 ... 325
6.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 탈퇴시의 계약이행방법에 관한 질의 ... 326
7.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 적용에 따른 질의 ... 327
공동이행방식
1. 공동도급계약과 관련한 질의 ... 330
2. 면허가 없는 경우 공동도급에서의 시공가능 여부 ... 331
3. 공동계약에서 적법한 이행방식은 ... 333
4. 공동수급체 구성방식에 대한 질의 ... 334
5. 공동수급체 구성시 참여비율이 같을 경우 대표자 선정은? ... 336
6. 면허보완 공동도급계약에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지 여부 ... 338
7. 공동도급시간 채권 양수도가 가능한지의 여부 ... 339
분담이행방식
1. 건설업자와 일반사업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능 여부 ... 341
2.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 관한 질의 ... 343
3. 공동도급공사계약(분담이행방식)에서 분담부분(공정)별로 따로 준공처리할 수 있는 지 여부 ... 345
제4장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1절 조정기준일, 조정대상 공사공정예정표 ... 349
조정기준
1. 천재지변으로 차수별 준공 및 기성검사를 한 구간의 구조물이 파손되고, 퇴적물이 발생된 경우 이의 처리주체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 349
2. 사전시공분에 대한 물가변동 적용 여부 ... 351
3. E／S조정신청 일자에 대한 질의 ... 352
4. 예산부족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 354
5.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개산급 관련 ... 355
6. 물가변동 조정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청구 ... 357
7. 물가변동 조정율에 대한 질의 ... 358
8. 개정된 법령의 물가변동적용대가에 관한 질의 ... 359
9.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물가변동 방법 ... 361
10. 개산급에 따른 물가변동 적용 여부 ... 362
11. 개산급신청사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자료 범위는? ... 363
제2절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 365
1. 고용보험료 등급이 변경된 경우 지수조정율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