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론
제1장 본서의 기본관점과 분석대상 및 구성
제2장 재정연방주의와 지방재정
제1절 연방주의의 이론적 고찰 ... 11
Ⅰ. 미국연방주의의 발전과정 ... 11
Ⅱ. 세 가지 모형(원칙)의 연방주의 ... 17
제2절 재정연방주의의 전통적 이론과 지방재정 ... 21
Ⅰ. 재정연방주의의 의미 ... 21
Ⅱ. 재정연방주의의 핵심적 세 요소 ... 22
제3절 재정연방주의 논의의 확장 ... 33
Ⅰ. 연방체제 하에서의 경제적 목적과 정치적 목적 ... 34
Ⅱ. 시장보존적 연방주의 ... 36
제3장 지방차지와 분권화
제1절 지방정부의 조직과 사무 및 재정 ... 38
Ⅰ. 지방정부의 조직 ... 38
Ⅱ. 지방정부의 사무와 재정부담 ... 40
Ⅲ. 지방정부재정의 구성과 특징 ... 46
제2절 지방자치와 분권화 ... 53
Ⅰ. 지방자치의 의의와 분권화 ... 53
Ⅱ. 분권화의 장ㆍ단점과 오츠의 분권화정리 ... 55
제3절 분권화추진과 정부기능이양 ... 63
Ⅰ. 분권화추진을 위한 주요 법적ㆍ제도적 장치 ... 63
Ⅱ. 분권화를 위한 사무재분배 및 정부기능이양의 원칙 ... 64
Ⅲ. 정부기능이양상의 문제점 ... 66
제4장 지방정부의 재정결정메커니즘
제1절 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외부적 측면 ... 69
Ⅰ.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 70
Ⅱ. 역대정부별 지방재정환경과 주요 지방재정시책 ... 77
제2절 지방정부 재정결정메커니즘의 내부적 측면 ... 87
Ⅰ. 지방재정의 수요와 공급 ... 87
Ⅱ. 지방재정결정과 관련된 주요 행위주체자들과 그들의 행동준칙 ... 89
Ⅲ. 지방재정결정자들의 합리적 행동과 사회후생 ... 93
제3절 대의민주주의제 하의 지방재정결정주체들간의 정보비대칭성 ... 94
Ⅰ. 지방재정결정주체들간의 정보비대칭 ... 94
Ⅱ. 재정민주주의의 이상과 대의민주주의제 하의 위임자ㆍ대리인 문제 ... 95
제1편의 주요 참고문헌 ... 97
제2편 지방공공재 및 지방정부세출
제5장 지방공공재의 효율성과 최적공급 및 그 비용부담
제1절 민간재와 순수공공재 및 지방공공재 ... 103
제2절 지방공공재공급상의 효율성개념 ... 106
Ⅰ. 정치적 효율성 ... 107
Ⅱ. 생산적 효율성 ... 108
제3절 지방공공서비스의 최적공급 ... 110
Ⅰ. 지방공공서비스의 영역 ... 110
Ⅱ. 공공서비스의 최적공급 ... 111
Ⅲ. 중위투표자모형 ... 113
Ⅳ. 티부모형 ... 114
제4절 지방공공서비스공급의 비용부담 ... 120
Ⅰ.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비용부담상의 효율성 ... 120
Ⅱ. 재원제약 하의 지방공공서비스공급과 그 비용부담 ... 122
제6장 지방정부세출의 분류와 세출구조의 추이
제1절 지방정부세출의 분류 ... 123
Ⅰ. 일반회계ㆍ공기업특별회계ㆍ기타 특별회계 ... 123
Ⅱ. 기능별 분류ㆍ성질별 분류 ... 126
제2절 광역지방정부 일반회계의 세출구조 ... 133
Ⅰ. 기능별 분류 ... 133
Ⅱ. 성질별 분류 ... 134
제3절 기초지방정부 일반회계의 세출구조 ... 136
Ⅰ. 기능별 분류 ... 136
Ⅱ. 성질별 분류 ... 138
제4절 지방정치의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세출구조 ... 140
제2편의 주요 참고문헌 ... 143
제3편 지방정부의 재정동원
제7장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현황과 추이
제1절 지방정부 세입구조의 개관을 위한 기준 ... 147
제2절 광역지방정부 세입구조 현황과 그 추이 ... 150
Ⅰ.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세입구조의 추이 ... 150
Ⅱ. 광역시 일반회계 세입구조의 추이 ... 152
Ⅲ. 도 일반회계 세입구조의 추이 ... 153
제3절 기초지방정부 세입구조의 현황과 그 추이 ... 153
Ⅰ. 시 일반회계 세입구조추이 ... 154
Ⅱ. 군 일반회계 세입구조추이 ... 154
Ⅲ.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구조추이 ... 156
제8장 지방자주재원수입
제1절 지방자주재원의 의의 ... 158
제2절 지방세수입 ... 159
Ⅰ. 지방세의 원칙과 세원배분방식 ... 159
Ⅱ. 현행 지방세체제의 개관과 지방세액의 결정메커니즘 ... 168
Ⅲ. 현행 지방세체제의 특징 ... 185
제3절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그 구조 ... 188
Ⅰ. 지방세외수입의 의의와 중요성 ... 188
Ⅱ. 광역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구조 ... 191
Ⅲ. 기초지방정부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구조 ... 194
제9장 지방채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지방채의 의의와 필요성 및 적정규모 ... 197
Ⅰ. 지방채의 의의 ... 197
Ⅱ. 지방채발행의 필요성 ... 200
Ⅲ. 지방채의 남발가능성과 그 적정규모 ... 203
제2절 우리 나라의 지방채관리의 실제 ... 205
Ⅰ. 지방채발행의 법적 기초 ... 205
Ⅱ. 지방채발행사업의 대상선정 ... 208
Ⅲ. 현행 지방채발행제도 ... 209
Ⅳ. 지방채의 상장과 유통 ... 212
제3절 우리 나라 지방채의 현황 ... 213
Ⅰ. 우리 나라에서의 지방채의 위상 ... 213
Ⅱ. 지방채의 발행조건과 현황 ... 214
Ⅲ. 지방채발행의 신청과 승인율추이 ... 216
Ⅳ. 지방채의 차입선과 지방채의 발행형태 ... 218
제4절 지방채증권의 이해를 위한 채권의 기초이론 ... 220
Ⅰ. 채권의 정의와 종류 ... 220
Ⅱ. 채권의 평가와 채권의 위험 ... 223
제10장 자주재원동원의 정치경제
제1절 지방자치와 재정동원 ... 227
제2절 지방세확충의 정치경제 ... 230
Ⅰ. 국세의 지방세전환 및 지방세의 세목신설 ... 230
Ⅱ. 지방세과세표준산정의 정치성 : 토지와 건물관련 재산세를 중심으로 ... 233
Ⅲ. 지방세의 탄력세율제도 ... 243
Ⅳ. 지방세의 확충과 징세노력 ... 247
제3절 자주재원확충과 효율성ㆍ형평성ㆍ공익성 ... 248
Ⅰ. 지방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 248
Ⅱ. 재정동원과 세대간ㆍ주민간 형평성 ... 250
Ⅲ.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성과 공익성 ... 250
제4절 지방세상의 조세수출ㆍ조세지출ㆍ조세경쟁 ... 253
Ⅰ. 지방세의 조세수출 ... 253
Ⅱ. 지방세의 조세지출 ... 255
Ⅲ. 지방세의 조세경쟁 ... 259
제3편의 주요 참고문헌 ... 262
제4편 정부간 재정관계
제11장 정부지원금제도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정부지원금제도의 이론적 논의 ... 269
Ⅰ. 정부지원금제도의 의의 ... 269
Ⅱ. 정부지원금제도의 경제적 논거 ... 273
Ⅲ. 정부지원금제도의 이론적 분류와 우리 나라 제도의 개관 ... 276
제2절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제도 ... 280
Ⅰ. 지방교부세제도 ... 280
Ⅱ. 국고보조금제도 ... 295
Ⅲ. 지방양여금제도 ... 304
Ⅳ.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309
제3절 광역지방정부의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제도 ... 312
Ⅰ. 광역지방정부의 기초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제도 개관 ... 312
Ⅱ. 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재원조정제도 ... 313
Ⅲ. 시ㆍ도비 보조금제도 ... 315
Ⅳ. 재정보전금제도 ... 316
제12장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경제적 성격
제1절 정부지원금과 'pork barrel politics' ... 318
제2절 정부지원금제도의 정치성 ... 321
Ⅰ. 지방교부세제도 ... 321
Ⅱ. 국고보조금제도 ... 329
Ⅲ. 지방양여금제도 ... 332
제3절 정부지원금제도와 지방정부의 재정행태 ... 333
Ⅰ. 지원금제도가 지방정부의 경제적 행태에 미치는 이론적 논의 ... 333
Ⅱ. 지원금제도가 지방정부의 경제적 행태에 미치는 실제사례 ... 339
제4편의 주요 참고문헌 ... 344
제5편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재정분석
제13장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과 예산
제1절 지방정부의 중기재정계획 ... 351
Ⅰ. 중기재정계획제도의 의의와 그 도입배경 ... 351
Ⅱ.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정과 그 유용성 ... 355
Ⅲ.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한계 ... 357
제2절 지방정부의 예산결정과 그 특색 ... 358
Ⅰ. 지방정부의 예산결정 ... 358
Ⅱ. 지방정부예산결정의 특색 : 중앙정부예산결정과의 비교 ... 362
제14장 지방정부의 자금관리와 회계관리
제1절 지방정부의 자금관리 ... 372
Ⅰ. 자금관리의 의의와 필요성 ... 372
Ⅱ. 지방정부 자금관리기관으로서의 금고 ... 378
Ⅲ.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한 과제 ... 381
제2절 지방정부의 회계관리 ... 383
Ⅰ. 정부회계의 이해를 위한 기초개념 ... 385
Ⅱ. 정부회계의 문제점 ... 389
Ⅲ. 우리 나라 지방정부회계제도의 문제와 회계제도의 개혁 ... 393
제15장 지방정부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지방재정분석
제1절 지방자치 하의 재정분권화와 지방정부재정운용 ... 403
Ⅰ. 지방자치 하의 재정분권화와 연성예산제약 ... 403
Ⅱ. 연성예산제약 하의 재정누출과 그 경제적 효과 ... 405
Ⅲ. 재정누출의 주요 통로와 그 예방책 ... 407
제2절 지방자치부활로 인한 지방재정운영환경의 변화 및 재정누출 ... 412
Ⅰ. 지방자치개념의 재음미 : 재정부담 및 연성예산제약측면 ... 412
Ⅱ. 우리 나라 지방재정운영의 정치경제적 성격과 연성예산제약 ... 413
제3절 지방정부재정운영의 책임성과 지방제정규율 ... 418
Ⅰ. 지방재정규율의 정치적 함의 : 재정운영의 책임성 ... 418
Ⅱ. 지방재정규율로서의 지방재정분석제도와 지방재정공시제도 ... 420
제5편의 주요 참고문헌 ... 431
제6편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재정
제16장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성격ㆍ재정구조ㆍ예산결정
제1절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성격과 구성 ... 439
Ⅰ.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성격 ... 439
Ⅱ. 지방교육자치기관의 구성 ... 443
제2절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재정구조 ... 446
Ⅰ.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세입 ... 446
Ⅱ.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세출 ... 453
제3절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예산결정 ... 456
제17장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의 이론과 실제
제1절 지방교육재정지원금의 구성 ... 458
제2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 460
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목적과 제도의 발전과정 ... 460
Ⅱ.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과 그 운영 ... 465
제3절 지방교육양여금제도 ... 470
Ⅰ. 지방교육양여금제도의 목적과 제도의 발전과정 ... 470
Ⅱ. 지방교육양여금재원으로서의 교육세 ... 471
제4절 일반지방정부와 지방교육자치기관 간의 재정관계 ... 473
제6편의 주요 참고문헌 ... 476
색인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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