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총괄 ... 1 제1장 경제 여건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동향 ... 3 제1절 세계경제의 여건 변화와 최근 동향 ... 3 1. 글로벌화의 진전과 그 지역적 의미 ... 3 2. 세계경제의 최근 동향 ... 6 제2절 한국경제의 최근 동향 ... 7 제3절 지역경제의 최근 동향 ... 10 1. 지역내 총생산(GRDP) 동향 ... 10 2. 수출 동향 ... 12 3. 지역별 산업구조의 변화 ... 14 4. 지역별 혁신활동 동향 ... 15 제2장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개관 ... 27 제1절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경과 ... 27 제2절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목표 ... 31 1. 국가균형발전의 비전 ... 31 2. 2006년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목표 및 전략 ... 32 제3절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체계 ... 38 1. 국가균형발전 추진 체계 ... 38 2. 국가균형발전 관련 제도 ... 39 제3장 균형발전시책 추진을 위한 계획·평가·예산체계 운영 ... 41 제1절 2006년도 국가균형발전시행계획 수립 ... 41 1. 계획수립의 배경 및 경위 ... 41 2. 중앙부처 부문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 42 3. 16개 시·도 지역별 시행계획 주요 내용 ... 46 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투자계획 ... 48 5. 시행계획의 사후관리 및 기대효과 ... 49 제2절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 ... 51 1. 평가의 의의 ... 51 2. 균형발전사업 평가의 중점방향 ... 51 3. 평가제도 개선사항 ... 52 4. 평가결과 ... 54 5. 향후 개선방향 ... 61 제3절 2006년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편성 ... 63 1.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개요 ... 63 2. 균특회계 예산편성 절차 ... 63 3. 2006년도 균특회계 예산 편성방향 ... 65 제4장 주요 성과 및 향후 과제 ... 74 제1절 균형발전시책 추진의 주요 성과 ... 74 1.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추진기반 구축 ... 74 2. 정책부문별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 75 제2절 향후 과제 ... 83 1. 기존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속적 보완 ... 83 2. 신규사업의 본격 추진 ... 84 3. 균형발전 성과에 대한 홍보·교육 강화 ... 84 제2부 부문별 시책 ... 87 제1장 혁신정책 분야 ... 89 제1절 지역혁신체계 구축 ... 89 1. 개관 ... 89 2.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89 3. 지역혁신특성화사업 ... 91 4. 지역혁신 네트워크 활성화 ... 93 5. 지역혁신박람회 개최 ... 96 6. 지역혁신 인력양성 및 교육 활성화 ... 99 제2절 지역인적자원 개발 및 지방대학 육성 ... 101 1. 개관 ... 101 2.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 101 3. 지방대학의 구조개혁 촉진 ... 104 4. 지역인적자원 개발 추진 체계 구축 ... 107 5. 지역 초중등교육 내실화 및 평생학습 활성화 ... 108 6. 지방대학의 취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인적자원의 지역정착 유인 ... 109 7. 지역 청년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 112 제3절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 114 1. 개관 ... 114 2. 정부 R&D 예산의 지방 투자 비중 확대 ... 114 3. 지역기술혁신을 통한 특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 117 4. 지역 연구개발거점 육성 ... 122 5.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우수 인력 양성 ... 130 제4절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 136 1. 개관 ... 136 2. 산·학협력 중심대학 육성 ... 136 3. 지방대학의 산·학협력 촉진 ... 138 4. 지역 내 기술이전 네트워크 및 산·학·연 협력 활성화 ... 141 제5절 농산어촌형 RIS구축 ... 146 1. 개관 ... 146 2. 지역농업 혁신클러스터 육성 ... 146 3.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품목 육성 ... 149 4. 1차 산업과 2·3차 산업의 연계 ... 152 5. 농공단지 및 화훼수출단지 조성 ... 153 6. 농업 생산기반 확충 ... 156 7. 어촌 생산기반 확충 ... 164 8. 산촌 생산기반 확충 ... 166 제2장 균형정책분야 ... 170 제1절 낙후지역개발 ... 170 1. 개관 ... 170 2. 신활력사업을 통한 지역성장동력 창출 ... 170 3. 오지·도서·접경지역 등 특수지역 지원 ... 174 4. 소도읍 육성을 통한 거점지역 기능 확보 ... 177 5.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 여건 충족 ... 179 6. 농산어촌 마을종합개발 ... 183 7.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및 재해예방사업 추진 ... 185 제2절 지역경제 활성화 ... 192 1. 개관 ... 192 2.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및 운영 ... 192 3. 지역의 물류·유통업 및 재래시장 육성 ... 195 4.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제한지역 사업 ... 203 제3절 지역 문화·관광 육성 ... 207 1. 개관 ... 207 2. 6대 광역권의 체계적 개발 ... 207 3.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 210 4.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관광자원 개발(3명 자원의 특화 상품화) ... 212 5. 관광산업 인프라 및 기반 조성 ... 219 6. 지역 특성화 문화산업 및 국제영화제 육성 ... 221 7. 문화중심도시 육성 및 문화공간 조성 ... 227 8. 지역문화발전 지원 및 문화산업 육성기반 구축 ... 232 9. 5도 2촌 사업 ... 236 제4절 지역 정보통신 진흥 ... 241 1. 개관 ... 241 2. 지역 정보통신 기반 구축 ... 241 3. 지역주민을 위한 정보화지원 확대 ... 244 4. 지역 SW 산업 진흥 지원 ... 250 5. 지역 디지털콘텐츠산업 기반 확충 및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 252 제3장 산업정책 분야 ... 255 제1절 혁신클러스터 육성 ... 255 1. 개관 ... 255 2. 대덕연구개발특구 육성 ... 256 3.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화 ... 259 4.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통한 혁신클러스터 육성 ... 263 5. 지역문화 클러스터 구축 ... 268 6. 첨단 IT 콤플렉스 조성 ... 270 7. 외국인투자유치 활성화 ... 272 제2절 지역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 ... 275 1. 개관 ... 275 2. 지역의 산업입지 기반 강화 ... 275 3. 지역혁신 인력기반 확충 ... 278 4.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투자 활성화 ... 280 5. 지역전략산업 마케팅 지원 ... 291 제4장 공간정책 분야 ... 293 제1절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 ... 293 1. 개관 ... 293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 294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296 4.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 304 5.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 ... 307 제2절 지역 인프라 확충 ... 310 1. 개관 ... 310 2. ㅁ자형·방사형 고속교통망 조기구축 ... 310 3. 동서 횡축 국가간선도로망 완성 ... 311 4.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 및 동서축 보강 도로건설 ... 312 5. 고속철도사업 및 고속철도 주변지역 개발사업 추진 ... 314 6. 광명역세권 및 아산신도시 개발 ... 315 7. 대도시 지역의 대중교통 및 교통혼잡 개선 ... 317 제3절 대외 개방거점 및 관련 인프라 확충 ... 319 1. 개관 ... 319 2. 경제자유구역 육성 ... 319 3.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화 ... 322 4. 부산항 신항·광양항 육성 및 물류경쟁력 강화 ... 324 5. 남북철도와 대륙횡단 철도와의 연계운행 추진 ... 327 6. 자유무역지역 육성 ... 328 제5장 질적 발전 정책 분야 ... 330 제1절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 330 1. 개관 ... 330 2.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인구 안정화 ... 330 3. 수도권 공간구조의 다핵·분산화 ... 332 4. 수도권의 난개발 방지 및 삶의 질 제고 ... 335 5.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 337 제2절 수도권의 경쟁력 증진 ... 340 1. 개관 ... 340 2. 수도권 종합대책 수립 ... 341 3. 수도권 입지규제의 합리적 개선 ... 343 4.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 345 5. 수도권 배후항만 개발·육성 ... 347 제3절 환경친화적 국토관리 ... 349 1. 개관 ... 349 2. 사전예방적 국토환경관리기반 강화 ... 350 3. 토지이용의 선계획-후개발체계 구축 ... 358 4. 백두대간 및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전 ... 359 5. 해양 및 연안지역 생태계 보전 ... 360 6. 자연환경의 개발·이용 및 주거환경 개선 ... 363 제4절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 366 1. 추진 배경 ... 366 2. 추진 경위 ... 368 3. 비전과 기본 추진계획 ... 370 4. 「5대 과제」별 주요 실천과제 ... 372 5. 향후 과제 관리 계획 ... 375 제3부 지역별 시책 ... 379 제1장 수도권 ... 381 제1절 개관 ... 381 제2절 서울특별시 ... 384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 384 2. 지역의 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393 3. 추진현황 및 성과 ... 396 4. 향후 추진계획 ... 402 제3절 인천광역시 ... 405 1. 지역경제 현황 ... 405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416 3. 추진현황 및 성과 ... 417 4. 향후 추진계획 ... 420 제4절 경기도 ... 422 1. 지역경제 현황 ... 422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431 3. 추진현황 및 성과 ... 432 4. 향후 추진계획 ... 436 제2장 충청권 ... 440 제1절 개관 ... 440 제2절 대전광역시 ... 443 1. 경제 현황 및 문제점 ... 443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451 3. 추진현황 및 성과 ... 452 4. 향후 추진계획 ... 460 제3절 충청북도 ... 462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 462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475 3. 추진현황 및 성과 ... 477 4. 향후 추진계획 ... 483 제4절 충청남도 ... 486 1. 지역경제 현황 ... 486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496 3. 추진현황 및 성과 ... 498 4. 향후 추진계획 ... 507 제3장 서남권 ... 509 제1절 개관 ... 509 제2절 광주광역시 ... 512 1. 지역경제 현황 ... 512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520 3. 추진현황 및 성과 ... 522 4. 향후 추진계획 ... 535 제3절 전라북도 ... 538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 538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549 3. 추진현황 및 성과 ... 551 4. 향후 추진계획 ... 559 제4절 전라남도 ... 562 1. 지역경제 현황 ... 562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572 3. 추진현황 및 성과 ... 574 4. 향후 추진계획 ... 584 제4장 동남권 ... 588 제1절 개관 ... 588 제2절 부산광역시 ... 591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 591 2. 부산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599 3. 추진현황 및 성과 ... 600 4. 향후 추진계획 ... 608 제3절 울산광역시 ... 611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 611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619 3. 추진현황 및 성과 ... 622 4. 향후 추진계획 ... 627 제4절 경상남도 ... 630 1. 경제 현황과 문제점 ... 630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640 3. 추진현황 및 성과 ... 642 4. 향후 추진계획 ... 649 제5장 대구·경북권 ... 652 제1절 개관 ... 652 제2절 대구광역시 ... 654 1. 경제 현황 및 문제점 ... 654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665 3. 추진현황 및 성과 ... 667 4. 향후 추진계획 ... 677 제3절 경상북도 ... 679 1. 경제 현황 ... 679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688 3. 추진현황 및 성과 ... 691 4. 향후 추진계획 ... 696 제6장 강원·제주권 ... 701 제1절 개관 ... 701 제2절 강원도 ... 703 1. 경제 현황 및 문제점 ... 703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711 3. 추진현황 및 성과 ... 714 4. 향후 추진계획 ... 723 제3절 제주특별자치도 ... 726 1. 경제 현황 및 문제점 ... 726 2. 지역발전의 목표 및 기본방향 ... 732 3. 추진현황 및 성과 ... 734 4. 향후 추진계획 ... 747 〈참고 1〉 부문별／지역별 시책 작성책임자 ... 751 〈참고 2〉 시·도별 시책의 작성 주관기관 현황 ... 752 〈참고 3〉 KIET 작업팀 및 자문위원회 위원현황 ...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