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일본의 지식재산권 제도 ... 1
제1절 제도의 개요 ... 3
1. 지식재산권이란 ... 3
2. 지식재산권의 종류 ... 3
제2절 산업재산권의 담당기관(특허청) ... 5
1. 특허청의 역할 ... 5
2. 특허청 조직도 ... 6
3. 특허청 주소 및 연락처 ... 7
제3절 관련 법률의 역사 ... 7
1. 특허(실용신안)제도의 역사 ... 7
2. 디자인제도의 역사 ... 7
3. 상표제도의 역사 ... 7
4. 부정경쟁방지법의 역사 ... 8
제2장 지식재산권의 취득 절차 ... 9
제1절 공통절차 ... 11
1. 개요 ... 11
2. 정보검색 ... 11
가. 공개정보의 종류 ... 11
나. 정보제공기관 ... 13
다. 정보검색방법 ... 17
3. 출원을 위한 사전 절차 ... 22
가. 서면출원과 전자출원 ... 22
나. 전자출원을 위한 사전 절차 ... 22
다. 공동이용 단말기를 이용한 출원 ... 28
4. 수수료 ... 28
가. 수수료 납부 방법 ... 28
나. 수수료 일람 ... 29
다. 심사청구료의 반환 ... 31
5. 직무발명(직무디자인) ... 32
가. 개요 ... 32
나. 직무발명(직무디자인)에 대한 권리관계 ... 32
다. 보상금의 결정 ... 33
제2절 특허의 출원 및 심사 ... 33
1. 개요 ... 33
2. 특허출원 ... 34
가. 특허출원의 종류 ... 34
나. 출원서류 ... 34
다. 출원인 적격 ... 52
라. 출원절차 ... 53
마.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 54
3.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 ... 59
가. 방식심사 ... 59
나. 실체심사 ... 64
다. 거절이유통지 및 그 대응방법 ... 70
라. 특허사정과 거절사정 ... 76
4. 개정법의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 84
가. 분할출원의 시기적 요건 완화 ... 84
나. 분할출원의 보정 제한 ... 85
다. 발명을 변경하는 보정의 금지 ... 86
라. 일본어 번역문 제출기한의 연장 ... 87
제3절 실용신안등록의 출원 및 심사 ... 88
1. 개요 ... 88
2. 실용신안등록출원 ... 88
가. 보호의 대상 ... 88
나.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종류 ... 88
다. 출원서류 ... 89
라. 출원절차 ... 92
마.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 92
3.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 93
가. 방식심사 ... 93
나. 기초적 요건의 심사 ... 93
다. 보정명령과 각하처분 ... 94
라. 등록 ... 94
마. 절차도 ... 95
4. 실용신안등록 후의 제도 및 절차 ... 95
가. 실용신안기술평가 ... 95
나. 실용신안등록의 정정 ... 99
5. 특허제도와의 비교 ... 99
제4절 디자인등록의 출원 및 심사 ... 101
1. 개요 ... 101
가.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 ... 101
나. 타제도와의 비교 ... 103
2. 디자인등록출원의 종류 ... 103
가. 통상의 디자인등록출원 ... 103
나. 부분디자인 ... 104
다. 관련디자인 ... 104
라. 조합물 디자인 ... 106
마. 비밀디자인 ... 107
바. 동적디자인 ... 107
3. 디자인등록출원 ... 107
가. 출원서류 ... 107
나. 출원인 적격 ... 116
다. 출원절차 ... 116
라.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 117
4.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 127
가. 절차도 ... 127
나. 방식심사 ... 128
다. 실체심사 ... 128
5. 디자인의 유사 ... 133
가. 물품의 동일 및 유사 ... 133
나. 형태의 유사 ... 133
6. 개정법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 134
가. 존속기간의 연장 ... 134
나. 디자인의 정의의 재검토 ... 135
다. 디자인의 유사 범위의 명확화 ... 135
라. 부분디자인 등의 보호의 재검토 ... 136
마. 관련디자인 제도의 재검토 ... 137
바. 비밀디자인제도의 재검토 ... 138
사. 신규성 상실의 예외의 적용규정의 재검토 ... 138
아. 기타 ... 139
제5절 상표등록의 출원 및 심사 ... 140
1. 개요 ... 140
2. 상표등록출원 ... 140
가. 상표의 종류 ... 140
나. 상표의 검색 ... 141
다. 출원서류 ... 141
라. 출원절차 ... 144
마. 특수출원의 출원절차상 유의사항 ... 146
3.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 146
가. 개요 ... 146
나. 방식심사와 출원일의 인정 ... 147
다. 실체심사 ... 148
라. 상표등록요건 ... 152
마. 상표, 상품의 유사판단 ... 156
4. 상표권의 갱신 ... 158
5. 방호표장등록제도 ... 158
6. 개정법의 내용(2007년 4월 1일 시행 예정) ... 159
가. 권리보호의 강화 ... 159
나. 모방품대책의 강화(상표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공통) ... 159
제6절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 160
1. 개요 ... 160
2. 심판의 종류 ... 160
가. 거절사정불복심판 ... 160
나. 무효심판 ... 168
다. 정정심판 ... 179
라. 보정각하불복심판 ... 187
마. 상표등록취소심판 ... 191
바. 판정제도 ... 198
3. 심결취소소송 ... 209
가. 개요 ... 209
나. 관할 ... 209
다. 당사자 ... 209
라. 제소기간 ... 209
마. 심리 ... 210
바. 판결 ... 210
사. 직송 ... 210
4. 상고 ... 212
가. 개요 ... 212
나. 상고 기간 ... 212
다. 상고 이유 ... 212
라. 판결 ... 212
제3장 지식재산권의 이용과 보호 ... 213
제1절 지식재산권의 효력 ... 215
1. 개요 ... 215
2. 효력의 내용 ... 215
가. 존속기간 ... 215
나. 독점권과 금지권 ... 215
다. 효력의 제한 ... 217
제2절 지식재산권의 이용 ... 219
1. 실시(사용)권 ... 219
가. 개요 ... 219
나. 실시(사용)권의 종류 ... 219
다. 실시(사용) 계약시 유의사항 ... 221
2. 기타 ... 222
제3절 지식재산권의 보호 ... 223
1. 권리침해구제를 위한 특별규정 ... 223
가. 개요 ... 223
나. 손해배상에 관한 특별규정 ... 223
다. 소송절차법상의 특별규정 ... 226
라. 기타 특별규정 ... 227
마. 타법의 경우 ... 228
2. 침해소송 ... 228
가. 개요 ... 228
나. 침해소송의 종류 ... 228
다. 관할 ... 229
라. 특허침해소송의 제기전의 조치 ... 231
마. 소의 제기 ... 231
바. 소송이외의 공적해결수단 ... 232
사. 소송의 진행 ... 232
3. 침해 경고장을 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 ... 233
제4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 236
1.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 236
가. 목적 ... 236
나.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과의 차이점 ... 236
2. 부정경쟁행위 ... 236
가. 특정부정경쟁행위 ... 236
나. 기타 부정경쟁 ... 238
다. 조약상의 금지행위 ... 239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구제책 ... 240
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구제와 기타 법률에 의한 구제의 관계 ... 240
나. 민사적 구제 ... 240
다. 형사적 구제(법 제21조) ... 241
4. 한국과 일본의 부정경쟁 관련 규정 및 대상의 비교 ... 243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 245
1. 특허／실용신안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 255
2. 디자인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 282
3. 상표와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 316
4.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사례 ...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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