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노무관리실무편
제1장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자 보호
Ⅰ-1 근로조건의 기준 ... 21
1. 근로기준법의 제정 ... 21
2. 근로기준법의 목적 ... 22
3. 근로조건의 기준과 근로조건의 결정 ... 22
4. 균등처우 ... 23
5. 강제근로의 금지 ... 24
6. 공민권행사 ... 25
7. 폭행금지 ... 30
8. 중간착취의 배제 ... 31
9. 적용범위 ... 31
10. 근로자의 정의 ... 34
11. 사용자의 정의 ... 36
12. 임금의 정의 ... 38
13. 통상임금 ... 45
14. 평균임금 ... 50
Ⅰ-2 근로계약 ... 57
1. 기본원리 ... 57
2. 근로관계의 성립 ... 58
3. 근로계약기간의 결정 ... 61
4. 근로계약과 준수의무 ... 64
5. 근로조건의 명시 ... 65
6.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 69
7. 친권자의 대리권행사의 금지 ... 70
8. 단기근로계약 ... 71
9. 근로계약의 해약 ... 86
10. 근로조건의 위반과 근로계약의 해약 ... 91
11. 위약예정의 금지 ... 92
12. 해고 ... 93
13. 해고의 제한 ... 100
14. 정리해고 ... 107
15. 해고예고 ... 125
16. 부당해고의 구제 ... 132
17. 취업규칙 ... 137
Ⅰ-3 퇴직급여의 보장 ... 148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 148
2. 적용범위 ... 148
3.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152
4. 퇴직금차등제도 설정의 금지 ... 159
5.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변경의 절차 ... 160
6. 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의 경우 ... 161
7. 퇴직금제도의 설정 ... 161
8. 퇴직금중간정산제도 ... 171
9. 퇴직금의 지급 ... 174
10. 퇴직금산정의 실제 ... 177
11. 퇴직금의 우선변제 ... 181
12. 퇴직연금제도 ... 183
13.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 187
14. 퇴직금의 시효 ... 189
Ⅰ-4 근로자임금보호 ... 192
1. 임금지급의 5원칙 ... 192
2. 미성년자의 임금청구권 ... 196
3. 금품청산 ... 197
4.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200
5. 위약예정의 금지 ... 205
6. 전차금상쇄의 금지 ... 208
7. 강제저축의 금지 ... 209
8. 도급사업의 임금지급 ... 210
9. 임금의 비상시지불 ... 213
10. 휴업수당의 지급 ... 214
11. 감급재제의 제한 ... 218
Ⅰ-5 임금보상제도 ... 222
1. 최저임금제도 ... 222
2. 임금채권보장제도 ... 228
Ⅰ-6 근로시간 ... 232
1. 근로시간의 기준 ... 232
2. 현행근로시간과 개정근로시간 ... 236
3. 시간외근로시간 ... 239
4. 연소자의 시간외근로 ... 246
5. 휴일근로 의의 ... 246
6. 야간근로 ... 250
7.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 ... 250
8. 단시간근로 ... 257
9. 탄력적근로시간(변형근로시간) ... 262
10. 재량근로시간제 ... 268
11. 선택적 근로시간제 ... 271
12. 휴게시간 ... 274
Ⅰ-7 휴일과 휴가 ... 279
1. 휴일(주휴) ... 279
2. 월차유급휴가제 ... 285
3. 연차유급휴가제 ... 288
4. 보상휴가 ... 293
Ⅰ-8 재해보상제도 ... 295
1. 재해보상의 법적인 성질 ... 295
2. 업무수행성과 기인성 ... 296
3. 요양보상 ... 299
4. 휴업보상 ... 303
5. 장해보상 ... 304
6. 유족보상 ... 306
7. 장의비 ... 308
8. 일시보상 ... 308
9. 분할보상 ... 309
10. 보상청구권 ... 310
11. 재해상과 다른법률과의 관계 ... 311
12. 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 314
13. 도급사업에 대한 예외 ... 317
14. 시효 ... 318
Ⅰ-9 연소자ㆍ부녀자 보호 ... 326
1. 유해위험작업에의 사용금지 ... 326
2. 연소자증명서 ... 330
3. 야업금지 ... 331
4. 갱내근로의 금지 ... 334
5. 육아시간 ... 334
6. 생리휴가 ... 335
7. 임산부의 보호 ... 337
Ⅰ-10 행정감독 ... 340
1. 근로감독관 ... 340
2. 근로감독관의 권한 ... 340
3. 행정상의 권한위임 ... 342
4. 근로감독관의 의무 ... 345
5. 취업방해의 금지 ... 347
Ⅰ-11 남녀고용평등 ... 349
1. 남녀고용평등 ... 349
2.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과 대우 ... 350
3. 성희롱의 금지 ... 351
4. 모성보호 ... 352
5. 육아휴직 ... 352
6. 분쟁의 예방과 조정 ... 353
7. 분쟁의 자율적 해결 ... 353
8. 고용평등위원회 ... 354
제2장 보험
Ⅱ-1 산업재해보상보험 ... 437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37
2. 보상입법의 형성과 발전과정 ... 438
3.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442
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 444
5. 보험관계의 성립과 효과 ... 444
6. 보험관계의 적용 ... 445
7. 보험료의 산정 ... 447
8. 개산보험료의 산정 ... 448
9. 확정보험료 ... 451
10. 증가개산보험료 ... 452
11. 개산보험료의 납부 ... 452
12.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 453
13. 업무상 재해 ... 455
1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 473
15. 급여를 위한 특례 ... 473
16. 사망의 추정 ... 475
17. 급여의 종류와 내용 ... 476
18. 요양급여 ... 476
19. 휴업급여 ... 480
20. 장해급여 ... 481
21. 장해보상연금 ... 482
22. 간병급여 ... 484
23. 상병보상연금 ... 485
24. 장해특별급여 ... 487
25. 유족급여 ... 489
26. 유족급여일시금 ... 490
27. 유족보상연금 ... 492
28. 유족특별급여 ... 492
29. 재해보상심사제도 ... 492
Ⅱ-2 고용보험 ... 497
1. 고용보험법의 제정 ... 497
2. 고용보험법의 적용사업 ... 497
3. 피보험근로자 ... 503
4. 보험가입자 ... 505
5. 보험료 ... 507
6. 고용안정사업 ... 508
7.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 510
8.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 515
9. 직업능력개발사업 ... 518
10. 직업능력개발훈련 ... 519
11. 실업자재취직훈련 ... 520
12.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원 ... 521
13. 실업급여 ... 523
14. 급여기초 임금액 ... 535
15. 취직촉진수당 ... 538
16. 직업능력개발수당 ... 538
17. 광역구직활동비 ... 539
18. 육아휴직급여 ... 540
19. 산전산후휴가급여 ... 541
제3장 노동정책
Ⅲ-1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 607
1. 노동조합의 기본이념 ... 607
2. 노동조합유형과 조직형태 ... 608
3. 우리나라의 노동조합의 유형 ... 612
4. 직장조직과 숍스튜워드 ... 613
5. 기업별조합 ... 617
6. 노동조합의 조직 ... 618
7. 지역조직과 중앙조직 ... 619
Ⅲ-2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 ... 622
1. 노동조합의 설립 ... 622
2. 노동조합의 목적 ... 624
3.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 626
4. 노동조합의 운영기본이념 ... 629
5. 복수노동조합 ... 630
6. 노동조합원 ... 632
7. 노동조합의 기구 ... 634
8. 조합규약 ... 645
Ⅲ-3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 660
1. 단체교섭 ... 660
2. 단체교섭의 기능 ... 661
3. 단체교섭과 경영권 ... 665
4. 단체협약의 작성 ... 670
5. 단체협약의 구속력 ... 670
Ⅲ-4 노동쟁의 ... 685
1. 노동쟁의 ... 685
2. 쟁의행위의 유형 ... 686
3. 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 692
4. 노동관계의 지원 ... 695
5. 직장폐쇄의 의의 ... 699
Ⅲ-5 노동쟁의 조정제도 ... 704
1. 노동쟁의조정제도 ... 704
2. 조정제도의 진행 ... 704
3. 중재와 조정 ... 708
4. 긴급조정 ... 710
5. 공익사업의 조정 ... 711
Ⅲ-6 부당노동행위 ... 712
1. 부당노동행위 ... 712
2.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 713
3. 해고와 불이익취급 ... 717
4. 인사권의 남용 ... 732
5. 관리권남용과 지배개입 ... 737
Ⅲ-7 노동위원회 ... 743
1. 노동위원회법 ... 743
2. 노동위원회의 독립성 ... 744
3. 노동위원회의 공정성 ... 745
4. 심판위원회 및 특별조정위원회의 설치 ... 746
5. 노동위원회의 관장조정 ... 747
6. 노동위원회의 기능 ... 748
Ⅲ-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 750
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ㆍ취지 ... 750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용어의 준용 ... 751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과의 관계 ... 753
Ⅲ-9 노사협의제도 ... 754
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754
2. 구성과 운영 ... 756
제4장 산업안전보건
Ⅳ-1 산업안전과 근로자보호 ... 791
1. 산업안전보건법 ... 791
2. 안전ㆍ보건관리조직체계 ... 791
Ⅳ-2 안전보건관리조직과 운영 ... 794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794
2. 안전담당자 ... 796
3. 안전관리자 ... 798
4. 보건관리자 ... 802
5. 산업보건의 ... 805
6.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805
Ⅳ-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807
1. 위원회의 설치 ... 807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대상 ... 807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808
4. 안전ㆍ보건관리규정의 작성 ... 808
Ⅳ-4 유해ㆍ위험의 예방 ... 822
1. 유해ㆍ위험예방조치 ... 822
2. 정기적 안전ㆍ보건교육 ... 825
3. 유해ㆍ위험ㆍ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 834
4. 유해물질의 제조금지 ... 851
5. 화합물질의 유해성조사 ... 857
6. 보호구의 검정 ... 865
Ⅳ-5 근로자의 보건관리 ... 868
1. 작업환경의 측정 ... 868
2. 근로자의 건강진단 ... 892
Ⅳ-6 감독과 명령 ... 907
1. 안전ㆍ보건진단 ... 907
2. 종류 및 내용 ... 907
3.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 908
제5장 근로자의 복리ㆍ후생
Ⅴ-1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 959
1.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제정 ... 959
2. 법인격의 설립 ... 959
3. 협의회의 구성과 기능 ... 960
4. 협의회의 운영 ... 961
5. 기금의 조성과 용도 ... 963
6. 기금의 해산 ... 964
7. 기금의 분할과 합병 ... 966
Ⅴ-2 근로자복지제도 ... 972
1. 근로자복지기본법의 제정 ... 972
2. 근로자의 주거안정사업 ... 972
3. 근로자의 신용보증지원 ... 972
4. 우리사주제도 ... 973
제6장 고용정책
Ⅵ-1 고용정책 ... 977
1. 고용정책기본법의 제정 ... 977
2. 고용정보 등의 수집ㆍ제공 ... 977
3. 직업능력의 개발 ... 979
4. 고용촉진의 지원 ... 980
5.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운영 ... 980
6. 사업주의 인력확보지원 ... 981
7. 고용조정지원 ... 982
8. 실업대책 ... 982
9. 실업대책의 자금조성 ... 983
Ⅵ-2 근로자파견사업 ... 984
1. 파견사업과 근로자보호 ... 984
2. 근로자파견대상업무 ... 985
3. 파견사업의 운영 ... 987
4. 쟁의행위 중의 파견사업제한 ... 988
5. 파견사업의 허가와 취소 ... 989
6. 근로자파견계약 ... 990
7. 파견계약의 변경ㆍ갱신 ... 992
제7장 직업훈련
Ⅶ-1 근로자직업훈련의 촉진 ... 1001
1. 직업훈련제도의 설정 ... 1001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종류 ... 1001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1002
4. 직업능력개발훈련 ... 1002
5. 직업능력개발훈련 ... 1004
6. 훈련교사의 결격사유 ... 1006
7. 직업능력개발훈련촉진 ... 1007
8. 실업자의 고용촉진훈련 ... 1007
9. 사업주 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촉진 ... 1020
10.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 1021
1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 ... 1021
12. 사업주단체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 1023
Ⅶ-2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 1027
1. 제도설정 ... 1027
2. 용어의 정의 ... 1027
3. 국가의 책무 ... 1027
4.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 1028
5. 현장실습 ... 1028
6. 우선 직업교육훈련 ... 1030
7.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설치 ... 1031
8. 교육훈련기관의 평가ㆍ정보공개 ...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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