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序論
제1장 民法의 意義
[1] 제1 實質的 意味의 民法 ... 1
[2] 제2 法 ... 2
[3] 제3 私法 : 公法과 私法과의 區別 ... 2
[4] 제4 一般私法 ... 7
[5] 제5 實體法 ... 9
제2장 民法의 體制와 性格과 內容 및 理念
[6] 제1 體制와 性格 및 內容 ... 10
[7] 제2 基礎理念 ... 12
제3장 民法의 法源
[8] 제1 意義 ... 21
[9] 제2 法律 ... 21
[10] 제3 慣習法 ... 23
[11] 제4 判例 ... 26
[12] 제5 條理 ... 29
제4장 民法의 解釋
[13] 제1 意義 ... 31
[14] 제2 方法ㆍ標準 ... 31
[15] 제3 憲法 附合의 解釋 ... 32
제5장 民法의 效力
[16] 제1 時期에 관한 效力 ... 34
[17] 제2 사람에 관한 效力 ... 35
[18] 제3 場所에 관한 效力 ... 35
제2편 本論
제1장 權利
제1절 法律關係와 權利ㆍ義務
[19] 제1 法律關係 ... 37
[20] 제2 權利의 意義 ... 44
[21] 제3 權利의 種類 ... 47
[22] 제4 權利의 行使와 保護 ... 56
제2절 信義誠實의 原則
[23] 제1 總說 ... 60
[24] 제2 要件 ... 71
[25] 제3 效果 ... 73
제2장 權利의 變動
제1절 總說
[26] 제1 法律關係의 變動 ... 98
[27] 제2 權利變動(法律效果) ... 98
[28] 제3 權利變動의 原因 ... 101
제2절 法律行爲
제1관 基礎理論
[29] 제1 意義 및 沿革과 特質 ... 105
[30] 제2 法律行爲 自由의 原則 ... 113
[31] 제3 意思表示 ... 121
[32] 제4 意思主義ㆍ表示主義ㆍ效力主義 理論 ... 145
[33] 제5 「事實法律行爲理論」및 이에 대한 檢討 ... 152
[34] 제6 準法律行爲 ... 165
[35] 제7 法律行爲의 要件 ... 172
제2관 法律行爲의 種類
[36] 제1 物權法的ㆍ債權法的ㆍ親族法的ㆍ相續法的 法律行爲 ... 175
[37] 제2 單獨行爲ㆍ契約ㆍ合同行爲 ... 176
[38] 제3 要式行爲ㆍ不要式行爲 ... 182
[39] 제4 死前行爲ㆍ死後行爲 ... 187
[40] 제5 負擔行爲(債權行爲)와 處分行爲(物權行爲ㆍ準物權行爲) ... 188
[41] 제6 有因行爲ㆍ無因行爲 ... 191
[42] 제7 信託行爲ㆍ非信託行爲 ... 195
[43] 제8 獨立行爲ㆍ補助行爲 ... 196
[44] 제9 主된 行爲ㆍ從된 行爲 ... 196
제3관 法律行爲의 目的
[45] 제1 總說 ... 197
[46] 제2 目的의 確定 ... 198
[47] 제3 目的의 可能 ... 199
[48] 제4 目的의 適法性 ... 207
[49] 제5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 ... 226
제4관 法律行爲의 解釋
[50] 제1 總說 ... 280
[51] 제2 法律行爲解釋의 方法 ... 286
[52] 제3 法律行爲解釋의 標準 ... 324
[53] 제4 法律行爲解釋의 限界 ... 344
[54] 제5 法律行爲解釋의 事實問題 ... 355
제5관 非正常的 意思表示
제1항 序說
[55] 제1 民法의 規定 態度 ... 358
[56] 제2 正常的 意思表示와 非正常的 意思表示의 槪念 ... 359
[57] 제3 民法의 意思表示에 관한 規定 槪觀 ... 361
[58] 제4 非正常的 意思表示에 관한 우리 民法 規定의 特徵 ... 362
[59] 제5 非正常的 意思表示 規定의 性質 및 適用範圍 ... 364
제2항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
[60] 제1 總說 ... 365
[61] 제2 要件 ... 368
[62] 제3 效果 ... 373
[63] 제4 無效의 制限 및 適用範圍 ... 377
제3항 虛僞表示
[64] 제1 總說 ... 378
[65] 제2 要件 ... 380
[66] 제3 效果 ... 383
[67] 제4 適用範圍 및 他制度와 區別할 槪念 ... 390
제4항 錯誤에 의한 意思表示
[68] 제1 序說 ... 394
[69] 제2 錯誤의 意義 ... 397
[70] 제3 錯誤의 類型 ... 400
[71] 제4 錯誤의 要件 ... 416
[72] 제5 取消의 效果 ... 433
[73] 제6 他制度와의 競合 ... 439
제5항 詐欺ㆍ强追에 의한 意思表示
[74] 제1 槪念 및 民法 規定 ... 444
[75] 제2 要件 ... 446
[76] 제3 效果 ... 459
[77] 제4 適用範圍 ... 465
제6항 意思表示의 效力發生時期
[78] 제1 總說 ... 467
[79] 제2 意思表示의 通知 ... 470
[80] 제3 意思表示의 到達 ... 472
[81] 제4 意思表示의 公示送達 ... 482
[82] 제5 意思表示의 受領能力 ... 483
제6관 法律行爲의 代理
제1항 基本槪念
[83] 제1 槪念 및 機能 ... 486
[84] 제2 代理制度 및 代理理論의 發展 ... 491
[85] 제3 우리 民法상의 代理理論의 定立 ... 494
[86] 제4 代理와 구별할 制度 ... 499
제2항 代理權
[87] 제1 代理權의 本質 ... 519
[88] 제2 授權行爲 ... 523
[89] 제3 代理權의 範圍 ... 540
[90] 제4 代理權盜用理論 ... 547
[91] 제5 代理權의 制限 ... 555
[92] 제6 代理權의 消滅 ... 567
제3항 代理行爲
[93] 제1 顯名主義 ... 571
[94] 제2 代理行爲에 있어서 能力ㆍ瑕疵ㆍ競合 ... 588
제4항 代理의 效果
[95] 제1 法律效果 ... 597
[96] 제2 本人의 能力 ... 600
제5항 復代理
[97] 제1 槪念 및 性質 ... 601
[98] 제2 代理人의 復代理人에 대한 選任ㆍ監督의 責任 ... 605
[99] 제3 復代理의 三面關係 ... 606
[100] 제4 復代理權의 消滅 ... 608
제6항 表見代理
[101] 제1 表見代理의 本質 ... 609
[102] 제2 代理權授與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 617
[103] 제3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625
[104] 제4 代理權消滅 후의 表見代理 ... 642
[105] 제5 表見代理의 效果 ... 644
제7항 無權代理
[106] 제1 槪念 및 問題點 ... 647
[107] 제2 無權代理의 모습 ... 648
[108] 제3 無權代理의 效果 ... 652
제7관 法律行爲의 無效와 取消
제1항 槪念 및 이와 區別할 制度
[109] 제1 不完全法律行爲 總說 ... 685
[110] 제2 無效ㆍ取消와 구별하여야 할 槪念 ... 688
제2항 無效
[111] 제1 無效의 意義 ... 690
[112] 제2 無效事由 ... 691
[113] 제3 無效의 種類 ... 692
[114] 제4 無效인 法律行爲의 效果 ... 694
[115] 제5 一部無效 ... 702
[116] 제6 無效行爲의 轉換 ... 713
제3항 取消
[117] 제1 總說 ... 720
[118] 제2 取消의 意思表示를 할 수 있는 者 ... 722
[119] 제3 取消의 方法 ... 724
[120] 제4 取消의 相對方 ... 725
[121] 제5 取消의 效果 ... 727
[122] 제6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 ... 732
[123] 제7 法定追認 ... 735
[124] 제8 取消權의 除斥期間 ... 738
제8관 條件과 期限
제1항 開設
[125] 제1 槪念 ... 741
[126] 제2 「附款」槪念에 대한 檢討 ... 741
[127] 제3 條件ㆍ期限과 구별할 槪念 ... 742
제2항 條件
[128] 제1 條件의 本質 ... 744
[129] 제2 條件의 種類 ... 749
[130] 제3 瑕疵 있는 條件 ... 756
[131] 제4 條件과 親하지 아니한 法律行爲 ... 759
[132] 제5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 ... 764
[133] 제6 條件附 法律行爲의 效力 ... 770
제3항 期限
[134] 제1 意義 및 種類 ... 774
[135] 제2 期限과 親하지 아니한 法律行爲 ... 776
[136] 제3 期限附 法律行爲의 效力 ... 776
[137] 제4 期限의 利益 ... 778
제3절 期間
[139] 제1 期間의 意義 ... 780
[140] 제2 期間의 計算方法 ... 780
[141] 제3 期間 逆算의 計算方法 ... 781
제4절 消滅時效
제1관 序說
[141] 제1 意義 및 存在理由 ... 782
[142] 제2 消滅時效와 類似한 制度 ... 786
제2관 消滅時效의 要件
[143] 제1 總說 ... 798
[144] 제2 消滅時效의 對象 ... 799
[145] 제3 權利의 不行使 ... 804
[146] 제4 消滅時效期間 ... 812
제3관 消滅時效의 中斷
[147] 제1 消滅時效 中斷의 意義 ... 818
[148] 제2 時效中斷의 事由 ... 819
[149] 제3 時效中斷의 效力 ... 830
제4관 消滅時效의 停止
[150] 제1 消滅時效 停止의 意義 ... 831
[151] 제2 時效停止의 事由 ... 832
제5관 消滅時效의 效力
[152] 제1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 ... 832
[153] 제2 消滅時效의 遡及效 ... 835
[154] 제3 消滅時效의 利益의 抛棄 ... 835
제3장 權利의 主體
제1절 總說
[155] 제1 權利主體와 權利能力 ... 839
[156] 제2 意思能力과 行爲能力 ... 841
[157] 제3 强行規定 ... 842
제2절 自然人
제1관 權利能力
[158] 제1 權利能力의 機能 ... 842
[159] 제2 權利能力의 始期 ... 845
[160] 제3 胎兒의 權利能力 ... 847
[161] 제4 外國人의 權利能力 ... 851
[162] 제5 權利能力의 終期 ... 853
제2관 行爲能力
제1항 無能力者制度의 一般
[163] 제1 意思無能力 ... 857
[164] 제2 無能力者制度의 機能 ... 862
제2항 未成年者
[165] 제1 未成年 ... 867
[166] 제2 行爲能力 ... 868
[167] 제3 法定代理人 ... 872
제3항 限定治産者
[168] 제1 限定治産者의 意義 ... 874
[169] 제2 限定治産宣告의 要件 및 節次 ... 874
[170] 제3 限定治産者의 行爲能力 ... 875
[171] 제4 後見人 ... 875
[172] 제5 限定治産宣告의 取消 ... 876
제4항 禁治産者
[173] 제1 意義 및 要件ㆍ節次 ... 876
[174] 제2 禁治産者의 行爲能力 ... 877
[175] 제3 後見人 ... 877
[176] 제4 禁治産宣告의 取消 ... 878
제5항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保護
[177] 제1 相對方 保護의 필요성 ... 878
[178] 제2 相對方의 催告權 ... 878
[179] 제3 相對方의 撤回權과 拒絶權 ... 879
[180] 제4 取消權의 排除 ... 880
제3관 住所와 權利主體의 場所槪念
[181] 제1 住所의 意義 및 效果 ... 881
[182] 제2 居所ㆍ現在地ㆍ假住所 ... 883
제4관 不在와 失踪
제1항 序說
[183] 제1 不在와 失踪에 관한 우리 民法의 態度 ... 884
[184] 제2 類似制度 ... 885
제2항 不在者의 財産管理
[185] 제1 不在者의 意義 ... 885
[186] 제2 不在者의 財産管理 ... 886
제3항 失踪宣告
[187] 제1 意義 ... 891
[188] 제2 失踪宣告의 要件 ... 892
[189] 제3 失踪宣告의 效果 ... 893
[190] 제4 失踪宣告의 取消 ... 896
[191] 제5 不在宣告 및 認定死亡 ... 899
제3절 法人
제1관 序說
[192] 제1 法人의 意義 및 機能의 限界 ... 900
[193] 제2 法人의 本質 ... 901
[194] 제3 法人의 種類 ... 904
[195] 제4 權利能力 없는 社團과 財團 ... 906
제2관 法人의 設立
[196] 제1 許可主義 ... 933
[197] 제2 非營利社團法人의 設立 ... 935
[198] 제3 非營利財團法人의 設立 ... 938
제3관 法人의 能力
[199] 제1 序說 ... 943
[200] 제2 法人의 權利能力 ... 943
[201] 제3 法人의 行爲能力 ... 945
[202] 제4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946
제4관 法人의 機關
[203] 제1 總說 ... 953
[204] 제2 理事(執行機關) ... 953
[205] 제3 監事(監督機關) ... 964
[206] 제4 社員總會(意思決定機關) ... 965
[207] 제5 社員의 地位(社員權) ... 970
제5관 法人의 住所
[208] 法人의 住所 ... 972
제6관 定款의 變更
[209] 제1 序說 ... 972
[210] 제2 社團法人의 定款變更 ... 972
[211] 제3 財團法人의 定款變更 ... 973
제7관 法人의 消滅
[212] 제1 法人消滅의 意義 ... 975
[213] 제2 法人의 解散 ... 975
[214] 제3 法人의 淸算 ... 976
제8관 法人의 登記
[215] 제1 法人登記의 意義 ... 981
[216] 제2 登記의 種類 ... 981
제9관 法人의 監督
[217] 제1 法人의 監督 ... 983
[218] 제2 法人에 대한 罰則 ... 984
제4장 權利의 客體
제1절 總說
[219] 總說 ... 985
제2절 物件
[220] 제1 物件의 意義 ... 986
[221] 제2 單一物ㆍ合成物ㆍ集合物 ... 988
[222] 제3 物件의 分類 ... 990
제3절 動産과 不動産
[233] 제1 動産ㆍ不動産 區別의 必要 ... 992
[234] 제2 不動産 ... 993
[235] 제3 動産 ... 998
제4절 主物과 從物
[226] 제1 主物ㆍ從物의 意義 ... 998
[227] 제2 從物의 要件 ... 999
[228] 제3 從物의 效果 ... 1000
[229] 제4 從物理論의 準用 ... 1000
제5절 元物과 果實
[230] 제1 元物ㆍ果實의 意義 ... 1001
[231] 제2 天然果實 ... 1001
[232] 제3 法定果實 ... 1002
제3편 結論 - 우리 民法의 당면과제
제1장 新意思主義論
제1절 新意思主義와 私的 自治
제1 사람의 尊嚴과 私的 自治 ... 1003
제2 私的 自治와 公共福利 ... 1004
제3 私的 自治와 信義則 ... 1004
제4 私的 自治와 社會秩序 ... 1005
제2절 個人意思優位의 방법론
제1 反事實契約論 ... 1006
제2 內心的 效果意思論 ... 1007
제3 意思表示로서의 表見責任 ... 1007
제4 新意思主義理論 ... 1008
제2장 民法의 改正
제1절 改正현황
제1 총칙 ... 1009
제2 물권 ... 1011
제3 채권 ... 1013
제2절 改正의 과제
제3장 民法의 世界化와 北韓民法
제1절 통일법의 필요성
제2절 북한민법
제1 북한민법의 구성 ... 1017
제2 민사법률관계의 당사자 ... 1019
제3 민사법률행위 ... 1022
제4 민사시효제도 ... 1029
附錄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법 ... 1033
索引
條文索引 ... 1057
判例索引 ... 1066
事項索引 ...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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