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1. 자아 ... 1
2. 변증법 ... 2
3. 언어 ... 3
4. 패러다임 ... 6
5. 리더십의 상실 ... 8
6. 개념의 절대화 ... 8
7. Socrates와 Platon ... 9
8. 개인의 독립성 ... 11
9. 정신과 물질 ... 11
10. 동양사상에서의 정신과 물질 ... 12
11. 동양사상과 서양사상 ... 13
12. 과거, 현재, 미래 ... 15
13. 죽음의 문제 ... 17
14. 20세기의 윤리사상 ... 17
15. 대학 ... 19
16. 최고선과 격물 ... 20
17. 사물의 근원 ... 21
18. 인간의 존엄성 ... 22
19. 윤리학 ... 23
20. 윤리와 도덕 ... 24
21. 윤리와 윤리규범 ... 28
22. 윤리규범 ... 28
23. 자명한 윤리와 과학으로서의 윤리학 ... 30
24. 법과 윤리 ... 30
25. 도덕과 법에 관한 지적 혼란 ... 31
26. 제3의 법 ... 32
27. 여론 ... 33
28. 단체법과 국가법의 충돌 ... 34
29. 문제로서의 윤리 ... 35
30. 문제지향적인 법 ... 35
31. 정당한 해결방법 및 해결방법의 우선순위 ... 36
32. 공학과 윤리 ... 36
33. 과학기술자 ... 37
제2장 공학론
1. 기술과 공학 ... 39
2. 과학기술 ... 41
3. 전문화 현상 ... 41
4. 전문가의 공인 ... 42
5. 기술의 사회성 ... 43
6. 과학과 공학 및 엔지니어링 ... 45
7. 공학과 엔지니어링 ... 45
8. 엔지니어링 ... 46
9. 새로운 의미의 과학ㆍ공학ㆍ엔지니어링 ... 48
10. 새로운 공학의 범주 ... 50
11. 공동과 합동 ... 50
12. 엔지니어링과 법적 책임 ... 52
13. 낙관적 공학과 비관적 공학 ... 53
14. 가치공학 ... 54
15. 공학의 긍정적 역할 ... 55
16. 행위로서의 공학 ... 56
17. 외부적 행위와 내면적 행위 ... 57
18. 행위의 주체 ... 58
19. 금지행위와 권장행위 ... 59
20. 작위와 부작위 ... 59
21. 착한 사마리안 조항 ... 60
22. 자연주의적 행위개념과 의사지배적 행위개념 ... 61
23. 인과관계 ... 62
24. 공리주의의 윤리적 난점 ... 62
25. 법에서의 행위개념 ... 63
26.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 ... 64
27. 규범적 행위론 ... 64
제3장 법과 윤리
1. 네 가지 사고의 틀 ... 67
2. 역사성의 검토 ... 68
3. 발전과 혁명 ... 69
4. 우주적 사고 ... 69
5. 혼돈과 질서 ... 70
6. 철학적 사변의 필요성 ... 71
7. 법적 세계관 ... 73
8. 자연법칙과 규범 ... 74
9. 자유와 필연 ... 75
10. 자유와 책임 ... 76
11. 행위의 평가 ... 76
12. 자연법과 윤리 ... 78
13. 힘과 원리 ... 80
14. 제도적 의미의 윤리와 법 ... 80
15. 윤리배제적 법체제 ... 81
16. 윤리적 법체제 ... 81
17. 이원적 법체제 ... 82
18. 살아 있는 법 ... 82
19. 법의 해석 및 적용 ... 83
20. 자아실현으로서의 윤리 ... 84
21. 행위로서의 윤리 ... 84
22. 사회 속의 나 ... 85
23. 현재지향적인 윤리 ... 85
24. 법과 윤리 ... 86
25. 법적 책임의 특성 ... 86
26. 입헌민주제 ... 87
27. 윤리에 관한 John Ladd의 견해 ... 88
28. 단체의 책임 ... 89
29. 윤리적 책임의 특성 ... 90
(1) 내면적 구속력 ... 90
(2) 의무감과 책임감 ... 90
(3) 선의지 ... 90
(4) 결과와 선의지 ... 91
(5) 공동선 ... 92
(6) 자유의지 ... 92
(7) 자비심 ... 93
(8) 내면성 ... 93
30. 저항권 ... 94
31. 법적 책임의 특성 ... 95
(1) 외부적 구속력 ... 95
(2) 윤리적 비난 ... 95
(3) 타율의 방법 ... 96
32. 법현상과 윤리현상 ... 97
제4장 윤리론
1. 윤리학 ... 101
2. 문제지향적인 윤리학 ... 102
3. 윤리문제의 영역 ... 103
4. 과학기술자사회의 윤리학 ... 104
5. 다원사회 ... 104
6. 윤리학의 범주 ... 105
7. 윤리의 정의 ... 105
(1) 사물의 원리 탐구 ... 106
(2) 자기입법 ... 112
(3) 행위 ... 115
(4) 선 ... 116
(5) 자율 ... 120
(6) 자아실현 ... 121
제5장 공학사회와 윤리학
1. 시나리오 ... 129
(1) 당사자 ... 130
(2) 당사자의 태도 ... 130
2. 문제점 ... 134
(1) 정부의 문제 ... 134
(2) 회사의 문제 ... 137
(3) 환경단체의 문제 ... 139
(4) 건설예정지 주민의 문제 ... 139
(5) 말 없는 다수의 문제 ... 141
(6) A의 문제 ... 144
3. 문제해결방법 ... 163
4. 과학기술 ... 164
5. 비관적 과학기술관 ... 168
6. 낙관적 과학기술관 ... 170
7. 사회적 책임 ... 179
8. 사상적 배경 ... 184
9. 과학기술자사회의 윤리 ... 189
10. 과학기술자사회의 덕목 ... 196
11. 과학과 윤리학 ... 197
제6장 사회정의론
1. 시나리오 ... 207
2. 판사의 정의론적 지위 ... 208
3. 정의 ... 209
4. 사회정의의 실현 ... 210
5. 법감정 ... 212
6. 사회 ... 213
7. 추상적 사회와 유기적 사회 ... 214
8. 공동체와 단체 ... 215
9. 법인 ... 216
10. 묵시적 사회와 명시적 사회 ... 217
11. 사회적 효용 ... 219
12. 개인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 ... 219
13. Hobbes의 사회정의관 ... 220
14. Bentham의 사회정의관 ... 225
15. 공리주의의 수정 ... 230
16. Rawls의 사회정의관 ... 232
17. 자유의 유한성 ... 235
18. 평등 ... 237
19. 극단적 사회주의 ... 240
20. 정의 ... 241
21. 고전적 정의론 ... 243
22. 현대적 정의론 ... 244
23. Rawls의 정의원칙 ... 247
24. Rawls의 정의원칙의 이해 ... 248
25. 경제적 정의 ... 260
26. 원초적 사회 시민의 구상 ... 263
27. 사회제도 구축을 위한 시민의 세 가지 판단단계 ... 265
28. 정의의 역할 ... 268
제7장 이해관계론
1. 시나리오 ... 271
2. 이해의 충돌에 관한 이론 ... 272
(1) 이해관계 ... 272
(2) 자연권과 법적 권리 ... 277
3. 이해관계의 충돌 ... 279
4. 문제점 검토 ... 290
(1) A가 X1사를 위해 몇몇 선정위원들에게 X1사가 낙찰되도록 부탁한 경우 ... 291
(2) X1사가 낙찰될 경우 자기가 부탁받은 사실이 알려져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여 X1사가 자기에게 은밀히 제안한 사실을 선정위원들에게 알린 경우 ... 295
5. 제3자의 이익 ... 297
6. 과학기술서비스에 관한 이해관계의 충돌 ... 300
(1) 권리의 대상 ... 300
(2) 과학기술자의 판단의 독립성 ... 301
제8장 신뢰관계론
1. 시나리오 ... 305
2. 이해관계와 믿음 ... 308
(1) 과학기술자의 믿음 ... 308
(2) 공동의 믿음 ... 311
(3) 상호적 믿음 ... 315
제9장 법 일반론
1. 법의 개념 ... 319
2. 자연법 ... 323
3. 기타 자연법사상 ... 324
4. 법적 안정성 ... 325
5. 법의 합목적성 ... 325
6. 국내법과 국제법 ... 326
7. 공법과 사법 ... 326
8. 근대법과 현대법 ... 335
9. 법의 형식적 효력과 실질적 효력 ... 336
10. 법의 시간적 효력 ... 337
11. 구법과 신법의 시간적 효력 ... 338
12. 일사부재리원칙 ... 341
13. 한시법 ... 341
14. 경과법 ... 342
15. 법의 장소적 효력 ... 342
16. 법의 인적 효력 ... 343
17. 외국인 ... 344
18. 법계 ... 344
19. 로마ㆍ게르만 법계 ... 345
20. 영ㆍ미 법계 ... 345
21. 법률관계 ... 346
22. 권리 ... 347
23. 의무 ... 349
24. 권리와 의무의 주체 ... 350
25. 자연인과 법인 ... 351
26. 법인의 형사책임 ... 352
27. 권리ㆍ의무의 객체 ... 353
28. 법의 역사성 ... 354
29. 법의 개혁성 ... 354
30. 정치적 세력과 정의 ... 355
31. 법과 합리성 ... 355
32. 법이념 ... 356
33. 법원 ... 356
34. 조리 ... 359
35. 형평법 ... 359
36. 법의 해석 ... 360
37. 문리해석과 법의 흠결의 보충 ... 360
38. 고전적 해석방법 ... 361
39. 역사해석 ... 361
40. 논리ㆍ체계적 해석 ... 362
41. 목적해석 ... 362
42. 문제지향적 논거로서의 해석 ... 362
43. 법의 흠결의 보충 ... 363
44. 우리의 의문에 대한 해답 ... 363
45. 헌법 ... 364
46. 남북통일 문제 ... 365
47. 단체로서의 국가 ... 366
48. 治者와 被治者 ... 367
49. 주권 ... 368
50.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 369
51. 복지국가 원리 ... 369
52. 기본법 ... 370
53. 헌법 제정권력 ... 371
54. 헌법 개정 ... 372
55. 통치권 ... 374
56. 삼권분립 ... 375
57. 기본권 ... 375
58. 기본권의 구조 ... 377
59. 공학과 환경 ... 380
60. 기본권 침해의 구제 ... 382
61. 법치주의 ... 383
62. 법의 규칙성 ... 385
63. 법의 지배의 필요성 ... 388
64. 형벌제도 ... 388
65. 법의 부분적 준수 ... 395
제10장 법률관계론
1. 생활공동체 ... 399
2. 법제도와 법체제 ... 400
3. 헌법체제 ... 401
4. 정의관 ... 401
5. 삼권분립 ... 403
6. 헌법기관 및 헌법제도 ... 403
7. 법치주의 ... 404
8. 헌법과 법률 ... 406
9. 법률관계 ... 406
10. 법인격 ... 408
11. 법률관계의 종류 ... 410
12. 사법관계 ... 410
13. 사법제도 ... 412
14. 사적자치의 원칙 ... 413
15. 물권 ... 415
16. 채권 ... 417
17. 손해배상책임 ... 418
18. 손해배상액의 예정 및 조정 ... 421
19. 손해배상책임의 公法性 ... 422
20. 계약제도 ... 425
21. 권리ㆍ의무의 귀속 ... 427
22. 자연인 ... 428
23. 법률요건 ... 428
24. 법률사실 ... 435
25. 私法關係에 관한 공권력 작용 ... 439
26. 특별사법 ... 439
27. 상법상의 제도 ... 441
2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 441
29. 공법관계의 단계적 구조 ... 443
30. 국민과 국민 간의 법률관계 ... 444
31. 사회법 ... 448
32. 국가와 국민 ... 448
33. 치자와 피치자 ... 451
34. 특별권력관계 ... 452
35. 공법제도 ... 453
36. 통치권 ... 453
37. 행정국가 ... 454
38. 행정의 개념 ... 454
39.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 455
40. 행정행위 ... 457
41. 행정행위의 유형 ... 458
42. 행정행위의 효력 ... 458
43. 행정행위의 하자 및 구제 ... 459
44. 직권에 의한 행정행위의 취소 ... 460
45. 공법상의 계약 ... 461
46. 행정입법 ... 462
47. 행정계획 ... 463
48. 행정지도 ... 464
49. 행정상의 강제집행 ... 464
50. 행정벌 ... 465
51. 국가배상 ... 466
52. 손실보상 ... 466
53. 행정의 내용 ... 467
54. 민사구제 ... 469
55. 형사구제 ... 469
56. 공권력의 사법통제 ... 470
57. 행정쟁송제도 ... 471
58. 사회구제 ... 472
제11장 계약론
1. 계약 ... 475
2. 계약능력 ... 476
3. 법인의 적법행위능력 ... 479
4.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479
5. 형법상의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481
6. 법인격 없는 사단 ... 484
7. 계약자유의 원칙 ... 486
8. 권리ㆍ의무의 객체 ... 487
9. 법률요건 ... 488
10. 법률행위의 종류 ... 490
11. 계약의 종류 ... 491
12. 위임계약 ... 491
13. 도급계약 ... 492
14. 고용계약 ... 493
15. 쌍무계약 ... 494
16.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요건 ... 495
17. 계약성립요건의 법적 의의 ... 496
18. 무능력자제도 ... 497
19. 의사능력 ... 498
20. 의사표시제도 ... 498
21. 성립하나 법률효과 없는 계약의 법문제 ... 500
22. 사무관리제도 ... 502
23.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 503
24.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 504
25. 법률행위의 대리 ... 505
26. 법률행위의 부관 ... 506
27. 계약의 해제 ... 507
28. 제3자를 위한 계약 ... 508
29. 공학계약 ... 510
(1) 엔지니어링서비스의 특성 ... 510
(2) 공학계약의 특성 ... 511
(3) 회사에 소속된 엔지니어의 책임 ... 513
(4) 과실책임주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 514
(5) 손해배상책임 제한이론 ... 514
(6) 위험의 배분 ... 515
(7) 손해배상액의 제한 ... 516
(8) 배상책임기간의 제한 ... 517
(9) 간접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의 제한 ... 518
(10) 직접적 손해의 제한 ... 519
(11) 통상적 주의의무 ... 520
(12) 하자담보책임 ... 521
(13) 수급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522
(14) 계약의무위반책임 법리와 불법행위책임 법리 ... 523
(15) 제3자에 대한 계약위반책임 법리 ... 524
(16) 공적 책임 ... 526
(17) 공공시설물에 관한 책임 ... 527
(18)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관한 책임 ... 527
(19) 보호법익 ... 528
(20) 업무범위 ... 529
(21) 자재의 선정에 관한 설계 ... 530
(22) 이행지체 ... 531
(23) 이익상계 ... 531
(24) 과실상계 ... 532
(25) 배상액의 경감 ... 532
(26) 공동책임 ... 533
30. 국가계약 ... 534
(1) 공법상의 계약 ... 534
(2) 계약의 자유 ... 534
(3) 정부계약의 주체 ... 534
(4) 엔지니어의 직무 ... 535
(5) 엔지니어의 독립성 ... 536
(6) 전문직의 허가제 ... 537
(7) 사전자격심사 ... 537
(8) 입찰 ... 538
(9) 계약조건 ... 539
(10) 가격경쟁 ... 540
(11) 입찰방법 ... 540
(12) 기술공모 입찰 ... 542
(13) 서면계약 ... 542
(14) 계약조건 ... 543
(15) 보증 ... 543
(16) 계약보증금 ... 544
(17) 이행보증 ... 544
(18) 기술용역에 관한 손해배상보험 ... 545
(19) 대가의 산정 ... 546
(20) 설계ㆍ시공일괄계약 ... 547
(21) 설계기준 등 ... 549
(22) 행정형벌 ... 549
색인 ...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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