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는 글 : 이제는 '아는 게 약'입니다 ... 4 PART 01 개별 근로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노동법 기본기 다지기 ... 16 '노동법'이라는 법률은 없다 ... 16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다 ... 18 근로자란 어떤 사람인가 ... 20 판례에 따른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 22 노동법은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가 ... 23 노동법상 '사업주'란 어떤 사람인가 ... 27 근로자의 의무와 사용자의 의무 ... 29 근로감독관은 노동법 경찰관이다 ... 30 규범에도 상하관계가 있다 ... 32 균등처우의 원칙 ... 33 강제근로와 폭행의 금지 ... 36 02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에 관하여 ... 39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 39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 40 입사 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 44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금지되는 내용 ... 45 연봉제 근로계약이란 무엇인가 ... 49 사용증명서 발급 ... 54 노동시장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 ... 55 취업규칙이란 무엇인가 ... 57 취업규칙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것들 ... 59 취업규칙 변경하기 ... 60 03 임금과 퇴직금에 관하여 ... 64 임금이란 무엇인가 ... 64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무엇인가 ... 68 임금지급 시 지켜야 할 원칙 ... 77 비상시 지불이란 ... 80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의 대처 방법 ... 82 임금채권은 우선 변제된다 ... 84 임금 체불과 반의사불벌죄 ... 87 체불된 임금에는 이자가 붙는다 ... 89 최저임금이란 무엇인가 ... 91 휴업수당에 관하여 ... 92 퇴직금 제대로 알기 ... 94 퇴직금 계산하기 ... 98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 100 새롭게 마련된 퇴직연금제도 ... 102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미리 준다? ... 108 실업급여에 관하여 ... 110 04 근로시간 & 휴식ㆍ휴가에 관하여 ... 116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 것이 맞는가 ... 116 여러 가지 근로시간제도 ... 119 시간외근로와 야간근로에는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 122 휴게시간은 얼마나 주어야 하나 ... 125 휴일이란 어떤 개념인가 ... 127 월차휴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 128 연차휴가에 관하여 ... 130 휴게ㆍ휴일 등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135 예비군 훈련과 노동법의 상관관계 ... 138 05 징계와 해고 ... 140 징계의 의미 ... 140 징계의 종류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적용 범위 ... 141 해고와 해고예고에 관하여 ... 146 해고의 사유적 정당성 판단 ... 150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판단 ... 157 부당해고를 구제받으려면 ... 160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정리해고 문제 ... 162 06 여성과 소년 근로자에 대한 보호 ... 168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보호 내용 ... 168 산전후 휴가제도에 관하여 ... 172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 174 생리휴가제도에 관하여 ... 177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하여 ... 178 성희롱 예방에 관하여 ... 182 성희롱과 관련한 사업주의 의무 ... 183 아르바이트와 노동법 ... 185 07 체당금과 임금채권보장법 ... 189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 ... 189 체당금 지급 사유 ... 191 도산 등 사실인정의 요건(체당금 지급요건) ... 193 체당금 신청 절차와 근로자 요건 ... 197 체당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 200 부정수급자 처벌과 체당금 수급권의 보호 ... 204 08 새로운 비정규직 관련법에 대한 해설 ... 206 근로자 파견계약이란 ... 206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 ... 208 근로자 파견 기간과 계속 고용 의무의 발생 ... 210 파견근로자 차별대우 금지 ... 211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준수 사항 ... 21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15 법의 적용 범위 ... 216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계약기간 ... 217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 221 차별적 처우의 구제 ... 223 차별시정 신청에 대한 조정과 중재 제도 ... 225 09 산업재해 ... 227 산재 보상체계에 관한 오해들 ... 227 사업장에서 발생한 모든 재해는 업무상 재해인가 ... 231 산업재해의 각종 사례들 ... 233 출장 중의 사고와 타인의 폭력행위에 따른 사고 ... 236 행사 중의 사고와 노동조합 업무수행 중의 재해 ... 238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 239 요양급여에 관하여 ... 257 간병료에 관하여 ... 259 재요양과 요양종결 ... 260 휴업급여에 관하여 ... 261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 263 장해급여액에 관하여 ... 264 장해 등급 결정에 관하여 ... 266 상병보상연금에 관하여 ... 275 유족급여에 관하여 ... 278 유족급여 액수와 실제 유족급여액 산정 ... 281 장의비에 관하여 ... 283 과로사와 과로성 질병에 관하여 ... 284 산재보상의 청구 방법 및 절차 ... 289 산재와 손해배상과의 관계 ... 291 최저ㆍ최고 보상한도와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 292 산재보상에 불복하는 경우의 이의신청 ... 295 PART 02 집단 노사관계에 따른 노동법 공부하기 01 기본기 다지기 ... 302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3권 ... 302 노조법상의 근로자와 사용자 ... 303 노동조합이란 무엇인가 ... 306 노동조합의 형태 ... 308 노사협의회란 무엇인가 ... 310 회사 내 근로자 고충처리기구 ... 314 02 노동조합에 관하여 ... 316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 316 노동조합 설립신고의 보완, 반려 및 교부 ... 318 노동조합 규약의 내용 ... 320 노동조합의 운영 ... 321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하여 ... 323 노동조합의 해산과 변경 ... 325 노조전임자와 조합비 ... 327 부당노동행위에 관하여 ... 330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에 관하여 ... 335 0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339 단체교섭이란 무엇인가 ... 339 단체교섭 체결 권한과 주체 ... 340 단체교섭 대상에 관하여 ... 342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법 ... 347 단체협약이란 무엇인가 ... 350 단체협약의 효력과 유효기간에 관하여 ... 351 04 쟁의행위의 발생과 조정 ... 355 쟁의행위란 무엇인가 ... 355 쟁의행위의 제한 사항 ... 357 쟁의행위의 절차적 요건 ... 361 쟁의행위의 유형 ... 362 쟁의행위는 사용자도 할 수 있는가 ... 365 쟁의행위와 책임 및 한계 ... 367 노동쟁의의 '조정'이란 무엇인가 ... 369 노동쟁의의 '중재'란 무엇인가 ... 372 법 개정에 따른 직권중재제도 폐지와 필수유지업무 ... 375 부록 : 노동 관련 각종 문건 & 법률 단체협약 견본 ... 378 취업규칙 견본 ... 397 근로계약서 견본 ... 408 근로기준법(2007년 4월 11일 개정 법령) ... 4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431 전국 노동부 및 관련 기관 연락처 ... 450 찾아보기 ...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