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경찰법서설
제1절 경찰법의 관념 ... 3
제1항 경찰의 개념과 종류 ... 3
Ⅰ. 경찰개념의 유형 ... 3
Ⅱ. 실질적 경찰개념의 분석과 의미 ... 13
Ⅲ. 경찰의 종류 ... 29
제2항 경찰법의 의의와 종류 ... 34
Ⅰ. 경찰법의 의의 ... 34
Ⅱ. 경찰법의 종류 ... 36
제3항 경찰법의 법원 ... 36
Ⅰ. 경찰법의 법원의 관념 ... 36
Ⅱ. 경찰법의 법원의 내용 ... 37
Ⅲ. 경찰법의 법원의 효력 ... 42
제4항 경찰법의 해석과 적용 ... 45
Ⅰ. 경찰법의 해석 ... 45
Ⅱ. 경찰법의 적용 ... 46
제2절 경찰법과 헌법 ... 47
제1항 경찰법과 헌법의 관계 ... 47
Ⅰ. 헌법의 구체화법으로서 경찰법 ... 47
Ⅱ. 법치주의와 경찰법 ... 48
제2항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경찰 ... 48
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48
Ⅱ. 경찰조직과 법적 근거 ... 52
Ⅲ. 경찰작용과 법적 근거 ... 53
제3항 비례원칙과 경찰 ... 53
Ⅰ. 비례원칙의 관념 ... 53
Ⅱ. 비례원칙의 내용 ... 55
Ⅲ. 비례원칙의 위반 ... 58
Ⅳ. 시간상 과잉금지 ... 58
제4항 기본권과 경찰 ... 59
Ⅰ. 기본권의 지위 ... 59
Ⅱ. 개별적 유보 ... 60
Ⅲ. 경찰인권위원회의 설치문제 ... 62
제5항 정보와 경찰 ... 63
Ⅰ. 정보상 자기결정권(자기정보결정권, 정보자기결정권) ... 63
Ⅱ. 정보공개청구권 ... 72
Ⅲ. 정보상 협력 ... 79
제6항 판단여지ㆍ재량과 경찰 ... 83
Ⅰ. 경찰행정의 자유와 구속 ... 83
Ⅱ.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요건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 84
Ⅲ. 행정재량(효과의 면에서 경찰의 자유와 법적 구속) ... 87
제2장 경찰조직법
제1절 경찰기관법 ... 101
제1항 경찰기관법의 관념 ... 101
Ⅰ. 경찰기관법의 개념 ... 101
Ⅱ. 경찰조직법정주의(경찰기관법정주의) ... 102
제2항 경찰기관의 종류 ... 102
Ⅰ. 경찰기관의 관념 ... 102
Ⅱ. 국가경찰행정관청 ... 104
Ⅲ. 국가경찰 의결기관ㆍ자문기관 ... 112
Ⅳ. 국가경찰집행기관 ... 114
Ⅴ.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 ... 115
Ⅵ. 소방기관 ... 116
제3항 경찰기관의 권한 ... 119
Ⅰ. 권한의 관념 ... 119
Ⅱ. 권한의 내용 ... 120
Ⅲ. 권한의 행사 ... 123
제4항 경찰기관간의 관계 ... 132
Ⅰ. 국가경찰기관 상호간의 관계 ... 132
Ⅱ. 국가경찰기관과 제주자치도 자치경찰기관 간의 관계 ... 138
제5항 사인과 경찰 ... 140
Ⅰ. 공무수탁사인 ... 140
Ⅱ. 청원경찰 ... 142
Ⅲ. 용역경비 ... 146
제2절 경찰공무원법 ... 151
제1항 일반론 ... 151
Ⅰ. 경찰공무원법의 관념 ... 151
Ⅱ. 민주적 경찰공무원제도 ... 152
Ⅲ. 직업공무원제도 ... 153
Ⅳ. 경찰공무원과 기본권 ... 154
제2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 155
Ⅰ.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관념 ... 155
Ⅱ.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발생 ... 160
Ⅲ. 경찰공무원법관계의 변경 ... 165
Ⅳ. 경찰공무원법관계의 소멸 ... 172
제3항 경찰공무원의 법관계의 내용 ... 179
Ⅰ. 경찰공무원의 권리 ... 179
Ⅱ. 경찰공무원의 의무 ... 187
Ⅲ. 경찰공무원의 책임 ... 202
제3장 경찰작용법
제1절 경찰작용의 법적 근거와 한계 ... 215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 215
Ⅰ. 법률유보의 원칙 ... 215
Ⅱ. 법률유보의 방식 ... 215
제2항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 ... 216
Ⅰ. 의의 ... 216
Ⅱ. 건강상 위험의 방지(건강경찰작용) ... 216
Ⅱ. 도로ㆍ하천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도로경찰작용ㆍ하천경찰작용) ... 218
Ⅳ. 교통상 위험의 방지(교통경찰작용) ... 218
Ⅴ. 건축상 위험의 방지(건축경찰작용) ... 220
Ⅵ. 영업상 위험의 방지(영업경찰작용) ... 220
Ⅶ. 무기ㆍ폭발물ㆍ수렵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무기ㆍ폭발물ㆍ수렵경찰작용) ... 221
Ⅷ. 집회ㆍ시위로 인한 위험의 방지(집시경찰작용) ... 222
Ⅸ. 외국인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외국인경찰작용) ... 222
Ⅹ. 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재난경찰작용) ... 222
제3항 일반경찰법상 특별수권(경찰상 표준처분) ... 225
Ⅰ. 일반론 ... 225
Ⅱ. 불심검문 ... 227
Ⅲ. 보호조치 ... 239
Ⅳ. 위험발생의 방지 ... 246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 250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 252
Ⅶ. 사실의 확인 등 ... 257
Ⅷ. 경찰장비의 사용 등 ... 260
제4항 일반경찰법상 일반수권(일반조항ㆍ개괄조항) ... 261
Ⅰ. 관념 ... 261
Ⅱ. 합헌성ㆍ보충성 ... 262
Ⅲ. 인정가능성 ... 263
제5항 경찰권의 한계 ... 267
Ⅰ. 관념 ... 267
Ⅱ. 법규상 한계 ... 268
Ⅲ. 경찰법원리상 한계(조리상 한계) ... 268
제2절 경찰책임(경찰작용의 상대방) ... 273
제1항 일반론 ... 273
Ⅰ. 문제상황 ... 273
Ⅱ. 경찰책임의 관념 ... 275
Ⅲ. 경찰책임의 주체 ... 276
Ⅳ. 경찰책임의 유형 ... 281
제2항 행위책임 ... 282
Ⅰ. 관념 ... 282
Ⅱ. 행위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 283
Ⅲ. 타인의 행위에 대한 책임 ... 287
제3항 상태책임 ... 289
Ⅰ. 관념 ... 289
Ⅱ. 상태와 위험 사이의 인과관계 ... 289
Ⅲ. 상태책임의 주체 ... 289
Ⅳ. 상태책임의 범위 ... 290
제4항 경찰책임자의 경합 ... 292
Ⅰ. 관념 ... 292
Ⅱ. 처분의 상대방 ... 292
Ⅲ. 상환청구 ... 293
제5항 경찰책임의 법적 승계 ... 294
Ⅰ. 관념 ... 294
Ⅱ. 행위책임의 법적 승계 ... 295
Ⅲ. 상태책임 ... 295
제6항 경찰상 긴급상태(경찰책임자로서 제 3 자) ... 298
Ⅰ. 관념 ... 298
Ⅱ. 요건 ... 300
Ⅲ. 처분 ... 301
Ⅳ. 결과제거와 보상 ... 303
제3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 304
제1항 경찰상 행정입법 ... 304
Ⅰ. 경찰상 행정입법의 관념 ... 304
Ⅱ. 경찰상 법규명령(경찰명령) ... 305
Ⅲ. 경찰상 행정규칙 ... 311
제2항 경찰상 행정행위 ... 315
Ⅰ. 경찰상 행정행위 일반론 ... 315
Ⅱ. 경찰상 하명(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하명) ... 339
Ⅲ. 경찰상 허가(경찰상 행정행위로서 허가) ... 345
제3항 경찰상 사실행위 ... 356
Ⅰ. 경찰상 사실행위 일반론 ... 356
Ⅱ. 경찰상 행정지도 ... 360
제4항 경찰상 행정절차(경찰절차) ... 365
Ⅰ. 행정절차의 관념 ... 365
Ⅱ. 행정절차법 ... 367
Ⅲ. 처분절차 ... 370
Ⅳ. 신고절차 ... 373
Ⅴ.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 374
Ⅵ. 행정예고절차 ... 375
Ⅶ. 행정지도절차 ... 376
Ⅷ. 특별절차 ... 376
Ⅸ. 당사자등의 권리 ... 377
Ⅹ. 행정절차의 하자 ... 391
제4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 396
제1항 경찰상 행정벌(경찰벌) ... 396
Ⅰ. 경찰벌의 관념 ... 396
Ⅱ. 경찰벌의 종류 ... 397
Ⅲ. 경찰벌의 특수성 ... 397
Ⅳ. 처벌절차 ... 398
제2항 경찰상 강제집행 ... 401
Ⅰ. 일반론 ... 401
Ⅱ. 대집행 ... 405
Ⅲ. 경찰상 강제징수 ... 408
Ⅳ. 이행강제금 ... 410
Ⅴ. 직접강제 ... 412
제3항 경찰상 즉시강제 ... 413
Ⅰ. 경찰상 즉시강제의 관념 ... 413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 414
Ⅲ. 경찰상 즉시강제와 영장 ... 424
Ⅳ.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 426
Ⅴ. 차량의 견인 ... 427
제4항 경찰상 행정조사(경찰조사) ... 430
Ⅰ. 경찰조사의 관념 ... 430
Ⅱ. 경찰조사의 한계 ... 431
Ⅲ. 실력행사와 위법조사 ... 433
Ⅳ. 경찰조사에 대한 구제 ... 434
제5항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 435
Ⅰ. 과징금ㆍ부과금 ... 435
Ⅱ. 제재적 경찰처분(관허사업의 제한) ... 436
Ⅲ. 공급거부 ... 437
Ⅳ. 공표 ... 439
제5절 국가책임과 비용상환 ... 442
제1항 손실보상 ... 442
Ⅰ. 경찰책임자로서 비장해야기자 ... 442
Ⅱ. 장해야기자 ... 444
Ⅲ. 무관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 445
Ⅳ. 경찰의 보조자에 대한 보상 ... 446
Ⅴ. 경찰허가의 취소ㆍ철회와 보상 ... 447
제2항 손해배상 ... 447
Ⅰ. 손해배상책임의 유형 ... 447
Ⅱ. 손해배상책임의 내용 ... 448
Ⅲ. 손해배상청구의 당사자 ... 449
Ⅳ. 손해배상청구의 절차 ... 450
제3항 경찰의 위법ㆍ무책작용과 배상 ... 450
Ⅰ. 비장해야기자와 무관계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 450
Ⅱ. 장해야기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 453
제4항 경찰행정청의 비용상환청구권 ... 453
Ⅰ. 장해야기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453
Ⅱ. 비장해야기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 456
Ⅲ. 수수료(비용)의 예납문제 ... 456
제4장 경찰쟁송법
제1절 행정심판법 ... 459
제1항 행정심판의 관념 ... 459
Ⅰ. 행정쟁송의 의의 ... 459
Ⅱ. 행정쟁송의 종류 ... 460
Ⅲ.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 461
Ⅳ. 행정심판의 개념 ... 461
Ⅴ. 고지제도 ... 463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 465
Ⅰ. 취소심판 ... 465
Ⅱ. 무효등확인심판 ... 465
Ⅲ. 의무이행심판 ... 466
제3항 행정심판기관 ... 467
Ⅰ. 재결청 ... 467
Ⅱ. 행정심판위원회 ... 468
제4항 행정심판의 참가자 ... 470
Ⅰ. 심판청구인 ... 470
Ⅱ. 심판피청구인 ... 472
Ⅲ. 이해관계자(참가인) ... 473
Ⅳ. 당사자(심판청구인ㆍ피청구인)의 권리 ... 474
제5항 행정심판의 청구 ... 474
Ⅰ. 심판청구의 대상 ... 474
Ⅱ. 심판청구의 방식 ... 476
Ⅲ. 심판청구의 기간 ... 476
Ⅳ. 심판청구서의 제출절차 ... 479
Ⅴ. 심판청구의 변경 ... 480
Ⅵ. 심판청구(행정심판제기)의 효과 ... 481
Ⅶ. 심판청구의 취하 ... 484
제6항 행정심판의 심리ㆍ의결 ... 484
Ⅰ. 심리의 의의 ... 484
Ⅱ. 심리의 종류(요건심리와 본안심리) ... 484
Ⅲ. 심리의 방식 ... 485
Ⅳ. 의결 ... 488
제7항 행정심판의 재결 ... 489
Ⅰ. 일반론 ... 489
Ⅱ. 재결의 종류 ... 491
Ⅲ. 재결의 효력과 불복 ... 493
제2절 행정소송법 ... 496
제1항 일반론 ... 496
Ⅰ. 행정소송의 관념 ... 496
Ⅱ. 행정소송의 한계 ... 497
제2항 취소소송 ... 503
Ⅰ. 취소소송의 관념 ... 503
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본안판단의 전제요건) ... 504
Ⅲ.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 위법성 ... 524
Ⅳ. 가구제(잠정적 권리보호) ... 526
Ⅴ. 취소소송의 심리 ... 530
Ⅵ. 취소소송의 판결 ... 532
제3항 무효등확인소송 ... 537
Ⅰ. 관념 ... 537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539
Ⅲ.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 542
Ⅳ. 소송의 심리 ... 542
Ⅴ. 판결 ... 543
제4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544
Ⅰ. 관념 ... 544
Ⅱ.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소송요건) ... 544
Ⅲ. 이유의 유무(본안요건) ... 547
Ⅳ. 소송의 심리 ... 547
Ⅴ. 판결 ... 548
제5항 당사자소송 ... 549
Ⅰ. 의의 ... 549
Ⅱ. 종류 ... 549
Ⅲ. 당사자 및 참가인 ... 551
Ⅳ. 소송의 제기 ... 552
Ⅴ. 소송의 심리 ... 552
Ⅵ. 판결 ... 552
제6항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 553
Ⅰ. 민중소송 ... 553
Ⅱ. 기관소송 ... 554
제3절 기타 제도 ... 556
Ⅰ. 헌법소원 ... 556
Ⅱ. 청원 ... 559
Ⅲ. 민원사무 ... 562
Ⅳ. 고충민원 ... 567
Ⅴ. 기타 ... 569
제5장 제주자치경찰특례ㆍ특별경찰법
제1절 제주자치경찰의 특례 ... 573
Ⅰ. 제주특별자치도와 자치경찰의 설치 ... 573
Ⅱ. 자치경찰의 조직과 치안행정위원회 ... 574
Ⅲ. 자치경찰사무 ... 576
Ⅳ. 자치경찰의 직무수행 ... 578
Ⅴ. 경찰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 580
Ⅵ. 자치경찰공무원 ... 581
제2절 특별경찰법상 특별수권조항 ... 586
제1항 건강상 위험의 방지(건강경찰작용) ... 586
Ⅰ. 의료로 인한 위험의 방지 ... 586
Ⅱ. 약사로 인한 위험의 방지 ... 589
Ⅲ. 전염병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 ... 593
Ⅳ. 식품위생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 ... 597
Ⅴ. 음주ㆍ흡연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 ... 602
제2항 도로ㆍ하천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도로경찰작용ㆍ하천경찰작용) ... 604
Ⅰ. 도로로 인한 위험의 방지 ... 604
Ⅱ. 하천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 ... 606
제3항 교통상 위험의 방지(교통경찰작용) ... 608
Ⅰ. 도로교통상 위험의 방지 ... 608
Ⅱ. 해상교통상 위험의 방지 ... 617
Ⅲ. 항공교통상 위험의 방지 ... 626
제4항 건축상 위험의 방지(건축경찰작용) ... 631
Ⅰ. 건축허가 ... 631
Ⅱ. 건축물의 사용승인 ... 632
Ⅲ. 건축물의 안전 ... 632
제5항 영업상 위험의 방지(영업경찰) ... 633
Ⅰ. 직업소개에 따른 위험의 방지 ... 633
Ⅱ. 풍속영업에 따른 위험의 방지 ... 635
Ⅲ. 사행행위에 따른 위험의 방지 ... 636
제6항 무기ㆍ폭발물ㆍ수렵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무기ㆍ폭발물ㆍ수렵경찰작용) ... 639
Ⅰ.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으로부터 위험의 방지 ... 639
Ⅱ. 사격 및 사격장으로부터 위험의 방지 ... 640
Ⅲ. 수렵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 ... 642
제7항 집회ㆍ시위로 인한 위험의 방지(집시경찰작용) ... 644
Ⅰ. 일반론 ... 644
Ⅱ. 옥외집회 및 시위의 제한 ... 645
Ⅲ. 집회와 시위에 대한 통제 ... 646
Ⅳ. 노동쟁의 ... 647
Ⅴ. 과도한 도로이용 ... 648
Ⅵ. 경찰법과 집회및시위관한법률의 관계 ... 649
제8항 외국인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외국인경찰작용) ... 649
Ⅰ. 일반론 ... 650
Ⅱ. 외국인의 입국 ... 651
Ⅲ. 외국인의 체류 ... 652
Ⅳ. 외국인의 출국 ... 653
Ⅴ. 외국인의 등록 ... 654
Ⅵ. 강제퇴거 ... 654
Ⅶ. 출국권고와 출국명령 ... 656
제9항 문화예술로 인한 위험의 방지(문화예술경찰작용) ... 657
Ⅰ. 게임산업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 ... 657
Ⅱ. 공연으로 인한 위험의 예방 ... 659
Ⅲ. 영화 및 비디오물로 인한 위험의 예방 ... 661
Ⅳ.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로 인한 위험의 예방 ... 666
Ⅴ. 음악산업과 관련된 위험의 예방 ... 671
제10항 재난으로 인한 위험의 방지(재난경찰작용) ... 673
Ⅰ. 재난관리 ... 673
Ⅱ. 민방위 ... 677
Ⅲ. 수난구호 ... 679
Ⅳ. 자연재해대책 ... 680
Ⅴ. 재해구호 ... 684
Ⅵ. 소방 ... 685
제11항 인터넷과 경찰작용(인터넷경찰작용) ... 693
Ⅰ. 문제상황 ... 693
Ⅱ. 관련법률 ... 693
Ⅲ. 인터넷에서의 경찰책임 ... 696
Ⅳ. 인터넷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한 과제 ... 696
사항색인 ...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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