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Ⅰ부 總論
제1편 租稅法序說
제1장 租稅의 槪念
제1절 租稅의 意義와 機能 ... 4
제2절 租稅의 種類 ... 8
제3절 租稅의 根據 ... 12
제2장 租稅法의 基本構造
제1절 租稅法의 意義와 範圍 ... 14
제2절 租稅法의 特色 ... 18
제3절 租稅法의 位置 ... 20
제3장 租稅法의 法源과 效力
제1절 租稅法의 法源 ... 21
제2절 租稅法의 效力 ... 26
제4장 租稅法의 基本原理
제1절 總說 ... 28
제2절 租稅法律主義 ... 30
제3절 租稅公平主義 ... 43
제5장 租稅法의 解釋과 適用
제1절 總說 ... 48
제2절 租稅法 解釋의 方法 ... 48
제3절 實質課稅의 原則 ... 52
제4절 信義誠實의 原則 ... 62
제5절 根據課稅의 原則 ... 71
제6절 企業會計의 尊重 ... 73
제6장 納稅者의 權利保護
제1절 總說 ... 77
제2절 法令의 內容 ... 78
제3절 稅務調査 ... 80
제4절 課稅 前 適否審 ... 85
제5절 納稅者保護擔當官制 ... 87
제2편 租稅實體法
제1장 總說
제1절 租稅實體法의 意義 ... 90
제2절 租稅法上의 諸義務 ... 91
제2장 課稅要件論
제1절 總說 ... 93
제2절 納稅義務者 ... 94
제3절 課稅物件 ... 110
제4절 課稅標準 ... 112
제5절 稅率 ... 113
제3장 租稅債務의 成立 ... 115
제4장 租稅債務의 承繼
제1절 總說 ... 121
제2절 法定承繼事由 ... 121
제5장 租稅債務의 消滅
제1절 總說 ... 125
제2절 賦課權의 除斥期間 ... 126
제3절 徵收權의 消滅時效 ... 131
제6장 加算稅
제1절 加算稅의 內容 ... 136
제2절 加算稅의 減免 ... 140
제7장 納稅者의 債權
제1절 總說 ... 144
제2절 發生原因 ... 144
제3절 請求權者 ... 147
제4절 充當과 還給 및 還給加算金 ... 147
제3편 租稅節次法
제1장 總說
제1절 租稅節次法의 意義 ... 154
제2절 書類의 送達 ... 155
제2장 租稅確定節次
제1절 確定의 方式 ... 163
제2절 確定의 段階 ... 166
제3장 租稅徵收節次(一) - 納付와 徵收
제1절 總說 ... 179
제2절 租稅의 納付 ... 180
제3절 納付의 間接的 强制 ... 184
제4절 租稅의 徵收 ... 191
제5절 徵收의 保全과 猶豫 ... 203
제6절 納稅의 擔保와 債權者取消權ㆍ代位權 ... 210
제4장 租稅徵收節次(二) - 滯納處分
제1절 總說 ... 215
제2절 租稅債權의 優先 ... 218
제3절 滯納處分의 節次 ... 231
제4절 滯納處分과 다른 强制執行節次와의 關係 ... 260
제4편 租稅爭訟法
제1장 總說 ... 268
제2장 租稅不服節次
제1절 租稅不服節次 槪觀 ... 269
제2절 國稅不服節次通則 ... 273
제3절 審査請求 ... 281
제4절 異議申請 ... 282
제5절 審判請求 ... 283
제3장 租稅訴訟
제1절 總說 ... 287
제2절 裁判管轄 ... 288
제3절 當事者 및 代理人 ... 289
제4절 訴訟要件 ... 290
제5절 租稅訴訟의 審理 ... 304
제6절 課稅處分의 瑕疵 ... 325
제7절 租稅訴訟 判決의 效力 ... 329
제5편 租稅制裁法
제1장 總說 ... 336
제2장 租稅罰
제1절 意義 ... 338
제2절 租稅犯의 處罰 ... 339
제Ⅱ부 各論
제1편 所得稅法
제1장 總說
제1절 所得稅의 意義와 特性 ... 360
제2절 所得의 槪念 ... 362
제2장 納稅義務者ㆍ課稅期間ㆍ納稅地
제1절 納稅義務者 ... 370
제2절 課稅期間 ... 375
제3절 納稅地 ... 376
제3장 所得의 區分
제1절 總說 ... 378
제2절 利子所得 ... 380
제3절 配當所得 ... 387
제4절 不動産賃貸所得 ... 396
제5절 事業所得 ... 400
제6절 勤勞所得 ... 408
제7절 年金所得 ... 415
제8절 其他所得 ... 417
제9절 退職所得 ... 420
제4장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1절 總說 ... 423
제2절 課稅標準 ... 423
제3절 稅額의 計算 ... 452
제5장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및 通知
제1절 申告와 納付 ... 458
제2절 事業場 現況申告와 確認 ... 461
제3절 決定 및 更正 ... 462
제4절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 473
제5절 加算稅 ... 473
제6절 稅額의 徵收와 還給ㆍ充當 ... 474
제7절 共同事業場 등에 대한 調査 등의 特例 ... 475
제6장 源泉徵收
제1절 意義 ... 476
제2절 源泉徵收의 對象 및 義務者 ... 477
제3절 源泉徵收의 時期 및 方法 ... 478
제4절 稅率 ... 480
제5절 源泉徵收納付의 法律關係 ... 480
제6절 源泉徵收稅額의 納付와 還給 및 更正請求 ... 482
제7절 源泉徵收의 特例 ... 483
제8절 源泉徵收不履行에 대한 制裁 ... 485
제7장 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納稅義務
제1절 總說 ... 486
제2절 讓渡所得金額의 計算 ... 496
제3절 讓渡所得에 대한 稅額의 計算 ... 523
제4절 豫定申告와 納付 ... 526
제5절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納付 ... 528
제6절 讓渡所得에 대한 決定ㆍ更正과 徵收 및 還給 ... 529
제7절 非課稅所得 ... 533
제8절 國外資産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 541
제8장 根據課稅를 實現하기 위한 法的 裝置 ... 544
제2편 法人稅法
제1장 總說
제1절 法人稅의 意義 ... 546
제2절 法人稅의 根據 ... 547
제2장 納稅義務者ㆍ事業年度ㆍ納稅地
제1절 納稅義務者 ... 551
제2절 事業年度 ... 554
제3절 納稅地 ... 555
제3장 事業年度 所得計算의 構造
제1절 總說 ... 557
제2절 益金 ... 562
제3절 損金 ... 581
제4장 損益의 歸屬時期
제1절 總說 ... 627
제2절 企業會計上의 損益의 認識基準 ... 627
제3절 稅法上 損益의 歸屬時期 ... 629
제4절 損益의 歸屬時期와 關聯된 項目 ... 638
제5장 合倂과 分割 등에 관한 特例
제1절 總說 ... 658
제2절 企業合倂과 課稅體系 ... 659
제3절 企業分割과 課稅體系 ... 668
제6장 不當行爲計算의 否認
제1절 意義 ... 673
제2절 適用要件 ... 673
제7장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1절 總說 ... 685
제2절 課稅標準 ... 686
제3절 稅額의 計算 ... 689
제8장 申告와 納付
제1절 課稅標準과 稅額의 確定申告 ... 700
제2절 稅額의 自進納付 ... 700
제3절 物納 ... 701
제4절 中間豫納 ... 701
제9장 稅額의 決定ㆍ更正ㆍ徵收
제1절 總說 ... 703
제2절 決定ㆍ更正의 方法 ... 704
제3절 益金算入金額의 處分 ... 706
제4절 隨時賦課 ... 712
제5절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 713
제6절 稅額의 徵收와 還給 ... 714
제7절 源泉徵收 ... 715
제8절 加算稅 ... 715
제10장 淸算所得
제1절 總說 ... 717
제2절 淸算所得金額의 計算 ... 718
제3절 淸算中의 各 事業年度의 所得 ... 721
제4절 申告와 納付 ... 722
제3편 相續稅및贈與稅法
제1장 相續稅
제1절 總說 ... 724
제2절 納稅義務者ㆍ納稅地 ... 730
제3절 納稅義務의 成立ㆍ確定ㆍ範圍 ... 733
제4절 相續財産 ... 741
제5절 相讀稅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745
제6절 申告와 納付,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및 通知 ... 764
제2장 贈與稅
제1절 總說 ... 774
제2절 納稅義務者 ... 785
제3절 納稅義務의 成立時期 ... 787
제4절 贈與規定 ... 789
제5절 贈與稅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 819
제6절 申告와 納付,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및 通知 ... 830
제7절 補則 ... 831
제3장 相續(贈與)財産의 評價
제1절 問題의 所在 ... 832
제2절 評價의 基本原則 ... 832
제3절 評價의 時點 ... 833
제4절 評價의 方法 ... 833
제4편 附加價値稅法
제1장 總說
제1절 附加價値稅의 機能과 特性 ... 850
제2절 納稅義務者 ... 851
제3절 課稅期間 ... 852
제4절 納稅地 ... 853
제5절 事業者登錄 ... 855
제2장 課稅去來
제1절 財貨의 供給 ... 858
제2절 用役의 供給 ... 873
제3절 去來時期 ... 875
제4절 去來場所 ... 879
제3장 零稅率과 免稅
제1절 零稅率 ... 880
제2절 免稅 ... 887
제4장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제1절 意義 ... 898
제2절 課稅標準의 範圍 ... 899
제3절 稅率 ... 908
제4절 納付稅額의 計算 ... 909
제5장 去來徵收와 稅金計算書
제1절 總說 ... 924
제2절 去來徵收 ... 924
제3절 稅金計算書 ... 926
제6장 申告ㆍ納付 및 更正ㆍ徵收
제1절 豫定申告와 確定申告 ... 931
제2절 決定과 更正 ... 934
제3절 徵收와 還給 ... 936
제7장 簡易課稅
제1절 意義 ... 938
제2절 簡易課稅의 內容 ... 938
제3절 課稅類型의 轉換 ... 942
제4절 簡易課稅의 抛棄 ... 944
제5편 地方稅法
제1장 地方稅 總說
제1절 地方稅의 財源과 課稅原則 ... 948
제2절 地方稅 運用現況 ... 948
제3절 地方稅의 種類 ... 949
제4절 課稅免除ㆍ不均一課稅 및 一部課稅 ... 950
제2장 取得稅
제1절 總說 ... 952
제2절 取得의 意義 ... 952
제3절 課稅客體 및 對象 ... 954
제4절 納稅義務者 ... 955
제5절 取得의 時期 ... 958
제6절 課稅標準 ... 960
제7절 稅率 ... 963
제8절 非課稅ㆍ減免 ... 967
제3장 登錄稅
제1절 課稅客體 ... 968
제2절 課稅標準 ... 968
제3절 稅率 ... 969
제4절 納付節次 ... 970
제5절 登錄稅 重課制度 ... 970
제6절 非課稅ㆍ減免 ... 973
제4장 綜合不動産稅(國稅)
제1절 總說 ... 974
제2절 住宅에 대한 課稅 ... 975
제3절 土地에 대한 課稅 ... 977
제4절 綜合不動産稅의 申告와 納付 ... 978
제5장 財産稅ㆍ住民稅
제1절 財産稅 ... 979
제2절 住民稅 ... 985
제6편 國際租稅
제1장 國際租稅 總論
제1절 總說 ... 988
제2절 二重課稅의 排除 ... 990
제3절 移轉價格稅制 ... 992
제4절 過少資本稅制 ... 1000
제5절 租稅避難處 對策稅制 ... 1003
제6절 相互合意節次 ... 1007
제7절 租稅條約便乘 ... 1009
제8절 租稅情報交換 ... 1010
제2장 非居住者 및 外國法人에 대한 所得稅ㆍ法人稅
제1절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所得稅 ... 1012
제2절 外國法人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法人稅 ... 1017
索引 ...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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