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배경 및 개관 ... 1 제1절 제정의 배경 ... 2 제2절 제정의 경과 ... 5 1. 구 사립 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헌법 불합치 결정 ... 5 2. 교육 공무원법 및 사립 학교법 개정 추진 ... 6 가. 입법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협의회 ... 6 1) 법률 전문가 및 관련 단체 협의회 ... 6 가) 소급효 인정 범위(기간, 인?물적 구제) ... 7 나) 대학 내 재심 및 일괄 복직 여부 ... 8 2) 교수 단체 대표 간담회 ... 9 나. 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 ... 10 1) 입법 예고 경위 ... 10 2) 개정 사유 및 주요 골자 ... 11 3) 법무부 등 관련 기관 검토 의견 제출 ... 13 가) 법무부 검토 의견 ... 13 나) 기타 검토 의견 ... 17 다. 법제처 법제 심사 반려 ... 19 3. 의원 입법에 의한 구제 특별법 제정 ... 19 가. 구제 특별법(안) 제정 방향 및 초안 마련 ... 19 나. 구제 특별법 제정 ... 22 1) 구제 특별법(안) 주요 규정 ... 22 2) 교육위원회 전문 위원 검토 의견 ... 22 3) 구제 특별법(안) 수정안 교육 위원회 통과 ... 28 4) 구제 특별법(안) 수정안 법사위?본회의 통과 ... 29 4. 구제 특별법 시행령 제정 ... 30 제3절 제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 33 1. 제정의 의의 ... 33 2. 주요 내용 ... 34 참고 자료 :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연혁 ... 38 제2장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상황 ... 67 제1절 특별 위원회 준비 Task Force(T／F)의 활동 및 특별 위원회 출범 ... 68 1. 특별 위원회 준비(T／F)의 활동 ... 68 2. 특별 위원회 출범 ... 69 제2절 특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71 1. 특별 위원회 구성 ... 71 2. 특별 위원회 운영 ... 72 제3절 재임용 재심사 처리 상황 ... 75 1. 재임용 재심사 청구 현황 ... 75 2. 재임용 재심사 처리 현황 ... 78 3. 취소 결정 후 재임용 현황 ... 78 4. 결정에 불복한 행정 소송 제기 현황 ... 79 제4절 재임용 재심사 결정의 분석 : 결정에 적용된 심사 기준 중심으로 ... 83 1.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제기 요건 ... 83 가. 청구인 적격 ... 84 1) 청구인 적격이 있는 경우 ... 85 2)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 ... 86 가) 강의 교수 ... 86 나) 객원 교수 ... 87 다) 대우 교수(강사) ... 87 라) 조교 ... 88 마) 기타 ... 89 나. 청구 대상 ... 90 1) 청구 대상이 있는 경우 ... 90 2) 청구 대상이 없는 경우 ... 91 가) 해임, 파면, 직권 면직 ... 92 나) 의원 면직 ... 92 다) 임용 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임용 계약이 있는 경우 ... 94 라) 기타 ... 95 다. 청구 기간 ... 96 라. 기타 ... 97 2.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적용된 기준 ... 98 가. 대학에 재임용 심사 기준이 있는 경우(기준 미비 포함) ... 101 1) 평정표상 기준 충족 여부 ... 101 가) 심사 평정이 정당하였던 경우 ... 102 나) 심사 평정이 부당하였던 경우 ... 103 다) 심사 평정이 없었던 경우 ... 103 2) 연구 실적 등의 충족 여부 ... 104 가) 심사 기준의 당부에 대하여 ... 105 나) 심사 위원 위촉의 당부에 대하여 ... 105 다) 연구 실적 등 충족 여부 ... 106 3)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 107 가) 학문 연구 자세(표절 등) ... 108 나) 학생 교육 및 지도 능력(학생 교육 및 지도 부실 등) ... 108 다) 학내 소요(교수 협의회 활동, 학생 선동, 고소 등) ... 109 라) 직무 태만(인사 비리 관여?회계 등) ... 110 마) 기타 ... 111 나. 대학에 재임용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 ... 112 3. 재임용 탈락에 대하여 이의 제기 않기로 한 합의의 당부 판단 ... 114 4. 집단 청구 사건 ... 114 가. 1976. 2. 29 최초 재임용 탈락 ... 114 나. ○○대학(20명, ○○대학(2명) ... 117 다. ○○대학(12명) ... 118 라. ○○대학(11명) ... 119 마. ○○대학(26명) ... 121 바. ○○대학(12명) ... 123 사. ○○대학(11명) ... 124 아. ○○대학(6명) ... 125 제3장 요약 및 제언 ... 127 제4장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주요 결정서 ... 137 제1절 재임용 재심사 청구의 제기 요건 ... 138 1. 청구인 자격 ... 138 가. 청구인 적격이 있는 경우(결정 2006-1) ... 138 나. 청구인 적격이 없는 경우(2005-16) ... 145 2. 청구 대상 ... 150 가. 청구 대상이 있는 경우(결정 2005-28) ... 150 나. 청구 대상이 없는 경우(결정 2005-17, 32) ... 154 제2절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적용된 기준 ... 160 1. 대학에 심사 기준이 있는 경우(기준 미비 포함) ... 160 가. 평정표상 기준 충족 여부 ... 160 1) 심사 평정이 정당하였던 경우(결정 2005-107) ... 160 2) 심사 평정이 부당하였던 경우(결정 2005-53, 62, 2006-180) ... 170 3) 심사 평정이 없었던 경우(결정 2005-77) ... 198 나. 연구 실적 등의 충족 여부 ... 211 1) 심사 위원 위촉의 당부(결정 2005-80) ... 211 2) 연구 실적 등 충족 여부(결정 2005-15) ... 219 다.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 ... 227 1) 표절(결정 2005-79) ... 227 2) 학생 교육 및 지도 부실(결정 2006-121) ... 235 3) 직무 태만(결정 2005-24) ... 242 2. 대학에 재임용 심사 기준이 없는 경우(결정 2005-48) ... 249 3. 집단 청구 사건 ... 250 가. 1976. 2. 29 최초 재임용 탈락(결정 2006-67) ... 256 나. ○○대학, ○○대학(결정 2006-19, 75) ... 265 다. ○○대학(결정 2005-98) ... 283 라. ○○대학(결정 2006-166) ... 292 마. ○○대학교(결정 2005-66) ... 296 바. ○○대학(결정 2006-129∼136) ... 304 사. ○○대학교(결정 2006-96) ... 310 아. ○○대학(결정 2005-120) ... 321 부록 ... 329 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 330 Ⅱ.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 주요 일지 ... 331 Ⅲ. 재임용 재심사 결정 현황 ... 340 Ⅳ. 대학 교원 재임용 심사 평정표 ... 378 Ⅴ. 대학 교원 기간제 임용 탈락자에 대한 특별법 초안 ... 425 Ⅵ.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 ... 427 Ⅶ.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 430 Ⅷ. 대학 교원 기간 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433 Ⅸ. 재임용 재심사 관련 주요 판례 ... 436 1. 헌법 재판소 주요 결정 ... 441 2. 주요 판례 ... 449 Ⅹ. 언론 보도 ... 524 XI. 재임용 탈락자 현황 및 유형 ... 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